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logo

  • P-ISSN1225-598X
  • E-ISSN2982-6292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 인기대출도서와 베스트셀러의 비교를 중심으로 -

A Preliminary Research Study for Empirical Analysis on the Validity of Public Lending Right: Focus on the Comparison between Popular Borrowing Books and Best Sellers

한국문헌정보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1225-598X; (E)2982-6292
2018, v.52 no.1, pp.179-202
https://doi.org/10.4275/KSLIS.2018.52.1.179
이호신 (한성대학교)

초록

공공대출보상권은 도서관의 도서 대출로 인하여 도서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전제로, 이에 대하여 저작자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도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작가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주장이 과연 합당한 전제에 바탕을 둔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도서관의 인기대출도서와 서점의 베스트셀러 목록을 비교하여 도서관의 대출과 서점에서의 판매 양상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공대출보상권 도입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아울러 도서관의 도서 대출의 사회적인 의미를 환기하였다.

keywords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저작권, 도서관, 베스트셀러, Public Lending Right, Copyright, Library, Best Sellers

Abstract

The public lending right is a system in which government provide compensation to authors on the premise that the sale of books is reduced due to the book borrowing of the library. Recently, the claim that the public lending right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by the author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part of the basic work to demonstrate whether the claims of public lending right are based on reasonable premises. The library’s popular lending books and bookstore bestseller books were compared to analyz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rough this process, we derive necessary factors to prove the validity of the introduction of the public lending right and suggest follow - up study. In addition, we recalled the social meaning of book lending in libraries.

keywords
공공대출보상권, 공공대출권, 저작권, 도서관, 베스트셀러, Public Lending Right, Copyright, Library, Best Sellers

참고문헌

1.

권재열. 2013. 이른바 ‘공공대출권’의 도입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고. 법학 논총, 20(1), 95-122.

2.

노래방 노래는 저작권료 꼬박꼬박 주면서 책은 왜 공짜로 빌려보나. 2017. 『시빅뉴스』. 9월 30일. [online] [cited 2017. 12. 30.]<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65>

3.

도서관 책 대출 때 저작권료 지불 둘러싸고 갑론을박. 2017. 『파이낸셜뉴스』. 3월 28일. [online][cited 2017. 12. 28.] <http://www.fnnews.com/news/201703281709573434>

4.

본인 책이 얼마나 대출되는지 궁금한 작가들: 어린이책 작가들이 대여저작권 찾기에 나선 이유. 2017. 『오마이뉴스』. 11월 28일. [online] [cited 2017. 12. 30.]<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9910>

5.

유미숙. 2002. 『전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법제도의 개선방향』.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6.

이순자. 1995. 공공대출권과 저작권. 계간 저작권, 32, 15-34.

7.

이종엽. 2011. 『베스트셀러와 도서관 대출과의 상관관계분석: 공공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을 대상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문헌정보학과.

8.

이호신. 2002. 『인터넷 시대의 도서관에서의 저작권 문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법무대학원 저작권법전공.

9.

이흥용, 김영석. 2015. 공공대출보상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4), 355-377.

10.

정현태. 2002. 공공대출권 보상제도의 운영 현황과 대응방안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3(4), 19-35.

11.

최준란. 2017.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공대출권(PLR) 연구. 글로벌문화콘텐츠, 30: 181-197.

12.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홈페이지』. [online] [cited 2017. 12. 30.]<http://www.copyright.or.kr>

13.

Cole, J. Y. 1983. “Public Lending Right: A Symposium at the Library of Congress.” LC Information Bulletin, 42: 427-432.

1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 (IFLA). IFLA Homepage. [online] [cited 2017. 12. 10.] <http://www.ifla.org>

15.

Public Lending Right (PLR) International. PLR International Homepage. [online] [cited 2017. 12. 10.] <https://www.plrinternational.com>

16.

Stave, T. 1981. Public Lending Right: A History of the Idea. Library Trends, 29(4), 569-582.

17.

中瀬大樹. 2012. 公立図書館における書籍の貸出が売上に与える影響について,. 修士論文, 政策研究大学院大学 知財プログラム․

한국문헌정보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