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2016년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 ‘모두를 위한 도시’를 모토로 내건 해비타트III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년 만에 개최되는 유엔 해비타트 주관의 국제대회로, 향후 유엔 회원국의 도시정책의 가이드라인이자 국제사회 도시정책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해비타트 III에서 채택된 「새로운 도시의제」의특징과 그것이 우리 도시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새로운 도시의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파악한다. 다음으로 「새로운 도시의제」의 성립 배경을 유엔 내에서 도시의제가 부상하게 되는 과정과 「새로운 도시의제」의 준비 과정을 통해 살펴본다. 이어서 「새로운 도시의제」의 배경이 되는 이론적 흐름을 ‘도시에 대한 권리’와 ‘제인 제이콥스’라는 제목으로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시의제」가 우리의 도시 및 도시정책에 의미하는 바를고찰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Abstract

Habitat III, formally the 3r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finalized amid much fanfare in 20th Oct. 2016 in Quito, Ecuador, and member states reached an agreement over adoption of the New Urban Agenda(NUA) as an urban policy guideline for international community in coming 20 years. At this backdrop, this paper examines how the NUA has been emerged within the UN system and what it means to urban policies and studies in South Korea. First, the paper traces the history of UN Habitat to understand how urban agenda emerged and established in the UN system before coming up with the NUA. Second, it analyzes the theoretical aspect of the NUA from the lens of ‘the right to the city’and ‘Jane Jacobs’, which, I believe, are the key supporting theoretical resources of the document. Last but not least, the paper, by reflecting the NUA, discusses the directions of the development in urban policy and studies in South Korea.

초록

2016년 개최된 유엔 해비타트 회의는 기존의 적정주택, 슬럼개선, 주거권 등주택 중심의 논의로부터 도시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를 천명하는 것으로 내용과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주택 부문은 여전히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해비타트 III 새로운 도시 의제에 의거하면 모두를 위한 도시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주택 부문에서는 크게 다섯 가지 요인을 추출할 수 있다. 통합적 계획, 포용성, 부담 가능성, 적정한 주택, 슬럼 주거지 개선이 그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도시 의제에서 지목한 다섯 가지 주택정책 요인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주택정책의변화와 성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해비타트 III에서 언급하는주택의 양적·질적인 문제와 슬럼주거지 개선, 정책적·제도적 틀 구비 등을 통해우리나라에서는 주택 문제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 주택의 적정성과 슬럼주거지개선은 눈에 띄는 성과이며 이를 위해 통합적 계획, 포용적 주택정책, 부담 가능한 주택공급 확대 등이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중앙과 지방의 협업이 강화된 통합적 주택정책,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저렴한 주택의 공급확대, 포용성이 강화된 정책적 노력 강화, 국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정책지표 설정과모니터링 지속 등이 향후 우리의 주택정책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Abstract

Housing is at the heart of achieving the New Urban Agenda in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Housing and Sustainable Development(Habitat III). According to a policy paper,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ttained through the adoption and enforcement of a comprehensive housing framework. Global housing goals can be achieved through programmatic attention to five elements: an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inclusive housing, affordable housing, adequate housing and upgrading informal settlements. This article reviews the achievements of Korea’s housing policy during last several decades within the frame of aforementioned five pillars of housing policy in Habitat III. Results show that notable achievements are witnessed in the areas of adequate and affordable housing through massive housing production, informal settlements upgrading by redevelopment strategies, and inclusive housing by adopting mandatory supply of small size housing units and public rental housing for the low-income households. However, improvements should be put in place in terms of integrated housing framework through enhancing local governments’ capacities and localizing housing policy as well as affordable and inclusive housing strategies for increasing and enhancing accessibility for the vulnerable groups. Finally, examined are the lessons learned and remaining issues ahead if what Habitat III envisions is to be achieved, and suggests follow-up steps in the context of socioeconomic changes in Korea.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유엔 해비타트 III 회의에서 채택된새로운 도시의제(NUA) 간 상호 연계성 분석을 통해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도시’와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갖춘 안전한 도시’의 공통적인 개념과 이를 구현하는 데 필수적인 ‘개발재원’을 기여요소로 구성한 분석틀을 도출했다. 이를 토대로 도시 분야를 포함해 국제개발협력을 수행하는 정부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공적 영역으로 도시화 국제개발협력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인 한국해비타트를 민간영역의 사례로 분석해서 향후 도시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을제시했다. 공적 영역에서, 첫째,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춘 도시화를 위한 개발협력의플랫폼 역할과 사업수행이 요구된다. 둘째, 안전한 도시와 관련한 재난위기 경감의 개념을 기존 도시 부문 ODA의 기획과 추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도시화 ODA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할 수 있는 개발재원의 다양화와 확보체계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민간 영역의 경우, 첫째, NUA에 부합하는 도시분야 사업발굴과 주거권에 대한옹호활동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지역중심 재난경감사업의 규모와 질적 제고를통해 복원력기반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셋째, 사업의 다각화와 더불어 재원조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을 포괄하는 파트너십 형성이 필요하다.

