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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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인류세’와 ‘녹색전환’의 개념에 근거하여 오늘날 인류가 처한 지구적 생태 위기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내재된 두 가지 근본 문제로서 서구의 근대성에 내재된 사회와 자연 간 이원론적 인식론의 한계, 그리고 이러한 근대성에 기반을 두고 산업화·도시화를 추동했던 자본주의적 사회-자연의 문제를 고찰하면서, 사회-자연에 관한 대안적 인식론과 녹색전환을 위한 사회생태적 과제들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우선 인류세에 관한 논의에서 제시된 지구적 생태위기의 특성을 ‘행성적 한계’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생태위기를 해소하고 진정한 의미의 ‘인류세’를 맞기 위하여 녹색전환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인류세를 위한 이러한 녹색전환은 지구적 생태위기를 초래한 인간의 의식과 사회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자연의 이원론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인식론에 관해 논의한 후, 자본 축적을 위하여 무한 성장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사회생태적 모순을 설명하고 나아가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 각 분야의 녹색전환 과제들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to consider two fundamental problems in terms of the Anthropocene and ‘green transformation’, that is, limitation of the dualism of society and nature inherent in the Western modernity, and problems of capitalist society-nature in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looking on global ecological crisis in a coupling process of the socio-economic system and the earth system, and to discuss both alternative epistemology of society-nature and important socio-ecological issues for green transformation. For these aims, this paper suggests first of all that what would be called as ‘green transformation’ is necessary to generate the Anthropocene in a true sense, while dealing with some characteristics of global ecological crisis in terms of the ‘planetary boundary’. As the green transformation for the Anthropocene requires substantial change of human consciousness and social structure which have promoted global ecological crisis, limitations of the society/nature dualism and a new epistemology to overcome it is discussed, a socio-ecological contradiction of capitalist economic system pursuing unlimited growth is explained, and finally some tasks for green transformation of each aspect of society are listed.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두이트(Duit, 2016)의 환경국가 개념을 사용하여 OECD 및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환경국가의 발전과정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데 있다. 1970~1980년대 환경 관련 법, 제도, 조직 등을 구축하고 환경기준을 수립하여 가시적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국가를 1세대 환경국가로 정의한다면, 2세대 환경국가는 1990년대 기후변화 이슈가 본격화된 이후 이산화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 탈탄소정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이다. 2세대 환경국가의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비례대표제에 기초한 합의제 민주주의와 이해관계자 대표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정책합의를 끌어내는 조합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의 환경복지국가 모델은 여전히 생태발자국 수치가 높아 생태위기 대응에 근원적 한계를 드러낸다. 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가해자와 기후변화의 피해자 사이에 시공간적 비대칭성이 발생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필자는 녹색전환을 위한 3세대 환경국가의 비전을 ‘이중의 탈상품화’와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의 ‘확대된 책임’이라는 개념으로 제시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velopment of the environmental state, focusing on OECD and European countries, to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ition. If the 1st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defined as a state that effectively functions to reduce visible environmental pollutants by establishing environmental standards, environmental laws, institutions, organizations, etc. in the 1970s and 1980s, then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is a state which has responded to climate change through decarbonization policies such as carbon dioxide reduction and renewable energy expansion since the 1990s. Most European countries, which form the leading group of the 2n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adopt the consensus democracy based on proportional representation election and the corporatism model. However, Europe’s environmental welfare state model still has high ecological footprints, revealing fundamental limitations in responding to ecological crises. In addition, spatio-temporal asymmetry occurs between the carbon dioxide emissions and the victims of climate change, making it difficult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cooperate in climate change. In this sense, I present the vision of the 3rd generation environmental state for green transformation with the concept of ‘double decommodification’ and ‘enlarged responsibility’ for climate change.

