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농정의 분권화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농정분권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경북 상주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농정의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은 중앙보조금에 의존한 타율적인 농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농촌과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정의 지방분권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농업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한편 식량안보와 농업이 국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분권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농정의 수행에서 국가와 지방이 어떤 역할을 맡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나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협조적 분권모형 또는 중첩적 분권모형을 농정분권화의 모델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농업재정 운영체계의 개편방향과 농림 사업의 분권화 방안을 논의해보았다.

초록

Abstract

장소마케팅이란 일반적으로는 한 장소, 즉 도시나 지역이 가진 차별성을 찾아내거나 새롭게 개발해 이를 기반으로 그 지역을 광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관광객 및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다. 장소마케팅은 추구하는 목표와 공간적 계획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장소마케팅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과정, 즉 장소의 전략과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진행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남해군 스포츠파크’라는 구체적인 공간적 사례를 통해 스포츠 이벤트 공간조성을 통한 장소마케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도시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장소마케팅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스포츠 이벤트 공간조성을 통한 장소마케팅은 무엇보다도 지방도시들에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특히 최근에 대구광역시가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인천광역시가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는 등 여러 도시가 스포츠 관련 행사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해군의 사례는 지역을 살리고 외부에 알리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해준다. 남해군 스포츠파크라는장소마케팅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의 틀로는 이무용(2006a, 2006b)이 사용한 장소마케팅 전략의 유형 분류와 전략 수립 과정 분류, 그리고 연구자가 주장하는 공간계획의 정도에 따른 장소마케팅 전략 구분방법을 이용했다. 남해군 스포츠마케팅은 지역경제 추구형(경제적 장소마케팅)이자 공간계획 중심적 장소마케팅으로 구분된다. 장소 전략 과정에서는 잔디운동장 시범사업, 서상매립지 잔디포 조성 및 유채꽃 축제, 그리고 남해군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을 실시했으며, 마케팅 전략 과정에서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호텔, 정부지원, 월드컵유치캠프 및 각종 스포츠 경기 유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가져왔다. 이러한 성공 뒤에는 비록 스포츠마케팅임에도불구하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간계획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지역을 변화시킨 리더십이 있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민관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 및 정체성 확립에도 영향을 주었으며, 개발이익의 재분배를 통해 단순한 장소의 번영(place’s prosperity)을 넘어 주민의 번영(people’s prosperity)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장소마케팅의 모범적인 예로 제시될 수있다.

초록

민족은 반개인주의적인 도덕공동체다. 식민지 민족주의는 차별, 배제, 부정의에 대한 대응이다. 국민국가를 수립한 나라에서 실현되는 민주주의, 시민권, 인권 존중의 가치가 식민지, 강제 이주자의 집단에서는 ‘민족’이라는 주권실현 도덕 공동체로 구체화된다. 그래서 후발국 민족주의 운동에서 민족은 이러한 주권의 확보, 인간의 존엄성 확보를 위한 열망의 상징적 결합체이며, 붕괴 또는 굴절된 공동체를 복원하자는 사회적 응집체다. 통상 국가건설 이후 민족주의가 대체로 전쟁, 억압, 국가동원 등을 수반하는 병리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자본주의 차별구조하에서 주변부나 종속국의 민족주의는 피해 집단의 자기해방을 위한 즉자적인 출구이며, 정서와 감정에 호소하기 때문에 민주주의, 시민권 등 보편적 가치보다 흡인력이 훨씬 강력하다. 이는 인간이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이전에 소속, 자기존중, 도덕질서를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는 오로지 자국, 자민족의 이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한계를 갖고 있으며, 그 자체가 새 정치사회의 대안이 될 수는 없지만 사회의 자기방어를 위한 응집력을 갖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오늘날과 같이 지구화된 경제질서하에서 민족(국가)이 설 자리는 극히 제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하에서도 쉽게 와해되지 않으면서 대중의 삶을 규율하는 정치사회, 즉 법, 도덕, 제도 등이 민족 또는 민족(국가)의 실제 내용이다. 문화와 언어, 자연 자원, 기술과 교육 인프라, 사회복지 시스템, 영세기업, 노동자와 농민 및 그들의 재생산 기반, 역사적 기억 등도 민족의 내용을 구성한다.

Abstract

The entity called ‘nation’ is supposed to be an moral community. The growth of nationalism in the colonized territory is a natural reaction to naked discrimination, exclusion and injustice practiced by imperialist forces. Nationalist cause among the colonized people or immigrated societies would be an parallel of the ideal of democracy, citizenship and human rights that realized in the normal sovereign state Thus nationalism in underdeveloped world is an symbolic expression of aspiration to acquire sovereignty, human dignity and social cohesion in order to get back the lost or demolished community. Although the state-led nationalism generally have revealed unhealthy or pathological appearance of nationalism, it was also an exit for the self-liberation of the bearers of the contradiction that worldly capitalism have created. The attractiveness of nationalist cause has been usually more powerful than the universal ideology like democracy or human rights as it appeal to people’s primodial desire to make solidarity. While nationalism itself can’t bring a vision of alternative society, it take a social cohesiveness for society’s self-defense. A bid for national reunification and a discourse of publicity in today’s South Korea may be regarded as a contemporary version of old-type resistant nationalism when we see the nationalism as a expression of the restoration of community.

