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도구적 합리성에 바탕을 둔 전력계획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하버마스의 의사소통적 합리성을 토대로 하는 소통적 전력 계획을 대안적 모델로 제안하고자 한다. 하버마스는 권력과 시장으로 표상되는 도구적 합리성이 일상적이고 비시장적인사회적 영역인 ‘생활세계’를 침범하면서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점에서 근대성의 위기를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찰, 토론, 의사소통적 행위를 통해서 생활세계의 원형을 복원한다면 현대 사회의 병폐인 억압과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고 보았다. 현대 사회를 관장하는 일체의 행위인 계획은 목적보다는 수단을 중심으로 하는합리적 계획모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러한 계획 방식의 본질적인 문제는 계획을 인간소외와 억압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또한, 합리적 계획이론이 주장하는 객관적인 지식은 실제로 현실세계에서는정당화되기 어렵다는 문제를 갖고 있다. 합리적 계획에 대한 성찰적인 대안으로소통적·해석적 계획이론이 제안된다. 이러한 계획이론은 외부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탐구함으로써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해석과정을 거쳐서 구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획은 참여자들의 생각,가치, 행동이 적극적으로 구성되는 사회적인 과정인 것이다. 수단적 합리성을 근거로 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은 현대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전력계획은 전력정책의 목적과 방향에 대한 성찰보다는‘싸고 안정정인 공급’이라는 외부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적 효율에 국한되며,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방식은 다양한 가치와 의견에 대해 배타적이다. 실증적 방법론에 의한 선형적 계획 방식은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수요전망이나 전원믹스 결정과정에서 과학적 객관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다. 이와 같은 소통적 계획에 대한 논의는 전력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함의를제시한다. 첫째, 에너지 담론 형성의 장이 필요하다. 자유로운 소통의 장을 통해객관성에 대한 암묵적 왜곡의 본질을 드러내고 공정한 이해와 가치경쟁의 장을마련해야 한다. 둘째, 하나의 최적 시나리오뿐 아니라 소통적 담론의 장에서 다양한 규범적 에너지 시나리오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선형적 계획 방식보다는 단기적이고 점증적인 연성기술의 개발과 지속적인 평가와 학습을 중요시하는 유연한 계획 방식이 필요하다.

초록

이 논문은 2015년 파리협정이 도시의 에너지기후정책에 미치는 영향 및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서울시의 사례를 적용해서 그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도시에너지 전환을 설명하는 이론적 분석틀로 기존의 ‘다층적 관점’과 국제적 규범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국제정책 조율이론’을 함께 이용했는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첫째, 서울시 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관련 법제와 정책에 파리협정이 기술하고 있는 기본원칙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적응과 기후회복력이 에너지정책과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서울시의 에너지 및 기후정책이 전체적인 맥락에서조율되어야한다. 셋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들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노력을 정당화하고 있고, 국가가이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협정의 체결되면서 중앙 정부도 도시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시도에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파리협정이 도시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가능한 틈새전략들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틈새전략들이 더욱 강화되어실천된다면 새로운 도시에너지 레짐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draw several lessons on how the Paris agreement can influenceon urban energy and climate policies. It selects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iesas the case study.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paper is composed of multilevelperspective and international policy harmonization theory. The paper draws the followinglessons from the analysis. First, principles and aims of the Paris agreementshould be reflected in Seoul’s energy and climate policies. Second, Seoul’s energypolicy and climate policy should be harmonized as a combined policy after mutuallyconnecting energy policy and climate adaptation and resilience policies. Third, sincethe Paris Agreement justifies national government’s support to the efforts of urbangovernments, Korean national government should support Seoul’s diverse efforts forurban energy transition. Forth, niche strategies strengthened due to the emergenceof the Paris Agreement will paly positive roles to create new urban energy regime.