초록

이 논문은 개발 패러다임을 가장 성공적으로 구현한 개발국가 한국이 경제규모의 성장에는 성공했으나, 사회적, 생태적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기후위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경제적, 사회적, 생태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녹색전환(green transition)’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행연구로 녹색국가론과 생태복지국가론 등을 검토하였다. ‘녹색전환’에서 ‘녹색’의 의미는 생태민주주의 담론을 의미하며, ‘전환’은 전면적 개혁(transformation)을 지향하면서도 점진적인 실천의 지평을 확대해가는 변화(transition)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전환이론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였다. 신자유주의가 고착화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형평성, 미래성, 생태성이라는 기준으로 평가해 보았으며 한국의 지속가능성은 상당히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한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전환 전략들을 각각 형평성(그린뉴딜, 기본소득), 미래성(미래 세대를 위한 정치시스템, 토지의 공유자원적 성격 제고), 생태성(생태용량을 고려한 개발, 개발 패러다임의 도시편향성의 극복)의 제고라는 목표에 맞춰서 제시하였고, 통합적 전환정책의 프로세스에 따라실천단계를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regards that South Korea as developmental state has achieved splendid success in terms of economic growth while experiencing se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damage. Facing of new challenges, such as climate emergency, it argues that South Korean society must adopt “green transition policies”. It reviews several papers and books related ‘green state’ and ‘ecological welfare state’ discourses. And, comprehensive transition framework which merges various transition theories is adopted for implementation process of green transition policies. Based on such review, it suggests that ‘green transition’ should be based on the ideology of ‘ecological democracy’. And, as a result of evaluation of South Korean society where neo-liberalism prevails, the sustainability which can be understood as ‘equal relationship’ within-and-between generations and human and non-human beings has been seriously degraded. Therefore, it suggests ‘green transition policies’ to enhance sustainability as followings; green new deal, basic income, political system change for future generation, enhancing commonality of land, development within carrying capacity, and to overcome urban bias in development paradigm. And implementation processes for green transition policies are also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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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론은 ‘예상되는 미래’를 예상하기보다 ‘바람직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한반도 공간의 미래상의 일부로서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개념화하고, 한반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미래 만들기의 상상력을 촉진하고자 앙리 르페브르가 제시한 ‘도시적인 것’의 사유를 전유한다. 기존 도시 에너지전환 논의는 도시의 성장을 가능케 한 비도시 지역에 배치된 자원 매장지, 발전소, 송전선 등이 갖는 공간성과 비도시와 도시 간의 관계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대안적으로 본 논문에서 필자는 도시적인 것의 사유를 통해 비도시 지역에 대한 관계론적 이해가 어떻게 남한과 북한을 아우른 한반도의 에너지 전환을 촉진할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한반도 공간을 도시적인 것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사회학적, 지리학적 상상력은 동북아시아 냉전구도가 낳은 분단체제 하에서 고착화된 국가 중심의 하향적 거버넌스의 관성으로부터 벗어날 전환의 계기를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구체적인 전략으로 북한의 화석 연료 매장지를 도시녹색공유지로 규정하고, 땅 속에 내버려 둘 것을 제안한다.

Abstract

Inspired by the concept of Henry Lefebvre’s urban society, I attempt to conceptualize the Korean Peninsula energy transition as a desirable future, not an expected future. The current debate on urban energy transition has tended to downplay the spatial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city and the non-city where resource extraction sites, power plants and power cables are placed for the growth of the city. Alternatively, by emphasizing urbanizing urban energy transition sensitive to the critical role of the non-city area in the historical process of urbanization, it promotes the future wave of the urban energy transition. I expect that the new sociological and geographical imagination that sees the Korean Peninsula as an urban will make a crack on Korea’s static division system and its resultant top-down governance for a successful transition. As a concrete strategy, I suggest keeping North Korea’s fossil fuels in the ground under the logic of urban comm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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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통용되는 에너지전환과 에너지협력 담론은 상호 융합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전환은 일국적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에너지협력은 전통적 에너지 안보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 한반도는 에너지전환의 공백상태로 남아 있다. 한반도 에너지전환은 남한 에너지시스템과 북한 에너지시스템의 만남을 넘어서 에너지시스템이 상호교차하면서 형성하는 연대의 공간을 의미한다. 에너지전환 시나리오 작성은 바람직한 미래를 규범적으로 탐색하는 작업이다. 한반도 에너지전환 시나리오를 예비적으로 구상하고 재해석하는 환류과정을 통해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긍정과 부정이라는 이중의 계기를 전망하고, 관련 쟁점들을 도출할 수 있다. 이로써 한반도 에너지공동체 담론에 대해서도 성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된다.

