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은 제주의 사례를 통해 특정한 공간을 생산하는 역사-구조적 조건과 그안에서 전개되는 인간행위자들의 실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제주의 공간으로인식되고 체험되어 온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제주인들의 행위와 실천의 조건이었지만 그들의 행위와 실천이 없이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재생산되어 유지될수 없었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본 논문은 앙리 르페브르로부터 연원하는 공간적사회이론을 적극 수용한다. 르페브르는 공간 그 자체에 대해서 천착하면서 198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공간적 사회이론에 이론적 토대를 제공했다. 그의주저 『공간의 생산』에서 절정에 이른 공간이론은 ‘공간 물신론’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사회구조와 행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는데서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변수인지를 일깨워 주었다. 이 논문은 르페브르의 이론을 바탕으로 지배적인 추상공간과 일상의 구체공간 사이의 갈등을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격적인개발 이후 제주도, 특히 제주시 지역이 겪고 있는 공간이용과 구조의 변화를 분석한다. 관광 중심의 개발 정책이 제주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 공간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침식하고 있는지를 추적한다. 이러한 사례 분석을 통해 추상공간이 지배하게 되는 근대적 도시 발전을 비판하고 다양한 차이를 허용하는 구체공간을 실현할 수 있는 대안적 도시재생의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both historical-structural aspect and socialpractices that produce specific space through the case of the Jeju-Island. Both naturalenvironment and social environment that has been recognized and lived as spaceof the Jeju have been the conditions of actions or practices of the Jeju people, butthese environments could not have existed without their actions or practices. Inorder to analyse these complex interrelations, this paper employs spatial social theoryproposed and developed by Henry Lefebvre. Lefebvre had tried to sophisticate spatialsocial theory that could deal with spatial aspect of our society. His idea on spacereached its high point in The Production of the Space. There have been controversiesaround his urban theories, but it is undeniable that he played a pivotal role ofinspiring a lot of geographers, sociologists and historians to introduce space intotheir research. With Lefebvre, this paper explores conflicts between dominant abstractspace and everyday concrete space(space of differences). From this point ofview, the case of Jeju through which we can explore how the development focusingtourism has eroded the spatial consciousness of Jeju people will be analyzed in termsof communal ties. And then it criticizes the modern urban development and discussesan alternativ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초록

이 연구는 원자력발전소의 입지와 원전에서 배출하는 온배수가 방사능 위험못지않게 지역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일으키며 환경 갈등을 발생시켜 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온배수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한빛원전 주변지역인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를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여 현장 답사와 함께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고 갈등 분석법을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갈등 요인과 갈등의 전개과정, 지역사회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빛원전 온배수 관련 갈등은 갈등맹아기-갈등표출기-갈등확대기-갈등심화기를 지나 갈등교착기로 접어들었으며, 온배수의 피해 범위, 온배수 저감 방안으로 설치한 방류제의 저감 효과, 온배수 피해보상 범위와 방식등 3가지 쟁점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내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쟁점을 둘러싼 갈등의 구조화로 인해 계마리 어민과 한빛원전사이의 갈등을 넘어 계마리 비어민과 어민, 계마리 어민 공동체 내부, 계마리 이외 주민과 계마리 지역 주민 사이에 새로운 갈등이 야기되고 지역 공동체가 분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전입지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보다 폭넓게 파악함으로써 원전 입지의 사회적 영향의 범위를 총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결과 원전정책은 더욱 더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how social conflicts resulting from thermal effluentsof nuclear power plants have been shaped and how they have changed the community,while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rmal effluents, not just radioactiverisk, have caused environmental conflicts and various social changes. To do this,this study selected Gyema-ri Hongnong-eup Younggwang-gun as a study site andconducted field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diverse stake-holders. Thisstudy then carried out a conflict analysis to analyze causes and development processesof conflicts and to grasp changes in the community. As a result, this study foundthat conflict from thermal effluents of the research site has been deepened throughconflict stages of embryo, expression, extension, escalation and deadlock. In addition,it identified three major conflicting issues including the scope of damage resultingfrom thermal effluents, the reduction effect of the discharge article, and the scopeof compensation scope and way. It also found that the Gyema-ri community aroundthe Hanvit nuclear power plant has experienced conflicts among local residents andhas consequently been split. The conflicts have been shaped between fishermen andnon-fishermen, residents of Gyema-ri and others, and among fishermen, beyond theoriginal confrontation between fishermen of the Gyema-ri and the Hanvit nuclearpower plant. This study result implies that it is necessary to grasp broader socialimpacts of nuclear power plants and to take nuclear policies more cautiously basedon holistic understanding of problems caused by nuclear power.

