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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40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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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A Study on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and on Developing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in South Korea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1225-598X; (E)2982-6292
2006, v.40 no.1, pp.163-194
정분희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장)
정분희. (2006).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 활성화 방안.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1), 16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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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남북 저작물교류 활성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남북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문제를 도서관 등에서의 저작권의 제한 상황 하에서 북한저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북한자료 이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과 도서관에서 자료이용에 관한 저작권 제한 관련 규정을 베른협약과 남북한의 저작권법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현재까지의 남북한 저작권에 관한 연구가 남한에서의 북한저작물 출판 및 배포유통문제에 따른 저작권 보호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이 연구는 북한자료를 연구조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창구 역할을 해 온 북한자료센터 등 국내 특수자료 취급기관에서 북한자료 이용 시 도서관 면책 규정에 따른 북한저작물 보호와 이용자의 원활한 정보이용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저작권보호, 저작권제한, 도서관보상금, 도서관과 저작권, 남북저작권보호, 북한저작권Copyright Protection, Copyright Limitation, Library Compensation, Library and Copyright, Copyright Protec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Copyright, 저작권보호, 저작권제한, 도서관보상금, 도서관과 저작권, 남북저작권보호, 북한저작권Copyright Protection, Copyright Limitation, Library Compensation, Library and Copyright, Copyright Protec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Copyright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ways of protecting copyrights of North Korean works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in the South Korean libraries. This study deals with the articles of the copyright laws which are related with using materials in libraries both North and South Korea. It also covers related provisions of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he past study on the copyright protection has mostly focused on how we protect the copyright of publications and works which are published for profit. This study proposes some solutions from the legalinstitutional aspects, policy and socio-cultural aspects in order to protect the copyright of North Korean works and improve their use under the limitations on exclusive rights by libraries.

keywords
저작권보호, 저작권제한, 도서관보상금, 도서관과 저작권, 남북저작권보호, 북한저작권Copyright Protection, Copyright Limitation, Library Compensation, Library and Copyright, Copyright Protec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Copyright, 저작권보호, 저작권제한, 도서관보상금, 도서관과 저작권, 남북저작권보호, 북한저작권Copyright Protection, Copyright Limitation, Library Compensation, Library and Copyright, Copyright Protec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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