초록

다문화는 논쟁적이며 양가적인 개념이요,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나 다문화주의를 관류하는 공통의 문제의식도 존재한다. 다문화주의‘들’은 그 강도와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근대 넘어서기’를 기획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드러낸다. 근대 넘어서기 자체를 엄격하게 규정하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단순화시키자면 근대 넘어서기란 근대 제도들 및 근대적 인식의 재구조화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수용하는 경우 한국의 적극적인 다문화 드라이브는 좀 더 세심하게 재평가되어야 한다. 단적으로 한국의 다문화 드라이브는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을 막론하고 근대 넘어서기라기보다는 근대의 재동원 프로젝트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식민과 분단 경험에 의해 강제적인 민족의 이산과 국가와 민족의 분리가 불가피했다는 점, 그리고 그런 역사적 상흔으로부터 ‘이주 운동’ 진영조차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 등이 그 원인으로 추론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의 다문화는 적극적인 추동력에도 불구하고 이주민 대중의 철저한 외면 속에서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어가고 있다.

Abstract

Muliculturalism is a very controversial term. Though there are many varieties among multicultualisms, a shared perspective can be seen as well. Multiculturalism is one of the latest political ‘ism’ which seeks for ‘reconstruction of modernizationmodern institutions and mentalities’. In regard of this, it is needed to review critically Korean style of multiculturalism. In Korea, multiculturalism tends to be used as means of remobilizing modern nation-state. One can say ethnic diaspora and national divide by forced modernization process make it inevitable for general Korean, including NGOs advocating multiculturalism, to take themselves nation-state building and reunification as a whole nation’s historical mission. But that doesn’t rationalize or justify multiculturalism in Korea is growing buzzing festival for Korean’s own sake, without migrants interest and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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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에 의한 식민지 경험은 일본 문화에 대한 한국인의 양가적 반응을 초래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일본 문화의 지대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일 민족주의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그것을 거부해왔다.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은 ‘청산되지 않은 식민성’이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한국 민족주의는 일본 문화에 대한 표면적인 봉쇄를 통해 ‘은밀한 모방과 중역(重譯)’의 문화를 초래하기도 했다. 1980년대까지 이어진이러한 상황은 1990년대 이후 종식된다. 한일 관계는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한류’와 ‘일류(日流, Japan wave)’라는 두 단어가 그러한 오늘의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이는 한국 민족주의가 일본과의 관계속에서 처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적 역설의 새로운 국면을 이룬다. 여성·청소년과마니아 등 오늘날 문화 수용 주체 중의 일부는 국가·민족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심성, 또는 전통과 같은 요인으로부터 탈주하고 있다. 일본 문화에 열중하는그들은 한국 주류문화의 억압성과 지배이데올로기인 민족주의를 우회한다. 그동력은 향유에 대한 개인주의적인, 그리고 마니아적인 추구이다. 그러나 이 우회는 완벽할 수 없다. 민족주의 자체도 이성을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향유에 대한가장 강력한 저지선이기 때문이다. 민족주의도 향유에 엉켜들 수 있음을 월드컵응원은 보여준 바 있다. 한일 양국의 민족주의는 지극히 상호적인 관계에 놓여전개되어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국의 높아진 문화적 유사성은 문화적 역설을 초래하는 정치적 ‘현실’에 따라 유동할 전망이다. 이는 다시금정치와 문화 사이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일깨워준다.

Abstract

The experience of colonial period (1910-45) made Koreans to react ambivalently against Japanese culture. Even after liberation, Korea could not help being under the Japanese cultural influence, however, on the surface, it has refused the influence due to anti-Japanese nationalism. This paradoxical situation came from coloniality that has not yet purged. Especially, even after Korean-Japanese diplomatic relation normalization, Korean nationalism had contained Japanese culture from spreading, and ended up with ‘the culture of covert imitation and secondhand translation.’ The double-faced blockade against Japanese culture has lasted until the 1980’s, and ceased in the 1990’s. The cultural relationship between two nations changed fairly after 2002 FIFA World Cup Korea/Japan. ‘The Korean Wave’ in Japan and ‘the Japanese Wave’ in Korea symbolically represent the current situation. These cultural waves constitute a brand-new paradoxical situation which the Korean nationalism is situated from the relationship with Japan. Meanwhile, Some cultural receivers like women, youth, and manias in Korea are escaping from the dominant nationalistic ideology, mind-set or tradition. People who are engrossed in Japanese culture try to avoid suppression of the mainstream society and nationalism as a ruling ideology. Their motives come from individualistic and maniac pleasure, but they cannot succeed fleeing from the nationalism, because nationalism hinders the escapers with its irrationality. Nationalism itself is a kind of maniac enjoyment. Nationalistic group behavior can be mingled into pleasure as seen in ‘Red devils syndrome’ in the 2002 World Cup. The nationalism of both Korea and Japan has interacted from their early development and have to go same way further. So cultural resemblance between the two nations which became more similar after 2000’s will fluctuate by the political ‘reality’ which causes cultural paradox. Again, the correlation between Korea-Japan reminds the fact that politics and culture is so intertwined.

