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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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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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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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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Regional Economic Effects of the Provi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in Korea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4, v.0 no.22, pp.81-99
김갑성 (연세대학교)
윤인숙
김갑성, & 윤인숙. (2004). 국민임대주택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공간과 사회, (22), 81-99.

Abstract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지만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의 공급이 미흡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의 질이 매우 열악한 형편이다. 이에 정부에서 는 주택정책의 목표를 양적 확대에서 가구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 향상에 두고, 향후 10년 동안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택지 및 예산 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임대주택을 건설하 려는 계획이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 비 해 턱없이 부족한 임대주택의 공급과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민임대주 택 건설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인한 경 제 파급효과를 지역별로 살펴봄으로써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효과와 불가피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파급효과 추정을 위하여 지역간 투입-산출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 건설이 가장 많이 되는 서울에서의 효과가 투자비 대비 낮은 것으로 나 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의 생산유발효 과는 64조 6천억 원, 부가가치창출효과는 22조 3천억 원, 고용창출효과는 555,341명으로 분석되었다.

keywords
국민임대주택, 주거복지, 투입-산출모형, 영구임대주택, 중력모형

참고문헌

1.

국토연구원, (2003) 주거복지와 삶의 질 향상,

2.

김갑성, (1996) 지역간 투입-산출기법을 이용한 지역특화산업 분석, 지역연구

3.

김도형, (1984) Gravity형 지역간 산업연관분석, 국토연구

4.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4) 국민임대주택건설 정책 성과평가 및 안정적 재원 조성 방안, 대한주택공사

5.

윤정선, (1993) 건설활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 국토연구원

6.

주거복지연대, (2002) 주거복지백서: 주택정책의 계층성 평가를 중심으로, 대한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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