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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225-598X
- E-ISSN2982-6292
저작권법의 적용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전략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Applying Copyright Law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Academic Libra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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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저작권 관련법규 가운데 도서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추이를 고찰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keywords
- 대학도서관, 도서관정책, 저작권법, 도서관정보서비스, 지적재산권, Academic Library, Library Policy, Library Management, Copyright Law, Library Information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in which academic libraries comply with copyright laws without withdrawing their information services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since 2000 when copyright laws were revised. The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s in detail. First, the issues with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is examined, owing to the enactment, revision, and execution of copyright laws. Second, the histories of enacting and amending copyright laws related to libraries are considered. Third, various opinions and response measures as to applying the copyright laws to libraries are analyzed. Forth,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response strategies that academic libraries accept for copyright laws and keep improving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 keywords
- 대학도서관, 도서관정책, 저작권법, 도서관정보서비스, 지적재산권, Academic Library, Library Policy, Library Management, Copyright Law, Library Information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참고문헌
곽동철. 2012.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보상금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대학교육.., 178: 62-71.
김기태. 2012. 수업목적보상금제도에 대한 대학도서관의 입장. ..도서관문화.., 53(9): 23-28.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 “대학도서관 디지털 복제.전송 공동대책위원회성명서.” 2004. 8. 3.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12. ..2011 저작권 백서... 서울: 동 부 및 위원회.
“수업목적보상금제도 추진사항.” 2013.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Newsletter.., 5(2013. 7). [online]. <http://www.korra.kr/newsletter/201307/sub2.html>.
이순자. 1987. ..저작권 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종사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이형규. 2012.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대학교육.., 178: 72-80.
이호신. 2012. 공공도서관과 공연권. ..도서관문화.., 53(9): 16-22.
“저작권.”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38828&cid=128&categoryId=128>.
정경희. 2012. 정보공유를 위한 도서관 관련 저작권 제한 규정의 재검토 방향과 도서관의 노력. ..도서관문화.., 53(9): 12-15.
정상조, 안효질, 이영록. 2011. ..대학수업 저작물 사용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a. 2012. ..2012 대학도서관연감...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b. 2010. ..2010 대학도서관백서... 서울: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c. 2007. ..저작권 개정 방향(안)/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협의자료... 서울: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홈페이지. 2013. [online]. <http://www.kucl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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