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는 2002년 태동된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의와 그 이후에 진행된 이론적논쟁들을 비판적으로 정리하면서, 지금까지 진행된 이론적 논의들의 유용성과 한계점을 검토한다. 또한 이러한 세계생산네트워크 논쟁이 한국의 지역발전 맥락에줄 수 있는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살펴본다. 이 연구를 통해 세계생산네트워크논쟁이 십여 년 동안 진행되면서 자체 진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논점들을생산했으며, 이론적으로 기업 중심의 관점과 문화정치경제 관점으로 이분화되었다는 사실을 밝힌다. 기업 중심의 관점은 경쟁력에 초점을 두면서 기업 간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반면에 기업 내 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문화정치경제 관점은 기업 중심 관점들을 비판하면서 국가,노동, 소비자 및 시민사회 등 세계생산네트워크 내의 다양한 행위자들과 그들 간권력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방법론적 취약성이 있음을 밝힌다. 또한 본 연구는 최근 싱가포르에서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소 출범과 더불어 등장한 세계생산네트워크 2.0 이론의 기업 중심적 경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본 연구의방법론은 세계생산네트워크에 관한 심층적 문헌연구와 세계생산네트워크 연구팀참여행동연구(participatory action research)에 기반하고 있음을 밝힌다.

Abstract

This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original Global Production Networks frameworkin 2002 and its theoretical debates and examine the usefulness and limitations ofthe GPN studie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We argue that the original GPNframework has been evolved with the creation of various theoretical issues and dividedinto two important perspectives ― the firm-centered view and the cultural politicaleconomy view ― through the theoretical debates over 14 years. While thefirm-centered perspective with the focus on competitiveness highlights the importanceof inter-firm relations, it relatively overlooks the role of the nation statesand underestimates the importance of the intra-firm relations. The cultural politicaleconomy view pays attentions to the various non-economic actors such as the states,labor, consumer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 power relations amongthem, but reveals methodological limitations. We also critically examine the globalproduction networks 2.0 theory, which was created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global production network research center in Singapore. We elucidate the relevanceof the global production networks debates in the South Korean context. This studyis methodologically based on an in-depth literature review on the global productionnetworks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s on the GPN research team.

초록

본 연구는 국제규제가 세계생산지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이로 인해 각 지역의 성장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세계생산네트워크(GPN) 관점을 통해 분석한다. GPN 이론은 기업 및 국가, 시민사회 등 세계적으로 상호 연결된 다양한행위자들이 어떻게 재화와 용역을 생산, 분배, 소비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으나,그동안 기업 외 행위자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특히 국제규제체제의 경우, 그 중요성은 널리 인지되고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 연구가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규제로 인해 세계생산네트워크가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로 인한 생산지리와 지역성장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임으로써, 세계지역경제성장에서 국제규제가 가지는 중요성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개념적 논의를 통해 국제규제가 GPN과 지역자산의 전략적 결합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살펴보고, 이후 구체적으로 World Trade Organization(WTO)의 Multifibre Arrangement(MFA) 사례를 통해 이를 논증할 것이다. 주로문헌분석과 시계열적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분석 결과 선진국, 주요 수출개도국,최빈개도국별로 국제규제로 인한 지역성장의 결과가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international regulations or institutions onthe geography of a global production network(GPN) and its consequent regionalgrowth. The GPN theory, which the paper draws upon, explains well how variousactors such as firms, states, and CSOs are interconnected in a multi-scalar geographicalstructures and how they produce, distribute, and consume goods and serviceswithin the network. The literature so far, however, pays little attention tonon-firm actors, especially to international regulatory systems that all GPNs areembedded within. Their significance is widely recognized, but empirical studies havenot been sufficiently conducted. For the reason, the paper aims at conceptualizinghow international regulations affect the dynamics among actors within GPNs anda strategic coupling process between TNCs in a GPN and a region(or regional institutions). This process is then explored and examined through a case study ofWTO/MFA(Multifibre Arrangement). The empirical analysis demonstrates that MFAhas changed the geography of GPNs and resulted in different regional growth inthe three groups of countries－advanced industrial, main exporting, and leastdevelopment.