초록

해비타트 III 회의를 계기로 우리 도시에 적합한 ‘새로운 도시 의제’ 설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는 우리 도시의 현안문제를 해결할 대안적 도시 비전으로서 ‘포용도시’ 의제 설정을 위해 ‘도시 포용성’의 구성개념을 정립하고 지표체계의 개발을 통해 이를 조작화하고 있다. 먼저 도시의 사회적 배제와 통합에대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포용도시 개념을 정의하고, 도시 포용성의 차원으로 역량 형성, 상호의존, 참여, 공간적 개방을 도출한다. 여기서 역량 형성은 다시소득, 건강, 교육, 문화 역량으로 구성되고, 상호의존은 공정한 분업과 사회적 호혜로, 참여는 실제 참여도와 권력 분배로, 그리고 공간적 개방은 저렴한 주거, 외부지향성, 공간 통합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된 도시 포용성의 4대 차원과 11 대 구성요소, 그리고 이들을 측정할 33개의 세부지표의 상대적 중요도와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 및 AHP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는 한국의도시의 포용성을 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차원이 역량 형성이며, 상호의존과 참여도 독립된 두 차원으로서 거의 동등하게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공간적 개방차원에서는 저렴한 주거공급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지표들에 대한 이러한중요도 및 적합도 평가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표별 중요도를 가중치로 갖는도시 포용성 지표체계를 제시하며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Abstract

As the need for the New Urban Agenda for Korean cities is rising with the Habitat III conference, this study tries to set the agenda of the inclusive city as an alternative city vision by conceptualizing the construct of urban inclusivity and operationalizing it through the development of an indicator system. First, it defines the concept of the inclusive city based on revisiting various discussions on social exclusion and integration in cities, and proposes capacity building, interdependence, participation and spatial openness as four dimensions for urban inclusivity. The dimension of capacity building consists of income, health, education, and cultural capabilities; interdependence consists of fair division of labor and social reciprocity; participation consists of degree of involvement and allocation of power; and spatial openness consists of affordable housing, external interaction, and spatial integration. We evaluated the relative importance and relevance of the four dimensions, 11 components, and 33 indicators through consultation with experts and AHP analysis of their surveys. The results show that capacity building is the most important and interdependece and participation are almost equally important as two separate dimensions. Affordable housing is highlighted in the dimension of spatial opennes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indicators, this study suggests a urban inclusivity indicators system(UIIS) with the relative importance for the indicators used as weights to provide foundation for subsequent studies.

초록

본 연구는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시각으로 상업지구에서 진행된 도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인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공간(에누리)’ 사업을 분석한다. 도시 에너지 프로그램의 거버넌스에서는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지만 그들의 참여목적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는 특히 이 점에 주목해 에누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기 다른 이해당사자(지방정부, NGO, 상점들)의 목적 합치성이 참여 수준과 인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자 한다. 다중이해당사자 거버넌스 시각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사회적·환경적 관리를 분석하는 틀로 거버넌스 참여 당사자 간 참여 목적 일치 여부, 프로그램의 영향력과 이해당사자의 참여 수준의 관계를 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인터뷰 데이터 분석 결과, 프로그램의 낮은 영향력하에서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참여자들의 상이한 목적은 참여수준과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네트워크 차원의 목표와 개별 참여자의 목표가 상이한 경우 협치의 효과를 이끌어내기 힘들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에 본 연구는 참여적 도시 에너지 전환 프로그램의 발전을위해, 프로그램과 거버넌스 참여자 간 목적 합치성을 높이기 위한 소통, 유연성그리고 지원의 확대를 통한 프로그램 영향력 증대를 제안한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an urban energy transition program, Enuri Project in Sinchon, Seoul with a perspective of multi-stakeholder governance. When there are many involving actors in a local governance, it is critical to have a goal consensus for effective participation and program practice. This study aims to look at the relation between goal consensus among stakeholder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a local government energy program. Our qualitative analysis finds that Enuri has mainly three different stakeholder groups (a local government, a managing NGO, shops) and they all have different goals and interests, which lower the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We argue that goal consensus matters in multi-stakeholder governance along with the influence of the program to facilitate stakeholders’ willingness to participate for energy transition in commercial area.