초록

이 연구는 수천 년 동안 동일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나라에서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도시와 건축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남과 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60여 년 동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냉전체제의 상징이었다. ‘건축은 사회의 거울’이라는 금언이 있다. 이러한 금언을 명료하게 입증해줄 만한 사례는 특정 시기에 특정 건물에서 부분적으로 논의되기는 했지만 국가나 도시 차원에서 연구된 바는 없다. 동일한 역사를 공유해왔던 국가가 이데올로기의 차이로 분단된 이후, 각기 선택한 사회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서 남과 북이 만들어온 각기 다른 모습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연구는 ‘건축이 사회체제를 반영’한다는 건축적 금언을 입증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근대 이후에 폐기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역사주의 건축양식이 남과 북의 다른 사회구조속에서 어떻게 부활되었으며, 각기 다른 사회체제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이 연구를 통해 북의 민족건축이 국가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 속에서 등장하고 성장한 반면, 남의 전통건축은 국가이데올로기보다는 정권이데올로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점에서 남과 북의 역사주의 건축양식의 재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며, 이는 우리의 역사적 건축양식을 채택한 전통건축양식 또는 민족건축양식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가들의 입장과 대중적 수용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 이러한 양상은 공공건축에서 두드러졌으며, 국가 또는 정권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공공건축과 달리 경제논리가 우선하는 상업건축의 경우 음식점이나 관광지에서 역사적 건축양식의 채택과 그 생명력이 지속적이면서도 더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남과 북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북의 도시와 건축을 고찰하는 것은 이데올로기가 도시와 건축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 외에도 북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discover the influence and the role of ideology in architecture. Two Koreas were the symbol of the Cold War confrontation between the Capitalism and the Socialism more than 60 years after World War II. During 60 years,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developed totally different their own architectural culture and city based on political system each, even thought two Koreas have shared the same history and culture for thousands years. So two Koreas’ case will be the unique case in the world how political ideology make the architecture and city different. Apparently traditional style in modern building looks in two Koreas like the same, however the purpose of use and people’s attitude on the traditional style in modern building is entirely different. In the North Korea, people has a positive attitude on the use of traditional style to the modern building, on the contrary in the South Korea, people has a negative attitude on the use of traditional style to the modern building and traditional architecture in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The Architecture in traditional style in the North Korea has been developed to the National Ideology based on the Socialism. However, the architecture in traditional style in the South Korea has been developed to the governmental ideology to consolidate the political power. That’s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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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1995년 구(舊) 조선총독부 건물의 철거와 1998년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의 개관은 일제 식민통치의 기억이 오늘날 서울의 공간정치에도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들 사례에서 우리는 해방 이후 한국의 강력한 민족주의적 정서에 토대를 둔 상징공간의 파괴와 복원에 따른 집합기억의 말소 및 재생의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일제하 서울의 도시공간 재편 양상을 세가지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집합적 피해의식에 근거해일제가 남긴 공간적 유산을 해석하는 유력한 통념적 속설인 일제 단맥설의 허와실을 규명해냈다. 우선 일제의 식민도시화 전략은 원형의 이식과 전통의 파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석적으로 구분된다. 그들이 식민지에 이식한 독특한 일본적 근대도시의공간적 원형은 바쿠후 시대 조카마치의 공간질서에 뿌리를 둔 것으로, 신사와유곽 등 일본 고유의 문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둘째, 식민화 초기 경성에서그들이 정력적으로 추진한 기념비적 양대 상징건축은 경복궁의 조선총독부 신청사와 남산의 조선신궁으로 대표되는데, 그 건설전략은 탁 트인 전망과 압도적인외관 등 시각효과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고려하는 경성부의 오스망화 전략으로요약된다. 마지막으로 조선왕조의 상징건축에 대한 식민권력의 태도는 ‘고건축’으로서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무시와 특정 상징공간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세심한 고려라는 양면성으로 특징지어진다. 그 결과 그들의 공간정치는 임기응변의 무원칙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전반적으로 피식민 대중의 민족적 반감을 회피하고자 했던 식민권력의 공간정치의 실상이 풍수적 단맥설과 같은 악의적이고 치밀한 민족말살과 공간파괴의전략으로 대중적으로 왜곡되어 인지된 것은 해방 이후 한국 민족주의가 걸어온집합적 복수의 정서를 반영한다. 최근 진행되어온 민족적 장소성의 재발견은 공간의 탈식민화를 둘러싼 기억의 정치와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일제 단맥설 같은대중정서의 형성 과정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