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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225-598X
- E-ISSN2982-6292
저작권법의 적용과 대학도서관의 대응 전략에 관한 고찰
A Research on Applying Copyright Laws and Response Strategies for Academic Libraries
초록
본 연구에서는 2000년 저작권법 개정 이후부터 최근까지 저작권관련 법규의 변화 추이를 중심으로 대학도서관을 중심으로 도서관계가 저작권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정보서비스를 위축시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 관련법규의 제․개정과 시행으로 인한 도서관정보서비스 제공 문제를 살펴본다. 둘째, 저작권 관련법규 가운데 도서관 관련 조항의 제정과 개정 추이를 고찰한다. 셋째, 저작권 관련법규 적용에 대한 도서관계의 다양한 의견 개진과 대응 내용을 조사 분석한다. 넷째, 이를 바탕으로 대학도서관계의 저작권 관련법규 수용과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 keywords
- 대학도서관, 도서관정책, 저작권법, 도서관정보서비스, 지적재산권, Academic Library, Library Policy, Library Management, Copyright Law, Library Information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in which academic libraries comply with copyright laws without withdrawing their information services by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relevant regulations since 2000 when copyright laws were revised. The study deals with the followings in detail. First, the issues with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is examined, owing to the enactment, revision, and execution of copyright laws. Second, the histories of enacting and amending copyright laws related to libraries are considered. Third, various opinions and response measures as to applying the copyright laws to libraries are analyzed. Forth, based on the previou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response strategies that academic libraries accept for copyright laws and keep improving library information services.
- keywords
- 대학도서관, 도서관정책, 저작권법, 도서관정보서비스, 지적재산권, Academic Library, Library Policy, Library Management, Copyright Law, Library Information Servi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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