Abstract

The discourses of energy transition and energy cooperation in Korea are not fused together. Energy transition focus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entral and the local at the national level, while energy cooperation remains the traditional energy security. In this situation, North Korea and the Korean Peninsula remain empty for energy transition. The energy transi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eans a space of engagement formed by crossing energy systems beyond the meeting of the South Korean energy system and the North Korean energy system. Designing energy transition scenarios is the normative exploration of the desired future. Through the reflux process that preliminarily envisions and reinterprets the energy transition scenarios of the Korean peninsula, it is possible to anticipate the double opportunity of positives and negatives that will occur during the transition process and to draw related issues. This will allow us to reflect on the discourse on the Korean Peninsula Energy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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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다층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전환연구 및 전환의 지리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기 위한 ‘사회기술 시나리오’ 방법론과 네덜란드 에너지전환의 시나리오를 검토한다. 이어 한국의 에너지시스템을 거시환경, 레짐 그리고 틈새라는 다층적 관점을 통해서 분석한 후,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세 가지 전환 경로 ― 중앙집권적 점진적 전환 경로, 에너지 분권과 자립의 경로, 그리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경로 ―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토론할 것이다. 이 각 전환 경로는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스케일의 전환 경로를 보여준다. 이는 한국의 에너지전환 담론이 국가적 스케일에 갇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스케일 사이에서의 경합과 이에 대한 분석과 토론은 에너지전환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Korea’s energy system from a multi-level perspective(MLP) and explore various transition pathways. First of all, this paper provides an overview of transtion studies and the geography of transition, and examines the ‘socio-technical Scenario’ methodology and the scenario of Dutch energy transition to explore the various pathways. After analyzing Korea’s energy system through the MLP of landscape, regime and niche, I will develop and discuss three transition pathways for energy transition in Korea: centralized and gradual pathway, energy decentralization and independence pathway, and Northeast Asia Super Grid pathway. Each of these transition pathways represents a national, regional and international scale. This pointed out that the current discourse on energy conversion in Korea is confined to the national scale, and competition between the various scales and its analysis and discussion will help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energy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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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논문은 정의로운 전환의 시각에서 한국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중-일, 남-북-러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공급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전환 경로로서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갖는 함의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고 있다. 특히 에너지정의, 에너지 민주주의 등 정의로운 전환을 주창하는 사회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미래의 관점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의 동북아 수퍼그리드 논의를 정리하면, 수퍼그리드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다는 점은 인식되고 있지만 이질적 연결망에 대한 상상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전력망을 연결하는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지 못한 채 전력시장 자유화가 동북아 수퍼그리드의 조건처럼 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에너지 안보의 측면에서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성장주의에 갇혀 있으며 수퍼그리드의 다차원적인 위험을 과소 평가한다. 더불어 정부가 제시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평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지속가능성과 에너지 민주주의를 강화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동북아 수퍼그리드가 구체화되는 것과 함께 전환 경로를 둘러싼 경합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동북아 수퍼그리드는 막연한 환호의 대상이 아니라 공동체 에너지, 에너지 커먼즈 등 다양한 전환 경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초록

최근 들어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북미 지역의 노동운동 진영은 ‘에너지 민주주의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전력 및 가스 시장의 공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를 주장해 오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논의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은 한국에서도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작 에너지 민주주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개념 정의는 아직까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북미나 유럽과 다른 상황의 한국에서 에너지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지니는 국내적 함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에너지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정의내린 뒤, 한국이라는 고유의 맥락을 바탕으로 에너지 민주주의의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환경 및 생태 민주주의와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에너지 민주주의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대안적 민주주의”라는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었다. 한편으로 과거 한국 사회에서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와 위임이라는 스텔스 민주주의가 에너지 분야에 만연해 있었으며, 이러한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관료정치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해 온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가능에너지 확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었던 국제사회와 달리, 한국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 드러난 원자력의 중앙집중적·권위주의적 속성이 에너지 민주주의 담론의 국내적 배경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한국 사회의 에너지 민주주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는 사실에 유의해야 하며, 다양한 집단들이 주창하는 이념적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류와 소통이 필요함을 제안할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ly, there are hectic discussions about energy democracy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For example, labor union groups in North America ask strong public regulation on electricity and gas market, and cooperatives in the EU argue that citizen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renewable energy market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is international discussion, energy democracy has become a social movement in Korea. However, there is still no concrete definition of energy democracy. Also, it has not been answered how the Korean situation differs from other countries’. Here this study attempts to conceptualize energy democracy and suggest implications in the context of Korea. As a result, energy democracy could be defined as “the alternative democracy in the field of energy.” Secondly, there had been stealth democracy related to energy policy, and technocrats had controlled the policies in Korea. Thirdly, while major backgrounds were the response to climate change.