초록

이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를 통한 에너지 시민성의 형성 과정과 내용, 에너지시민성 형성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에너지 전환운동의 촉진 요인과 제한 요인을살펴보기 위해 후쿠시마 핵발전사고를 계기로 2011년부터 에너지 전환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서울시 동작구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의 에너지 전환운동을 사례로 선택하여 심층면접과 참여관찰, 문서정보 내용분석을 활용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지역공동체는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전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에너지와 환경문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교육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원들의 에너지 시민성은 참여 형태와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개인적 요인과 공동체 내외부의다양한 요인들이 에너지 전환운동의 참여를 촉진하거나 제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체 에너지 전환운동에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사와 성향, 욕구가 다름을 이해하고 에너지운동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활동이나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공동체 내에서 좀 더 활발한 정보 공유와 소통에 힘쓰면서 공동체의 에너지 전환운동 활동을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 노력이 전 사회적으로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발견했다.

Abstract

In the midst of increasing environmental issues and social conflicts associated withenergy use, various urba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at seek toexpand the use of renewable energy and reduce energy consumption through energyconservation and efficiency improvement within local units- have been initiated domesticallyand internationally in order to combat climate change, go beyond nuclearpower and thus resolve social conflicts. This case study is centered on the energytransition movements in Sungdaegol Energy Transition Village in Dongjak-gu, Seoulwhere energy transition movements have taken place since the 2011 Fukushimanuclear disaster in Japan. By performing in-depth interviews, participatory observation,content analysis of relevant documents, this study seeks to explore theformation process and contents of energy citizenship shaped by local communitiesand the catalytic factors and constraining factor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which strongly influence energy citizenship formation.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show that local communities foster energy citizenship by being a place where localresidents can participate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nd at the same time servingas an educational arena that enables changes in local residents’ perceptions ofenergy and environmental issues based on mutual trust. The study also reveals thatenergy citizenship of local residents is form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method and degree of participation; various factors including personal, internal, andexternal factors can either promote or constrain participation in energy transitionmoveme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in order for more residents to participatein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there is a need to: understan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interests, preferences and desires among residents; have more diverseactivities and projects; increase efforts to share and communicate information;and make efforts for energy transition prevalent in all areas of society in order toavoid community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eing interpreted as political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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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은 소규모 마을 단위에서시작해 국가 단위까지 확장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에너지 레짐 전환을 재생에너지 중심 기술, 참여적 거버넌스, 능동적 에너지 생산자 규범으로의 전환이라는 분석틀을 사용해, 에너지자립마을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는 중간지원조직이 민-관 협력을 이끌고, 민과 관 각각의 규범 및 구조 변화를 이끌어 에너지레짐 전환을 유도함을 밝힌다. 이때 중간지원조직이란 민과 관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양측의 인식 변화를 추동하고 상호 협력 활성화를 지원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결론적으로 에너지 레짐 전환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이슈 도입, 가교, 감시 및 교육 역할이 유효하며, 그 영향력에 따라 네트워크 형성 및 민관의 인식이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이는 어떤 요소가 레짐 전환을 유도하는지에 대해 새로운관점을 제시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밝히는 정책적 함의를제공한다.

