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정의와 권리를 운동의 목표나 슬로건으로 삼는 다양한 도시사회운동들이 촉발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진보적 도시 학계에서도 정의와권리 담론을 다루는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적이념과 정책이 세계적으로 득세하는데 대한 반발의 표출이라고 볼 수 있다. 이글에서는 최근 정의와 권리 담론이 진보적 입장의 도시 연구에서 부각되고 있는원인과 배경, 관련 논의의 전개과정과 주요 논점들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현재우리나라 도시의 중요한 과제가 바로 정의와 권리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도시 연구에서 정의와 권리 담론의 도입 필요성과 향후 연구 과제를 제안한다.

Abstract

There are increasingly more and more social movements aimed at justice and rights in many cities around the world. Also, justice and rights discourses are influencing progressive urban academia. These trends seem to be a reaction against the force of neoliberal globalisation. In this paper, I review the background and main focus of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n progressive urban studies, argue that justice and rights discourse is currently important and useful, and finally I propose ways in which these two respective types of discourse can be utilized to help improve building our cities.

초록

Abstract

기존 사회운동 연구는 사회운동과 공간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미약했던 상황에서 광장의 정치는 공간의 존재와 역할을 환기시켰다. 여기서 공간을 강조하는것은 광장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공간물신론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현재의 광장에 대한 정치 논의가 공간물신의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본다. 공간물신의 함정에 빠진 광장의 정치는 광장의 정치에 내포된 해방적 힘을지배세력이 선택한 특정 공간에서 소모시키는 자위로 끝날 수 있다. 도시권 개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첫째, 광장의 정치를 통하여 사회운동에 있어서 공간의중요성을 밝히고, 둘째, 광장의 정치의 목적이 물리적 공간인 광장을 지키는 것으로 한정될 때 광장의 정치의 해방적 힘은 축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대안적으로 광장의 정치와 도시권의 다중 스케일적 접근을 제시한다.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경쟁을 강조하는 학교교육 풍토로 인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을 사례분석을 통해서 밝혀내는데 있다. 경쟁주의로 인한 첫 번째 문제는 도시지역 내, 그리고 도시 지역 간에 발생하는 학력격차에 있다.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성적을 파악해본 결과 중학교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던성적격차가 고등학교에서 심각하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두번째 문제가 발생하는데, 학생들이 성적에 따라서 고등학교에 진학함으로 인해집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학교를 진학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세 번째, 성적이 낮은 시의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명문고육성프로젝트를 통해 이런 경쟁주의적인 교육풍토의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학생의 인권은 성적문제로 인해 현장에서 도외시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을 바라볼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쟁주의를 지양하고 고교평준화와 같이 경쟁을 지양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또한 최근 발표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필요성을주장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dentify issues regarding academic competitiveness and achievement between cities. Current public educational competitiveness have many serious problems. First, academic achievement gap between schools in an urban area as well as the areas is considerable. Second, the rights of students are threatened. In some cases, students who get low academic grade go to the high school far from their home. It damaged the rights to the city of student seriously. Third,the promoting prestige high school project was prosecuted by the local government of low academic leveled cities’. This abnormal policy cause the waste of the cities’budget. Therefore this paper encourages standardization of high schools to advance present educational problems.

초록

근대주의 도시발전 모델은 자연과 인간, 인간-자연관계, 인간-인간관계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인식에기초하여 근대주의 도시발전 모델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으로 등장하는 다양한 도시발전 패러다임(광역거대도시, 세계도시, 네트워크 도시, 창조도시, 유비쿼터스 도시, 생태도시, 건강도시, 슬로시티, 스마트성장, 지방의제 21, 뉴어바니즘, 어반빌리지, 컴팩트시티, 마찌쯔구리)의 특징을 검토한다. 이러한 대안적 모델의 연장선상인 동시에 누락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공간효율성 개념의 재설정, 도시 고유의 자산발굴과 활용, 새로운 개념의 성장과 시장의 확립, 근대주의 도시계획 방법의 전환과 도시정치에서 민주적 자산의 확보, 성장편익을공유하는 내포적 발전전략의 구사 등과 같은 추가적인 개념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한다.