초록

에너지자립마을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지역적 대응이며, 주민들의자발적인 주도와 참여가 핵심적인 성패 요소다. 이 연구는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자립마을 운동에 참여하는 동기가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와 성장을 겪는지 살펴보고, 이를 생태시민성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를 위해 관악구에서 에너지자립마을 활동을 하는 소모임 구성원들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위주로 하면서 문헌 조사를 병행하며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주민들은 초기에는 사회적 관계망이나 재미에 이끌려 참여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점차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하며 생태시민성을 함양해갔다. 이들이 시민성을 형성하는 과정은전통적인 학습보다는 참여와 실천을 통한 사회적 학습의 양상을 보였다. 또한 구성원 각자의 생태시민성은 부족해 보였으나, 집단적으로 하는 활동은 생태시민들의 모습을 띠었다. 이러한 양상은 생태시민성을 개인 차원의 접근에 머무르기보다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과정적이고 학습적인 관점에서해석해야 함을 시사한다. 참여자들은 교육 수준이나 환경의식이 평범한 성인들로서 이들의 변화에 대한 이 연구 결과는 에너지전환운동이 대중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전략적 기초가 될 수 있다.

Abstract

The 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ESSV) movement, which relies heavily on voluntary resident participation, is a loc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energy crisis in South Korea.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y participants get involved in the ESSV movement and how they have changed and grown through their ESSV experience, and to understand these findings from an ‘ecological citizenship’ perspective. We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using primarily participant observation of Gwanak District’s ESSV, using both interviews and a literature survey. Many respondents reported initially getting involved in the ESSV movement due to recommendations from social contacts or for leisure. However, participants then attached social meaning to their ESSV activities and cultivated ecological citizenship. ESSV participants’ experiences with citizenship development reveal a departure from conventional classroom learning and instead demonstrate a type of social learning cultivated through participation and practice. We found that, while individually, members did not have high levels of ecological citizenship, collective activities among members seemed to reveal stronger ecological citizenship. This implies that rather than approaching the concept of ecological citizenship through an individual perspective, we must approach ecological citizenship from collective and procedural perspectiv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 which reveal behavioral and attitudinal changes experienced by adult participants with average levels of education and environmental awareness ― can inform strategies for expanding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o reach the greater public.

초록

Abstract

지난 20여 년간 생태관광은 한국 사회에서 환경 보전과 경제적 발전을 동시에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적 도구로 부상했다. 그러나 생태관광에 대한 국내사회과학계의 논의는 아직까지 생태관광 전략 수립과 평가에 한정돼 있는 실정이다. 생태관광의 개념과 실제에 대한 비판적 사회과학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출발, 필자는 본 논문에서 녹색통치성(green governmentality) 논의를 활용해 한국생태관광의 정치적 전략과 성격을 고찰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를 실시한다. 녹색통치성 논의는 푸코의 통치성 이론을 환경 분야로 확장해, 생태관광과 같은 환경관리 장치를 특정한 ‘환경 주체(environmental subjects)’를 생산하기 위한 생명정치적 통치(a form of governing)로 이해한다. 논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한국 생태관광의 출현 및 발달 과정을 추적하고, 서구-제3세계의 전형적 모델과 구별되는 한국 생태관광의 정치적·지리적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 생태관광에 대한 주요 사회과학적 접근법(이해 당사자 이론, 정치생태학적 논의, 녹색통치성 논의)을 차례로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녹색통치성 논의를 활용하기 위해, 이론적 토대가 되는 푸코의 권력과 통치성 개념을 살펴보고, 한국 생태관광의 통치성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몇 가지 분석의 차원(aspect)과 축(axis)을 탐색한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한국 생태관광의 출현과 작동 방식을 발전주의 국가에서 후기 발전주의 국가로의 이행이라는 한국 사회의 역사적 변동과 관련지어 경로의존적 맥락에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이 같은 분석을 위한 녹색통치성 논의의 유용성을 강조한다.

초록

Abstract

이 글은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단절된 공동자원과 공동체의 관계를 현대적 방식으로 복원함으로써 공동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찾기위해 작성되었다. 이를 위해 제주도 가시리의 마을만들기 사례를 분석했다. 가시리는 마을 공동자원인 공동목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공동체와 공동자원의 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에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가시리의 공동목장은 과거 마을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공동자원이었지만, 화학비료와 농기계의 보급, 축산업의 퇴조 같은 이유로 관계가점차 단절되었다. 공동목장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외지인이나대기업에 팔려 골프장이나 리조트로 개발될 가능성이 커져갔다. 하지만 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공동목장과 마을 주민들의 관계는 다시 복원될 수있었다. 이제 공동목장은 마을 주민들의 공동복지(commonwealth)를 위해 이용·관리되고 있으며, 마을의 문화공간, 교육공간, 양로원, 공동목욕탕 등 마을의 새로운 공동자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가시리 공동목장은 새로운 방식으로 마을 주민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진정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공에는 마을만들기 전략이 큰 역할을 했다. 즉, 공동자원과 공동체의 관계를 현대적 방식으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마을만들기 전략이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