초록

Abstract

현대 정치철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롤스는 기본소득에 대한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력한 사람의 소득이, 노동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노는 것을 선택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기본소득 옹호론자들은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기본소득을정당화하려 했지만, 롤스의 엄격한 ‘노동윤리’를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유로 본 연구는 롤스의 정의론을 통해서 토지의 지대를 재원으로 하는 지대기본소득이 도출됨을 보이려고 하였고, 이 같은 시도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획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초록

1853년부터 3차에 걸쳐 시행된 파리 오스만 사업은 극도로 열악하고 밀집된도시에 대규모 가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한 의미를 지닌다. 이 사업은 또한 도시의 물리적 정비와 함께 사업추진을 위한근거법령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통해 근대적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기초를 다진 의의를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오스만 사업 시행을 위해 도입된 제도를 고찰하고 이의 변화 및 발전을 근대 도시계획의 발달과정으로 검토한다. 오스만 사업에서 가로 개설을 위해 활용된 토지수용제도는 사업 시행 재원 마련의 수단으로사용되었고, 통일되고 웅장한 도시 미관 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폭과 높이규제, 세부적 입면장식의 규제가 제도화 되어 도시계획 규제가 최초로 적용되었다. 또한사업재원의 마련을 위해 채권이 도입되고 파리시 내 금융담당기관이 설립되었으며 다양한 재정 마련 기법이 발달하였다. 한편 오스만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매각한 토지를 민간사업자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 특성을 지닌다. 오스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파리시는 다양한 사업 시행방식을 활용하였고 중앙정부와 협약, 사업의 양도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와같은 제도적 발달로 인해 오스만 사업은 근대적 도시계획사업으로의 의의를 지닌다. 이러한 연구는 기존의 도시공간의 변화 및 정비위주로 조명된 오스만 사업을오늘날의 도시정비사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제도에 기반을 둔 근대 도시정비사업으로 고찰한 의의를 지닌다.

Abstract

Haussmann’s renovation project of Paris, begun in 1853 and implemented bythree times, ameliorated urban environment by constructing roads and infrastructures,sterilizing unhygienic blocks, improving urban landscape and reducingurban density. This operation is also significant for enactment of modern regulations,which includes development of urban planning regulations, financial methods andoperating systems. This change invited the new modern era in urbanism. Thereforethis study aims to examine transformations of urban planning institutions causedby implementation of Haussmann’s operations. In Haussmann’s urban renovationoperations, the expropriation of land is used as a tool for fund supply. Architecturaland urban regulations, such as limit of length and height of buildings and controlof facade decoration, are also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urban planning. Asa financial method, bonds are applicated and financial office is created by the city. Haussmann’s renovation projects were proceeded with private capital, in corporationwith private sectors. Operations were conducted by contracts between central andmunicipal governments. Concession of operations is also introduced. These charactersof Haussmann’s projects brought the beginning of modern urban planning. In comparewith precedent studies, concentrated in spatial transformation of Paris, thisresearch is significant through examination of Haussmann’s project as the start ofmodern urban planning institutions, which is similar with implementations of currenturban projects.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건축설계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제도의 개선점을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미국의 건축설계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와 논리, 철학을 이해하여 이들이 어떻게 하위 규정에서 운영주체의 방침을 이루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은 1972년 건축설계 공공조달에서 가격경쟁을 금지하고 협상을 통하여 가격을 결정하는내용의 브룩법을 제정하여 일반 제품과 서비스와는 별도의 조달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같은 원칙의 조달제도가 지금까지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정착되어 활용되고 있는 이유로 건축설계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 법제도에서일관되고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건축설계의 법적 정의 확보하고, 설계자의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정량적인 기준 이외에 정성적인 부분을 심사할 수 있는 인터뷰, 협상과 같은 방법을 마련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a lesson for the public procurement systemfor architectural services in Korean through the studies of the public procurementsystem for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in U.S. To understand U.S. procurementsystem, it explored the QBS (Qualifications Based Selection) and the legalbases for the QBS use. The federal government passed the Brook Act in 1972,which outlined the qualifications based selection process, for the alternate sourceselection methods in public procurement of architectural and engineering services. QBS, basing selection on qualification and competence, was adopted to fosters greatercreativity and flexibility of the services and increases the overall value of theproject. To understand how the idea of the Brook Act is conducted pubic agencies,this study analysis United States Cod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s and GeneralServices Administration guidelines related to the public procurement of the architecturaland engineering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