Abstract

Recently modernist urban development models have been criticized in terms of failing the sustainability of nature and human, human-nature relation, human-human relation. This paper critically investigates the limits of modernist urban development models and analysis the features of new urban paradigms including mega-region and MetroNation, global city, network city, creative city, ubiquitous city,eco-city and town, healthy city, slow city, smart growth, new urbanism and urban village, compact city, Japanese new urban village, local agenda 21. Finally complementary conceptual frameworks or pathways need to enlarge alternatives of new urban paradigms based on reestablishment of spatial efficiency concept, use and excavation of urban specific assets, new concept of growth engine and market, conversion of modernist planning and guarantee of democratic assets in the urban political process,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for sharing growth benefits.

초록

저성장과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최근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적기업에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기업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으며, 최근엔 중앙정부의 몇몇 부처에서도 사회적기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실제로 활동하게 되는 공간적 수준이 지방과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기업에 관한 정책과 지원은 지방정부 수준으로 내려올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원형을 제공한이탈리아를 사례로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제도적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개혁적 성향의 정부 집권기 로마 시정부가 실시한 ‘다른 경제’의실험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사회적기업 정책에 대한몇 가지 제언을 제공하고자 한다.

Abstract

Given the low growth and deepening social polarization, recently, there are increasing concerns on social enterprise in South Korea.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act and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firstly among Asian countries and some departments in central government have launched the specific supporting plans related on social enterprise respectively. However, the policies and supporting plans of social enterprise should be scaled down on local government, considering the spatial scale of social enterprises running substantially. This studies examines the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of Italy, which the origin of social enterprise stemmed from. Especially, focusing on experiences of ‘Another Economy’ in Rome under the left/reformative local government, this study will give Korean LGUs some implications for the policies on social enterprise.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문제가 부동산중개관련 사고의 빈발과 일반국민들의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높은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이유들 중의 하나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신제도주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이용하여 논리적․연역적으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단순화하여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법률 중 중개윤리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비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관련 협회의 윤리헌장 내용과 이것의 집행관리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공식‧비공식 제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있었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통해, 합리적인 유인구조를 구축하고 합리적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초록

이 논문은 우선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주자들의 정체성의 재구성을 유형별로(결혼이주자, 중국귀국자, 남미 일계인, 재일 한국조선인, 동남아 이주노동자등) 살펴보기 위해 국가적 민족성을 규정하는 혈통(인종)과 일상생활의 장소성에근거한 생활문화를 두 축으로 정체성을 유형화하고, 이러한 정체성이 일본 주민이나 지역사회 및 국가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관련적 및 다규모적으로 이루어지는과정을 고찰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혁신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최근에는 지자체들의 혁신/보수 성향과 거의 무관하게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지자체와 일정한 관계를 가지고 외국인 이주자들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들의 성향도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 특히 최근보수적 정권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은 실제 외국인 이주자들에 대한 차별화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차별 정책은 일본 인종과 문화의 동질성을 강조하는 이른바 ‘일본인론’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의 한 변형으로 주창된 ‘간인주의’는 그러나 국지적 생활공간에서 다문화적 정체성이 왜 필요한가 또는 어떻게구축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이해된다. 끝으로 일본의 외국인 이주자들이 진정한 다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고 일본 사회도 새로운 지역적, 국가적정체성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지구-지방적 시민성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Abstract

In order to see reconstructing identities of foreign immigrants by type(that is,marriage migrants, returnees from China, Nikkeijin immigrated from Latin America,Zainichi Koreans, and migrants workers from South-East Asia) in Japan, this paper suggests a typology of identity with two axes; one is the blood which regulates nationality, the other is the way of life cultivated on the basis of places of daily life, and then examines interrelational and multiscalar processes of identity reformulation in relations with Japanese civil society and nation as well as Japanese local dwellers. This paper also points out that policies for supporting foreign immigrants have been initiated by innovative local governments, and then recently the so-called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s actively pursued by many local governments indifferently with their ideological characters. And hence, characters of local organizations for supporting foreign immigrants in Japan have developed various characters and differentiated themselves in certain relationships with local governments. But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ies, especially implemented by recent conservative political powers, seem to deepen discrimination with foreign immigrants,which are mainly established on the so-called ‘Nihonjinron’ emphasizing the homogeneity of Japanese race and culture. It is suggested that the contextualism,a version of the Nihonjinron, can be seen as a model with which one can explain why multicultural identity is required, and can be developed, on local lifespaces. Finally it is argued that Japen needs to institutionalize local-global citizenships in order that foreign immigrants reform their real multicultural identity, and that Japan transforming to multicultural society can reconstruct new local, national, and global 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