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계획 합리성(plan rational)’에 대한 여러 비판적 연구가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국가론 논의에서는 계획 합리성을 성공적인 국가 발전의 요소로꼽는다. 이 논문은 1963～1971년에 걸쳐 수립된 한국의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사례를 통해 발전국가의 국가 계획 수립 과정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를 통해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합리성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기존 논의와 달리 계획에 합리적 정당화를 시도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 가변적이며 각종사회정치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분석이 대상으로 될 수 있음을 보인다.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 사례는 이 시기 국가 계획이 내재적으로 일관성 있는 합리성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획 이론과 사회정치적 맥락이 뒤섞여 짜깁기된 패치워크 형태의 ‘합리성’임을 보였다.

Abstract

There have been many criticisms leveled against the rational planning model forvarious reasons. Developmental state theory, however, maintains to the concept of‘plan rational’ referring that coherent, internally consistent plans designed by elitebureaucrats were the key to developmental states’ success. This paper seeks to question existing accounts by tracing the planning of SouthKorea’s first comprehensive national physical development plan. It will focus onthe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planning theories and sociopolitical realities withinthe Ministry of Construction(MOC), which was responsible for the plan’sdevelopment. MOC officials who were ignorant of planning theory had to learnmethods of planning to set up the large scale national plan and due to the lackof civilian experts, they became self-taught experts. While applying the theory intoan executable plan, however, they encountered various technical constraints and politicaldemands, which forced them to veer away from the original theoreticalframework. By examining the tinkering processes during the formation of national plan, thispaper reveals the plan’s rationality was a patchwork quilted with planning theoriesand sociopolitical contexts.

초록

본 연구는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지배적 시각인 공식부문으로부터 단절된비공식부문의 일부로서 노점상을 인식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노점상을 공식부문과 비공식부문 간의 역동적인 상호관계 속에 위치시켜 바라볼 것을 제안하고자한다. 좀 더 구체적인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노점상 연구에서 도시비공식성(urban informality) 개념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공식/비공식 부문의 이분법을 교란시키고, 비공식성이 공식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경제형태와 공간들 간의 상호관계 속에 위치했음을 강조하는 도시 비공식성 개념은 정체된 노점상 연구에 있어서 의미 있는 이론적,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노점상과연결된 행위자들과 제도 그리고 이들이 위치한 구체적인 공간에 주목할 것을 제언한다. 그동안 정책가의 시선에서 노점상은 공공 공간에서 사라져야할 정책의대상이었고, 공간연구자들의 시각에서는 거시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공식부문으로부터 배제의 결과로서 노점상이 발생한 것으로 인식하면서 노점상의 도시지리에서 이들을 수동적인 객체로만 인식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노점상이 구체적인 장소 속에서 다양한 행위자, 제도들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신들의 경관을 생산한다는 점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노점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수정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paper criticizes the formal-informal dichotomy in previous studies on streetvending in South Korea, and proposes the concept of urban informality which emphasizesthe dynamic interaction between formal and informal sectors. First, we arguethat street vending research in Korea needs to take into account that informalityis the result of dynamic interaction between different economies and spaces. Second,street vending should be understood in a concrete actor and space-oriented context. For policy makers, street vending is something to be ousted from the public space,whereas for researchers it is the necessary result of changes in the macroeconomicstructures which have excluded vendors from the formal sector. We focus on theproactive role of street vendors in creating a landscape through the dynamic interactionbetween various actors and institutions in a place. This perspective can leadto a change in the way urban planners and city government officials regard streetvendors as passive and marginal actors.

초록

Abstract

최근 에너지 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전력난이 심화되면서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논문은 정부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운데 폐기물 정책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성과와 문제점을 밝혀내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폐기물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방법은 전문가 심층면접 방법을 활용하였다. 전문가 심층면접 결과에서 폐기물 정책의 성과는 폐기물에 대한 인식개선, 폐기물의 감량화,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폐기물 정책의 문제점으로는 시민참여 부족과 입지과정에서의 갈등 발생,정부의 비일관적 에너지화 정책, 에너지 시장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추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공동 합의기구가 구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폐기물 정책의 개선방안으로 지역특성을 고려한 입지결정과 자원순환시설의 클러스터화,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체계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적 정책 추진, 에너지정책·신재생에너지 정책·폐자원에너지 정책의 연계,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공동 합의기구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초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은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들 간의 다중적 관계로 구성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은 이러한 점에서 두 가지 핵심적 유의성을 가진다. 즉이 이론은 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들의 네트워크 또는 혼종적 결합체(아상블라주)에 관심을 두고 여러 유형의 이분법을 극복하고자 하며, 또한 다양한 행위자들의네트워크로 구성되는 관계적 또는 위상학적 공간을 사유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서 제시된 위상학적 공간 개념은 다양한 행위자-네트워크들로 구성된 다중적 공간들을 이해하고자 하며, 이러한 위상학적 개념의 사례로4가지 유형의 위상학, 즉 지역, 네트워크, 유동성, 화염의 위상학을 제시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가들 외에도 다른 저명한 학자들도 위상학적 사유(예로 들뢰즈의 리좀 위상학이나 아감벤의 ‘예외공간’ 등)를 제시했으며, 이로 인해 위상학적공간 개념들이 지나치게 다양하게 설정될 우려도 있지만,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더욱 확장·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위상학적 공간 개념이 유의성을 가지는가의 문제는 이를 원용한 경험적 분석에서 어느 정도 발견적 통찰력을 가지는가,그리고 실제 행위자-네트워크의 생성과 변화를 위한 실천을 어느 정도 추동할 수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Abstract

The space where we live is constituted of multiple relationships between humanand non-human actors. Thus actor-network theory has much significance at twopoints: that is, this theory leads us to overcome various types of dualism, givingattention to networks or hybrid associations (i.e. assemblages) of human and non-humanactors; and it enables us to think about relational or topological concept ofspace with actor-networks. In particular, suggesting topological concept of space,actor-network theorists have tried to understand multiplicity of social spaces establishedwith actor-networks, considering, for example, 4 types of topology, that is,of region, network, fluidity and fire. Despite some worries about overproducing topologicalconcepts of space, we can elaborate further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byassociating ANT’s topological concept of space with that of other theorists (for example,Deleuze’s topology of rhizome, Agamben’s concept of ‘space of exception’,etc.). In conclusion, it can be argued that the significance of any topological conceptof space would depend on both to what extend it gives heuristic insights for empiricalanalysis, and how much it can pursue practices for forming and transforming ofactor-networ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