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이 글은 비판 사회학적 시각에서 시장주의적 접근이 환경문제의 유력한 대안으로 제시하는 ‘사유재산권의 부여’와 ‘환경의 상품화’가 왜 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한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연구는 우선 시장주의가 주장하는 환경에 대한 사적 소유권의 부여와 관련해서, 환경문제는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의 문제이며, 저소득층이나 미래세대와 같은 특정계층이 자원배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또한 시장주의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일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며, 환경을 인간주의적 시각에서 재단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고 진단한다. 환경의 상품화와 관련해서 이 연구는 시장주의가 다음의 다섯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약한 지속 가능성 가설은 반생태적이고, 둘째, 환경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 인간주의적 시각 때문에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셋째, 시장주의가 기반하는 환원주의는 복잡한 총체로서 다루어져야 할 환경을 원자화·단순화시킴으로써 취약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고 있으며, 오히려 해당 문제를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넷째, 환경의 상품화는 분배 측면에서 역진적이며, 다섯째, 시장주의는 선호공리주의에 기반하나 선호는 얼마든지 조작되고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호(signal)를 맹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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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경제적 결정이 야기한 전 지구적 수준의 환경적 위험은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보편적 위기지만, 비가시성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가, 인종, 계급을 초월하여 무차별하게 존재함으로써 사회적인 약자와 생물학적인 약자가 사회적 강자와 생물학적 강자에 비해 더 많은 환경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정의에 관한 주요 연구쟁점에 대한 논의와 함께, 연구의 흐름을 개관하고 각 시기별 특성을 분석한다. 기존의 연구들 중 실증적인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담론에 치우치는 듯한 우려가 있는 우리나라의 환경정의 연구의 지평을 넓히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환경정의는 인종, 계급 또는 여타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에 관계없이 깨끗한 환경에 대해 동등한 접근성과 발생할지 모르는 환경위험으로부터 동등한 보호를 받는 상태를 말하며, 또한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환경법 아래에서 동등한 보호를 받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환경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환경정의 연구의 근본적인 질문은 “환경위험이 다른 인종, 사회경제적 집단들간에 공평한가?”이다. 연구의 실행적 질문은 환경위험과 유해시설의 분포에 인종적·소득계층적 불평등의 증거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유해시설 입지 및 유해물질 배출의 변이를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인종적인 다른 요인들이 있는지 여부이다. 환경정의에 관한 논쟁을 살펴보면 환경정의 주창자들은 환경불평등에 대한 강력하면서도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환경인종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믿고 있었던 반면, 과학적 관점은 인과관계를 증명할 데이터가 부족하며 환경정의의 목표는 환경보건위험을 찾아내고 평가하며 비교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한 데에 기인한다. 환경정의 연구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증주의 연구에서 참여적 연구와 결합된 연구로, 둘째, 단순한 차별·인종모델에서 도시구조, 토지이용, 교외화 등 여러 부문의 요인을 고려한 다학제적인 관점의 연구로, 셋째, 환경유해물질 시설의 인접성에 근거한 패러다임에서 환경오염에의 노출 및 환경오염의 위험에 근거한 연구로, 넷째, 정적인 분석에서 장기관찰, 역사적 접근, 지역사회의 변화 등 동적인 분석과 결합된 연구로 연구의 중심이 이동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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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금융제약에 직면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나라 여성기업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를 실증한 논문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이 글은 기술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여성중소기업의 금융거래실태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 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여성기업도 금융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되는 것으로, 금융기관, 정부, 그 리고 여성기업은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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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우리나라의 지역격차에 대해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접근하고자 했다. 한국의 지역격차는 단순히 수도권이 잘사는 문제로 국한되지 않으며, 수도권이 지역의 앞날을 내다보고 설계하는 역량에서 비수도권을 앞서 나간다는 사실도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해, 경제적 지표보다는 ‘지역발전정책 개발역량’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사례조사 대상지역으로서 익명의 ‘A광역지자체’로 불리는 비수도권 광역지자체를 선정하고, A지자체가 운영하는 지역발전 관련 A연구원의 지역발전정책 개발역량에 관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여론 주도층의 다양한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연구 결과 A연구원의 지역발전정책 개발역량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시도 연구원의 44.38%라는 응답을 얻었다. 이 연구를 통해 이점이 단순히 정태적인 지표상의 지역격차가 아니라, 현재는 물론이고 향후 지역격차의 확대 또는 축소에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takes on a diferent aproach about South Korean regional disparity. Instead of focusing on economic matter, it deals with ‘regional development think-tank capacity‘. Almost al metropolitan cities or provinces in South Korea has its own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of which role seems hardly be replaced by any other organizations. This paper reports the result of a delphi survey was on a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 located in a non-capital region. The institute was negatively evaluated by respondents who are familar with policy making process in the region. Generaly speaking, the institute was perceived to have about 44.38% of the ’regional development think-tank capacity‘ compared to the best among al regional development institutes. The perceived bests were mostly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This paper concludes that this softer dimension of regional disparity has been in place and its importance will grow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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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연동제는 개발허가를 기반시설과 연계시켜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 별도 제정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 3월 28일에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기반시설부담구역 조항이 부활하는 등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기반시설연동제의 시행을 위해 지엽적인 사항보다는 운영원리의 큰 틀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서 기반시설연동제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선진 외국, 특히 미국의 경험을 고찰했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과 평가기준을 도출해 우리나라 기반시설연동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성공적인 시행방안을 크게 개발허가방법,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운영이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Abstract