초록

Abstract

세계생산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 이론은 세계화시대에 초국적기업과 지역적 요소 간의 전략적 결합이 가져오는 지역 발전에 대해 논의한다. 이 논문은 기존 이론을 검토하고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홈플러스 사례를 재평가하여 GPN 이론이 ① 가치 창출·강화·포획 개념에 ‘분배(distribution)’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그와 동시에 ② 기존 GPN의 주류 행위자 도식을 노동자나 지역 상권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③ 궁극적으로 종속 변수로 상정하고 있는 지역발전이 경제적 성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와 지역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에미친 다각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이론적 한계점을 논하고개선점을 제언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1990년대 중국 상하이 푸동지역 개발을 중국이 새로운 사회관리체제 구축과 지방정부 역할 변화를 위해서 루자주이 금융무역중심지 개발과 같은공간생산 방식을 통해 체제전환 실험을 수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실험과정에 투사된 공간생산 지식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1950년대 중반형성되어 개혁기 초기까지 중국인의 삶을 지배하고 중국사회를 규정하던 가장 기본적인 사회관리체제인 단위(單位)가 시장경제의 확산을 주요계기로 해체 혹은약화되자 중국 정부는 기층의 정치적 지배와 동원을 위해 사구(社區)를 건설한다. 이와 동시에 1994년 분세제(分稅制) 도입으로 재정수입 급감에 직면한 지방정부는 자신이 가장 잘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인 토지를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에 집중하면서 기존의 관리주의 정부에서 기업가주의 정부로 역할을 변화시키게 된다.

초록

Abstract

소득과 인종 등에 의한 공간분리와 교외화로 인한 도심부의 쇠퇴 문제, 그리고사회적 소외문제 등으로부터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하나로 최근 사회혁신이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시의 사회혁신 성과를 분석하고 서울시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회혁신 과제를 도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혁신은 기업가정신을 접목하여 도시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고 공정, 소통, 참여 및 공유와같은 사회적 가치들을 시정운영에 반영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실용주의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본 연구결과는 서울시가 혁신적인 시정운영방식으로 시민과 기업,전문가, NPO와 서울시가 공동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도입하는 성과 등을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차원에서 사회혁신을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사회혁신에 대한 방향 설정과 사회혁신을 지속시키기 위한 법·제도 정비, 시민교육의 강화, 1인 가구 등 특수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발굴, 주변지역과의 근린의회 운영방안 모색 및 환경과 에너지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도시건설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선제적인 사회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초록

이 글은 개화파 김옥균과 박영효의 치도론(治道論)에 대한 번역 작업이다. 한문을 국문으로 바꾸는 번역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을 현대의 도시이론과 통치연구틀에서 재해석하는 일이다. 한 세기도 더 전의 담론을 번역하는 일인 만큼 어휘와 언어구조를 세심히 살피고 있다. 분석의 대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화기 지식인의 세계 인식을 그들의 입장에서 해석한다. 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북학파 도로관과 개화기 치도론의 담론적 친화(親和)와 인적 관계를 다룬다. 둘째,서구의 도시(the urban) 통치술이 도입되는 배경을 살피는 한편, 개화기 조선에서일어난 담론의 변이(mutation)를 분석한다. 셋째, 치도론이 하나의 담론에서 대한제국의 중요한 정치적 실천이 될 수 있었던 시대적 정당성을 도출한다. 이 글에서 밝히는 치도의 합리성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한편으로는 팽창하는 서구의 시공간으로서 국제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조선의 생존 논리와, 다른 한편으로는 19세기 내내 조선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콜레라로부터 해방이라는 위생논리가 치도론의 시대적 합리를 설명한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김옥균과 박영효의 치도론이도시계획, 위생, 건축, 국제정치 등 현대 분과학문의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인통치담론이라 주장한다.

Abstract

This study is an interpretation on the ‘Chido’(治道; which means governingstreets) theory of Okgyun Kim and Younghyo Park, who is well known as leadersof Gahwa faction(開化派), in the late 19th century. In correspondence with thecontemporary theoretical viewpoints of both urban governmentality and multiscalarpolitics, the author elucidates three features of the ’Chido’ theory as follows: 1)obvious influences of the Bukhak(北學) school to the Kim and Park’s theory, 2)proper backgrounds for importing the urban governmental technologies fromWestern countries and the mutation of the technologies in Joseon, 3) two historicalconditions as justification logics of the ‘Chido’ theory. In conclusion, this researchargues that Kim and Park’s theory was an interdisciplanary and integrated theorywhich had three simultaneous goals: 1) a strategy to prove that Joseon held qualificationfor membership of the international order driven by spatio-temporal expansionof Western Powers, 2) a plan to enhance national prosperity and militarydefence by accelerating commodity circulation, 3) a way of policing and discipliningJoseon people and making them governable.

초록

Abstract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은 2010년 보수당 중심의 연립정부 등장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큰 사회론(Big Society)’으로 대표되는 정책기조는 기존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다시 한 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정책기조에서는 주거복지에 관한 국가 역할의 축소와 개인및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앙정부가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2010년 이후 진행 중인 주거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주거복지 업무의 주체 이관, 사회주택 개념의 확장, 복지제도 개혁을 통한 주거복지 기능 축소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영향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