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logo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 효과: 단기 재범 추적연구

Effect of Sex Offender, Domestic Assailant Attendance Order: Short-term Follow-up Study on Recidivism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P)1229-067X; (E)2734-1127
2014, v.33 no.4, pp.737-757
정유희 (서울보호관찰소)
박은영 (대전보호관찰소)
손외철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 다운로드 수
  • 조회수

초록

본 연구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를 단기 재범 추적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2010년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수강명령 프로그램과 가정폭력 수강명령을 이수한 성폭력(N=380) 및 가정폭력 가해자(N=165)와 수강명령이 부과되지 않고 보호관찰 혹은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성범죄 가해자 N=196, 가정폭력 가해자 N=110)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생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두 집단의 나이, 학력 등 인구학적 변인 및 초범 나이, 동종·폭력 범죄력 등에서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성범죄자 집단의 생존분석 결과 수강명령을 이수한 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종 재범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성폭력 재범 횟수에서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의 재범횟수에서는 비교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생존함수 간의 차이도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가정폭력 가해자 집단의 생존분석 결과, 동종 재범률 및 동종 재범 횟수에서 처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정폭력을 포함한 폭력범죄의 재범횟수에서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였고, 생존함수 간의 차이 검증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수강명령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그들의 폭력 재범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keywords
수강명령, 성폭력 프로그램, 가정폭력 프로그램, 재범률, 생존함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hort-term effect of attendance order for sex offender and domestic assailant by analyzing their re-offending rate after attendance order. The targets were 380 sex offenders and 110 domestic assailants who fulfilled each attendance order sentenced by court in 2010(treatment group) and 196 sex offenders and 110 domestic assailants who were imposed probation and/or community service order without attendance order(comparison group). Survival test was performed after the homogeneity on age, education and number of crimes of sexual or domestic assaults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was proved. The recidivism rate of sex crime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The re-offense rate of the treatment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mparison group for both the sexual offense and domestic assault. The survival function also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est groups. The recidivism rate of family assailant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 group and the comparison group. However, the number of re-offense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survival function also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est groups. The implication of these results was discussed and the direction for future studies to improve the attendance order was suggested.

keywords
sex offender, domestic assailant, attendance order, recidivism, survival function
투고일Submission Date
2014-07-08
수정일Revised Date
2014-09-29
게재확정일Accepted Date
2014-10-15

한국심리학회지: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