Korean infrastructure linkage program seeking ‘Adequate Public Facility Requirements(=concurreny)’ was introduced in 2003 with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But the program has experienced much trial and error in the actual operation. This background made this paper suggest more realistic and rational operation principles of the program instead of minor facts. In conclusion, this paper presented three kinds of successful operation principles i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infrastructure impact fe, and mid-term local financi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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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도시성장전략 또는 재생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는 창조성 논의가 지나치게 도시규모에 갇혀 있어 창조성의 실제를 이루는 다양한 측면을 놓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도시의 창조성이라는 것이 도시에서 드러나는 경향이 큰 건 사실이지만 그 창조성은 도시 외의 다른 규모에서 기인하는 요인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이것이 이른바 다규모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외국의 경험들 속에서 드러나는 도시의 창조성은 도시규모에서 드러나는 지표들 외에 국가나 글로벌 규모 또는 근린규모에서의 다양한 요인들이 해당 사회의 도시적 맥락에서 접합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도시규모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에 기인하는 것으로 오해해 규범화할 경우 정책적 혼선, 나아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창조성을 다양한 규모에서 경험 연구한 논의들을 종합해 도시 창조성의 실재는 다양한 규모의 내적·외적 관계가 접합됨을 논증하고, 향후 창조적 도시를 향한 정책적 적용에 있어 다른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On the basis of a multiscalar view, this paper examines how the urban creativity can be constituted out of factors operating at various geographical scales. In partic-ular, it aims to introduce the approach of critical realism into the analytic frame of the urban creativity. Up to now, since most of the studies about urban creativity have focused on the urban or neighbourhod scale, some crucial mechanism originat-ing from global, national scale. The creative capacity of one city, however, must be understod as a contingent product of complex interactions among various scales. Although the factors of one scale may have the internal/necessary relation, those from diferent scales have the external/contingent relation. The norms of urban crea-tivity, thus, must be considered as products of contingent relations betwen various geographical scales. In this paper, I conclude that policy makers ned to discern tasks having internal relation with the urban creativity from many contingent foreign exper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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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현재의 뉴타운사업이 등장하게 된 내외부적인 환경과 추진과정, 사업추진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뉴타운사업에 대한 연구는 주로 도시계획이나 부동산 정책 측면에 치중해 정책형성 배경이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연구는 부족했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형성 과정 평가 및 정책효과 평가모형을 결합해 종합적인 분석틀과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뉴타운사업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뉴타운사업은 충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정치적인 공약으로 등장해 많은 문제점을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결정기준이나 이익과 비용의 분담체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기존의 도시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수익성 기준이 아니라 도시의 계획과 관리 측면에서 사업대상지를 결정하고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주민, 커뮤니티, 공사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Abstract

This investigation was aimed to comprehensively evaluat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related to ‘New Town’ project, project executive proceses and results. Since most research on New Town project has been conducted in a perspective of urban planning or real estate policy, few studies on policy-building background or policy-decision-making process of ‘New Town’ project has been carried out. The current study was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alysis framework and criteria. Moreover, the frame work and criteria acquired in the current study would be used to evaluate ‘New Town’ project.Evaluation results showed that ‘New Town’ project resulted in a variety of prob-lems as political pledges emerged. Problems were followed as (a) New Town project was not established with plenty of institutional bases and (b) criteria of decision-mak-ing in the project or allotment system of interest/cost were not provided yet. As a result, ‘New Town’ project has not been considered as appropriate as an alternative to overcome obstacles of urban redevelopment. It would be recomended that target districts of the project should be decided not by the profitability and eficiency but by the urban planing and management. Furthermore,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improved to reinforce publicity of project. To obtain such aims of project, local government, community, public corpo-ration and residents have to involve in the model development coopera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