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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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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내담자 계약관계에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

The Counselo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in the Counselor-Client Contractual Relationship

초록

상담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행 민법상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한 논의를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의 상담계약에 적용시켜 상담사의 정보제공의무를 살펴보았다. 상담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 및 상담사의 인적 요소를 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인 상담사와 수요자인 내담자 사이에 상담 및 상담사에 관한 정보량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다. 상담사와 내담자 사이에 공정한 상담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정보량이 많은 상담사가 계약 체결 전 내담자에게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여 내담자의 계약체결 의사결정을 도울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내용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 미국 각 州의 법률 중 상담사의 정보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하였다. 미국의 규정 내용은 크게 정보제공의 시기 및 방법, 정보의 내용, 상담사의 정보제공 관리 방안으로 분류되고, 정보의 내용은 다시 상담사에 대한 정보, 상담 서비스에 대한 정보, 내담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한 정보, 그리고 관리 기관 및 민원절차에 대한 정보로 구분되었다.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에 대해 제언하였다.

keyword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counseling contract, legalization of counseling, US legislation,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설명서, 상담계약, 상담의 법제화, 미국의 상담사법

Abstract

There have been numerous attempts to legalize the field of counseling. In alignment with such efforts, the present study examines a counselor’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based on the discussions under the current Civil Code in Korea. Counseling is a type of service that involves counselors’ professional knowledge and skills as well as their pers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e quantity of information between counselors and clients regarding the counseling service markedly differ. For both parties to sign a fair counseling contract, counselors should provide essential counseling-related information to clients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 counseling contract. To determine the essential information to be included in the disclosure statement,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ons of each state in the US were examined and categorized. Based on this categorization, implications for Korean counselors’ disclosure statement are proposed.

keywords
duty to disclose information, disclosure statement, counseling contract, legalization of counseling, US legislation, 정보제공의무, 정보제공설명서, 상담계약, 상담의 법제화, 미국의 상담사법

참고문헌

1.

곽미용, 이영순 (2010). 상담자 자격의 윤리적 문제. 인문학논총, 15(1), 235-253.

2.

권수영, 이신형, 황진태, 손재구 (2016). 전문상담사의 국가자격화 논의를 위한 연구.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7(4), 9-29.

3.

김기우 (2011). 계약 성립에서 합의에 관한 논의와 우리나라 민법에 편입 가능한 계약 성립에 관한 규정. 재산법연구, 28(1), 317-340.

4.

김상중 (2010). 계약체결 이전 단계의 정보제공의무: 외국 입법례와 비교에 의한 규정 신설의 제안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56, 1-45.

5.

김상중 (2013).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의 소개와 분석. 비교사법, 20(4), 973- 1032.

6.

김영근 (2013). 치료적 요인으로서의 상담자 요인에 대한 내담자의 인식 차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03- 226.

7.

김영근, 김현령, 이정인, 신재훈, 신동미, 이상민 (2012). 한국 상담사법 제정에 관한 예비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4(3), 641-670.

8.

김인규 (2002). 상담전 교육 영상자료 개발 및 효과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9.

김인규 (2004). 내담자의 권리에 관한 고찰. 아시아교육연구, 5(4), 19-36.

10.

김인규 (2018). 국내 상담자격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0(3), 475-493.

11.

김인규, 이미현, 정보인 (2013). 한국형 상담교육인증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상담학연구, 14(3), 1569-1585.

12.

김재원 (2008). 미국 法源에의 체계적 접근. 성균과법학, 20(2), 675-695.

13.

김정진 (2016). 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안) 제안. 입법과 정책, 8(2), 247-271.

14.

김주석 (2016). 보험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와 우리의 보험영업실무. 고려법학, 81, 395-459.

15.

김준호 (2018). 채권법. 법문사.

16.

김중길 (2017). 전문직 서비스계약의 급부의무로서 ‘기술 및 주의의무’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변호사 계약, 의료계약의 예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4(2), 771-812.

17.

명대정 (2000). 상담의 전문직화 방안: 주요전문직(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의 선례분석을 기초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8.

송오식 (2009). 소비자계약에서 정보제공의무. 전남대학교 법학논총, 29(1), 81-119.

19.

신영수 (2010). 미국 법전의 편재방식과 법령정보의 검색․인용방법. 법학논고, 32, 677-708.

20.

위계찬 (2007).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의 근거. 원광법학, 23(2), 167-198.

21.

윤남순 (2002). 제59회 한남법학 학술포럼 미국 보통법 체계에서의 성문법. 과학기술법연구, 8(1), 117-126.

22.

이숙영, 김창대 (2002). 상담 전공 대학원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상담학연구, 40(2), 231-250.

23.

이은경, 양난미, 서은경 (2007). 한국에서의 상담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587-607.

24.

이인호 (2009). 한국에서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입법평가 기준틀의 모색을 위한 시론, 공법연구, 38(1), 181-214.

25.

임건면 (2015).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와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설명의무: 독일민법상의 하자에 관한 매도인의 정보제공의무를 중심으로. 성균관법학, 27(2), 145-174.

26.

임형택 (2015). 보통유럽매매법에서의 계약체결상의 정보제공의무. 법학연구, 59, 117- 146.

27.

최해림, 김영혜 (2006). 한국의 상담자 교육과 훈련에 관한 연구-상담심리 석박사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4), 713-729.

28.

최현숙 (2006). 서비스계약에 있어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고찰. 경성법학, 15(2), 233- 251.

29.

하혜숙, 조남정 (2012). 개인상담 사전동의(Informed consent)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13(3), 1101-1118.

30.

한국상담심리학회 (2018). 상담심리사자격증 소개. http://krcpa.or.kr/sub03_1_1.asp?menuCategory=3 에서 검색.

31.

Brooks, D. K., & Gerstein, L. H. (1990). Counselor credentialing and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68(5), 477-484.

32.

Cashwell. C. S., Kleist, D., & Scofleld. T. (2009). A call for professional unity. Counseling Today, 52, 60-61.

33.

Even, T. A., & Robinson, C. R. (2013). The impact of CACREP accreditation: A multiway frequency analysis of ethics violations and sanc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1(1), 26-34.

34.

Gale, A. U., & Austin, B. D. (2003). Professionalism’s challenges to professional counselors’ collective identity.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1(1), 3-10.

35.

Heppner, P. P., Leong, F. T. L., & Chiao, H. (2008). A growing internationalization of counseling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Lent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4th ed., pp. 68-85). Hoboken, NJ: Wiley.

36.

Lee, S. M., Suh, S., Yang, E., & Jang, Y. J. (2012). Histor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of counseling in South Korea.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90(4), 494-499.

37.

Leong, F. T. L., & Blustein, D. L. (2000). Toward a global vision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8(1), 5-9.

38.

Pound, R. (1908). Common law and legislation. Harvard Law Review, 21(6), 383-407.

39.

Remley, T. P., & Herlihy, B. (2010). Ethical, legal, and professional issues in counseling (3rd ed.).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Merrill Prentice Hall.

40.

Rubin, P. H. (1982). Common law and statute law. The Journal of Legal Studies, 11(2), 205-223.

41.

Wilson, G. (2007). Comparative legal scholarship. In M. McConville & W. H. Chui (Eds.), Research methods for law (pp. 87-103).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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