초록

본 논문은 동북아시아의 안보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경제를 이끌었다고 평가받는 남북협력 사업들의 평가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첫 협력 사업이었던 개성공단의 논의들을 정리하고 협력의 재개, 확대 가능성을 위해 새로이 시도되어야 할 연구 주제들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00년대부터 시작되어 온 개성공단의 연구들은 정치적인 맥락과 연동되어 주제의 변동이 이루어졌고,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이라는 두 축의 연구 흐름이 강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분화된 연구 경향 속에서, 개성공단의 경제, 정치적 주제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개성공단이 지닌 다공성을 중심으로포스트영토주의적 측면의 연구가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clear up the discussions at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to explore new research topics for the possibility of resuming and expanding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when the evaluation of inter-Korean cooperation projects, which are considered to have led the peace econom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security tension relief in Northeast Asia, is getting worse. Studies at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hich began in the 2000s, have been linked with political contexts and global situations such as UN’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stead of a dichotomous approach, more emphasis needs to be placed on the research of post-territorial aspects centered on the porous nature of space in order to fill the gap between the economic and political themes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초록

이 글은 사교육 공간과 결합된 중산층 주거지의 경험적 사례를 통해 사교육이 근린공간을 구성하는 실천적 힘을 획득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그 근원에는 계층성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주거지 계획 모델과 공간 생산 방식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중산층 거주지 근린은 가구 구성원의 일상생활을 구체적으로 조직하는 공간이므로 그것의 주요한 구성 요소나 배치 형태는 계급재생산을 위한 아비투스(Habitus)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애초 일제의 토지구획정리사업부터 중산층의 주거지 계획원리로 도입되었던 ‘근린주구’ 모형은, 이후 대규모 주택공급 정책이 만들어낸 단지형 아파트 계획에서의 반복적 적용을 통해 집합주거 구성을 위한 설계 기준으로 변형되어 제도화되었다. 서울 강남을 필두로 신시가지, 아파트, 아파트단지 형식이 한국 중산층 주거의 주류로 정착되는 과정의 한편에서, 근린주구 모형이 강조했던 보행권 내의 공교육과 생활권을 공유하는 커뮤니티로서의 공적 모델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일상을 선택적으로 편성하는 계층적 주거지 모델로 재편되어 왔다. 입시에서 사교육 의존이 강화되고 민간 기업이 기존단지를 재건축하게 되면서 입주자만의 사교육 공간과 배타적 커뮤니티 공간을 단지 안으로 내부화하는, 계층성이 한층 강화된 모델 또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계급재생산 조건으로서의 거주지 근린의 의미를 뒷받침하며, 향후 한국 중산층 주거지의 물리적 재생 과정 또한 그들의 계급재생산 조건과 맞물려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reveals that shadow education has acquired the practical power to construct middle class neighborhood with illustrating their residential practice combined with shadow education, and argues that problem lies both in Korean residential planning model and space production mode that are prone to strengthen the hierarchical class coherence. As the residential neighborhood for middle class is the space that organizes their daily lives specifically, its components or arrangements are Habitus conditions for their class reproduction. The ‘neighborhood unit’ model, which was quoted from the land readjustment projects for middle class residence by Japanese colonial authority, has been transformed and institutionalized into the legalistic design standard for housing plan through iterative projects of complex-type apartment construction triggered by the large-scale housing supply policy. Starting with Gangnam, as apartments, apartment complexes, and newtown developments turned into the mainstream of Korean middle class residence, the public model of neighborhood unit, which used to believe in the public education within walkable vicinity and common sphere of community living, was deformed into a stratum model that selectively organizes public and shadow education. Increasing dependence on shadow education and frequent reconstruction of aging apartment complexes by private companies bolster the classist neighborhood planning model with internalized facilities for shadow education and elite enclave only for the dwellers. As this transformation illuminates the significance of the neighborhood as Habitus, one can predict that the upcoming regeneration of middle class residence in Korea lies in line with the class reproduction cond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