Abstract

Energy transition can transform technology and governance aiming to addressenergy securit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at various levels. This study analysesenergy self-sufficient village efforts, by using the framework of energy regime transition:renewable energy based technology;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active energyproducer norm. In particular, we highlight the role of intermediary supportingorganization in realizing energy transition through facilita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and education. To achieve energy regime change, the roles of intermediarysupporting organizations are critical to form networks and to change perceptionsof stakeholders. By comparing Yondae Island of Tongyong city and Mara Islandof Jeju province, this study empirically contributes to our understandings of energyregime transition and its drivers. This study also suggests that strengthening intermediarysupporting organization is a way to advance village-level energy regime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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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09년 이후 통계청에서 지역 분배소득을 공표한 이후 지역 내 부가가치의 역외 유출문제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지역별로 역외소득 유출의 규모만 산정할 뿐, 통근으로 인한 피용자 보수나기업소득의 이전에서 나타나는 영업 잉여의 유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 요인이며, 또 역외 소득 유출의 이전 지역과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를 분석하지 못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통계청의 기초 자료를 확보하여 역외 소득 유출의 주요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또한 인구주택총조사의 통근 DB와 2010년 경제총조사의 영업 잉여 자료 및 총사업체조사의 본사, 공장·지사·영업소의 지역별 분포 자료를활용하여 피용자 보수와 영업 잉여의 유출지역과 방향을 분석한다. 한편 지역 분배소득을 공표하는 영국,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분배 GRNI를추정할 때, 생산측면에서 파악한 영업 잉여를 그대로 쓰고 있으나, 우리나라 지역소득 통계는 법인의 소재지 기준과 등록지 기준의 영업 잉여 차이까지 파악, 공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신뢰성이 있는 통계인지 의문이 있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지역 분배소득 통계가 과연 신뢰성과 합리성을 보장할 수 있는통계인가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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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귀농공동체단지 조성 시 지속가능발전을 모색에 있어 특히, 귀농인의 경제적 이주목적에 부합한 신규단지 공간계획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비농업인이 영농을 통해 정착하려는 귀농의 경우, 현 농촌마을에 제공되는 기존개발로는 한계가 있다. 지속가능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 국내에서 ‘수익형 귀농공동체단지’가 시도 중이나, 분야의 연구가 미흡하고, 지속가능한 관점을 적용한 공간계획 사례도 드물다. 따라서 공간계획이 전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을 연구하고자 첫째, 지속가능발전 개념의 이론연구를 통해 지속가능한 수익형 귀농공동체단지의 이론적 가설 및 조작적 정의와 개념을 정립하고 공간계획상 유형을분류했다. 둘째, 가설을 토대로 공간계획상 지속가능 요소를 퍼머컬처의 설계원리에서 추출/변환하여 사례의 분석기준과 국내 사례의 틀을 마련했다. 셋째, 지속가능한 공간계획의 해외 사례 ‘모샤브’의 특성에서 노하우와 시사점을 도출했다. 넷째, 국내 수익형 귀농공동체단지 사례의 공간계획 과정과 내용을 분석하고, 모샤브의 시사점과 재비교분석하여 국내과제를 파악했다. 본 연구가 1980년대 이후단절되어온 국내의 이스라엘 농업공동체연구를 세계적 성공 사례인 모샤브를 통해 공간계획 측면까지 확대하여 맥을 잇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장기간 해체되어온 국내농업공동체의 지속가능발전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과국내 수익형 귀농공동체단지의 지속가능한 공간계획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것을 기대한다.

Abstract

This thesis mainly deals with the spacing planning on a new agricultural complexconstruction which is driven by the economical need of for-profit urban-rural migrantsand can grow sustainably in respect of the community complex for urban-rural migration. When people with no agricultural background try to settle down through farming,the current development policies in an agricultural rural region doesn’t givesatisfactory guides and help in such settling. Although domestic profitable community complexes for providing sustainableprofit for urban-rural migration are being tried, there are few domestic researcheson them and one can hardly find any research for space planning focusing thesustainability. Therefore this research aimed to study about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through the entire procedure of space planning on such agricultural communitycomplex. First, this research established operational definition, concept, and hypothesisabout the sustainably profitable community complex for urban to rural migrationthrough theoretical study about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isresearch classified the space planning types. Second, this research set up the standard in analyzing examples and the frameof domestic cases by extracting/ converting the factors of sustainability in space planninginto the Permaculture design principle based on the hypothesis. Third, this research derived know-how and the implications of Moshav as anoverseas example of sustainable space planning. Fourth, this research analyzed the procedure and the content of domestic examplesof profitable community complex for urban-rural migration and figured out the domestictasks through the case of Moshav. We hope that this thesis will be used as a foundational reference in researchfor the sustainable profitability of domestic agricultural complex which has beensuspended for long time in various fields and in sustainable space planning researchfor the profitable community complex for urban-rural migration.

