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logo

공연예술기록의 초상권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ssues on the Right of Portrait for Performing Arts Archives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P)2466-2542;
2013, v.44 no.1, pp.333-355
https://doi.org/10.16981/kliss.44.1.201303.333
이호신 (국립예술자료원)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초록

이 글은 공연예술아카이브의 기록물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초상권 문제를 검토하고, 실무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초상권의 개괄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공연예술사진과 영상의 수집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상권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공연예술아카이브의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점검사항을 제안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초상권은 인간의 외면적 모습을 보호대상으로 하며, 공공의 알 권리와 충돌할 경우에 그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보호의 여부가 결정됨을 밝혔다. 아울러 공연은 사회적 표현 행위의 하나로 출연자는 공연의 일부를 구성하는 특정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생활로 보기는 어려움을 밝혔다. 공연예술아카이브는 기록물의 내용과 공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서비스의 범위와 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Performing arts record, Performing arts arhives, Right of morality, Right of portrait, Publicity right, 공연예술기록, 공연예술아카이브, 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Abstract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issues of the right of portrait and to suppose practical guideline for performing arts archives. The right of portrait protects external looks of the human being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human dignity, privacy of a secret and freedom. But sometimes these rights are limited in case of the right to know of the public shall have precedence to the interests of the privacy of individuals. It is hard to regard Performing Arts as a private life in two respects: first, Performing Arts is just one of societal expressions, two, performers are conducting a given role as a performing character. Producing database with the photos and videos under the reasonable agreement from the performers and making it available as a service can be disclaimers of the right of portrait. It is hard to be acknowledged, however, as disclaimers in case of being undermined sameness in the course of using the portraits of the performers.

keywords
Performing arts record, Performing arts arhives, Right of morality, Right of portrait, Publicity right, 공연예술기록, 공연예술아카이브, 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참고문헌

1.

고명식. “언론에 의한 초상권의 침해와 사법적인 보호법리.” 언론과 정보, 제9권 제1호(2003), pp.97-137.

2.

김광요 등. 드라마사전. 서울 : 문예림, 2010.

3.

김유철. “광고활동에 있어서 초상권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관한 연구.” 일러스트레이션 포름, 제24호(2010), pp.5-14.

4.

류종현, 양재규. 기자와 변호사가 함께 쓴 초상권 이야기. 서울 : 한국방송기자협회, 2010.

5.

박경신. “순수한 인격권으로서의 초상권은 가치인가, 규범인가.” 창작과 권리, 제51호(2008), pp.2-34.

6.

박용상. 명예훼손법. 서울 : 현암사, 2006.

7.

심정민. “무용의 공감각적 기억과 잔상을 보존하는 대안으로서 영상매체.” 에피스테메, 제4호 (2010), pp.57-75.

8.

유의선. “디지털 취재 환경에서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 언론과 법, 제7권 제1호(2008), pp.383-414.

9.

이경률, 박현우. “상업사진의 초상권 침해와 구제방안에 관한 연구.” AURA, 제22호(2010), pp.101-110.

10.

이정인. “현대미술에서 이미지 차용의 초상권 침해 및 명예훼손 연구.” 현대미술학회 논문집, 제16권 제1호(2012), pp.171-209.

11.

이진원. “한국 전통공연예술 사진에 대한 검토 : 1945년 해방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악기학, 제5권(2007), pp.57-83

12.

이호흥. 초상권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상의 입법적 규율을 중심으로. 서울 : 한국저작권위원회, 2001.

13.

정경석. 엔터테인먼트 : 비즈니스 분쟁사례집. 서울 : 청림출판, 2004.

14.

정경석. “초상권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저스티스, 제98권(2007), pp.122-146.

15.

정만희. “프라이버시권 : 언론보도에 의한 침해와 구제를 중심으로.” 고시계, 2000년 11월호(2000.11), pp.42-5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