초록

본 논문은 연구개발-설비제작-전력공급 부문 간의 경쟁과 타협 속에서 전력공기업집단이 주도하는 원전산업구조가 형성된 과정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들은 정부와 한전 등 개발기구 안에 존재하는 갈등과 균열에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원전산업의 발전과정을 성공적인 기술추격의 역사로 바라보는 논의들의 경우정부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목표로 장기계획을 수립, 일관되게 지원한 것이성공의 원동력이라고 가정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을 추진한 목적은 핵무기 개발을 통한 안보 강화, 발전설비산업의 수출산업으로의 육성, 가격왜곡을 통한 수출보조 등 중층적이었다. 이로 인해 정부 부처 간, 정부 부처와 하위 기구 간, 정부와 대기업 간에 추진방법을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렸다.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수직계열화된 원전산업구조는 이와 같은 각축의 과정에서 핵기술의 병행개발이차단되고 대기업의 진출이 실패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계획 실패의 결과물에 가깝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shaping nuclear industryin Korea in terms of bureaucratic politics between three sectors; R&D, manufacturingand utilities. Regardless of pros and cons, previous studies tend to presupposethat nuclear industry in Korea has grown up rapidly because developmental statemade a long-term plan and implemented it consistently without contentions. Somestudies, especially focusing on technological catch-up, emphasize that the peacefuluse of nuclear technology led to the success. However, three sectors had a differentstrategy to develop nuclear industry even though they shared the necessity of anuclear power plant. Therefore, a fierce competition to seize the initiative occurredbetween related organizations and a pilot agency presupposed on developmental statetheory was not exist in at least nuclear industry. A vertically integrated nuclearindustry led by KEPCO, the public utilities, was not the outcomes of the successof a state’s systematic plan. The plan was not so strong and continually transformedby bureaucratic politics which was influenced by over-investment in heavy industryand the U.S. non-proliferation policy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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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급격한 상업화 이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정부는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등을 기조로 정책 대안을 마련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정책도구로 활용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공동체에 중점을 두어, Arnstein의 ‘주민참여사다리’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별로 나타나는 상인 공동체의 참여 수준을 고찰했다. 경리단길,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로데오거리의 상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 초기에 형성된 주민자율 단계의 공동체가 활성화 이후 명목적 참여 단계의 공동체로 대체되는 현상을 확인했다. 이미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은 지역에서는 참여 단계가 복합적으로 관찰되었으며(압구정로데오거리), 성숙기에는 명목적 참여 단계를(가로수길),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주민자율 단계와 비참여 단계(경리단길 및 보석길)가 공존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방안에동태적으로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착안해서 시기별로 적용 가능한 대안을 보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가 신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참여형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상업공간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책대안 도출의 근거가 될 것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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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체르노프 얼굴(Chernoff Face)은 다차원 통계 데이터를 사람의 얼굴 이미지를이용해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체르노프 얼굴은 다변량 자료의 각 변수를 인간 얼굴의 눈, 코, 입 등의 얼굴 특징에 대응시켜 각 관측치를 각기 다른 얼굴로 표현하는 것으로 도시나 지역의 다양한 데이터를 얼굴로 표현한다는 장점과공간적 인식의 단순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빅데이터 분석의 표현기법으로 활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체르노프 얼굴을 활용해서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들의 지역사회건강에 대한 국민체감지표를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의 통계는 여덟 가지로 (1) 흡연(남자 현재흡연율), (2) 음주(고위험음주율), (3)신체활동(걷기 실천율), (4) 비만(체중조절시도율), (5) 구강건강(점심식사 후 칫솔질실천율), (6) 정신건강(우울감 경험률), (7) 질병-1(고혈압 진단자 비율), (8) 질병-2(당뇨병 진단자 비율)가 포함된다. 각 통계자료는 질병안전본부에서 제공하는2014년도 기준 지역사회건강조사의 자료를 통해서 구축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에 특별시와 광역시의 지표들이 우수하게 나타나는 것을얼굴 모양에서 알 수 있다.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가 우수한 편이다. 반면에 도 단위 자치단체들의 성적은 다소 저조한데, 특히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체르노프 얼굴을 활용한 지역분석과 표현기법은 기존의 데이터분석이나 표현을향상시키는 좋은 예가 될 수 있는데, 이를 지역홍보 및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고,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얼굴형식이라는 점에서 선거 전략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얼굴의 각 부위가 어떤 변수를 표현할 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 등은 극복해야 할 한계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