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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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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손정원(University College London) ; 이후빈(강원대학교) pp.4-6 https://doi.org/10.19097/kaser.2024.34.1.4
박인권(서울대학교) ; 김승정(서울대학교) ; 최호권(서울대학교) pp.7-68 https://doi.org/10.19097/kaser.2024.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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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포용적 도시계획 담론의 변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포용적 계획 담론의 기원과 발전, 등장 배경, 형태, 실천적 함의 등을 고찰하고 있다. 도시 포용성 기준에 따라 주요 도시계획 담론을 선별하고 실체적 포용성 담론과 절차적 포용성 담론, 통합적 포용성 담론으로 구분하여 발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포용적도시계획 전통을 보면, 옹호적 계획, 마르크스주의, 지공주의와 같이 물질적 불평등 문제를다루는 실체적 포용성 담론이 먼저 발전했으며, 참여적 계획 등 절차적 포용성 담론은 정치적 민주화와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뒤따라 확대되기 시작했다. 여성주의, 다문화주의등에서 추구하는 다양성과 인정의 문제는 실체적 포용성과 절차적 포용성을 모두 포괄하는통합적 포용성과 관계된다. 그 결과 이 담론들은 가장 늦게 의제화되었고, 최근 강력한 쟁점이 되고 있다. 포용적 도시계획 담론의 확대·발전을 자극한 주요 주체는 시민사회였고, 포용적 계획 담론은 시민사회 운동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면서 양자는 상호 협력적이고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했다. 실천적 측면에서 초기에는 급진성과 비판성을 지녔던 포용적계획 담론들도 일부 주류화·제도화되면서 주류 계획이론의 철학적 빈곤과 편협성을 극복하는 원천이 되었지만, 원래의 기조보다 후퇴·보수화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들은다양한 담론이 개진될 수 있는 다원적·관용적인 공론장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비판적·해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시민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volution of inclusive urban planning discourses in South Korea, analyzing their origins, development, contextual backgrounds, forms, and practical implications. We selected major planning theories based on criteria of urban inclusivity and categorized them into discourses on substantive inclusivity, on procedural inclusivity, and on integrated inclusivity. The analysis of these discourses on inclusive planning reveals the following: In Korean urban planning history, the discourses on substantive inclusivity dealing with material inequality such as advocacy planning, Marxism, and geoism developed first. Then, the discourses on procedural inclusivity, such as participatory planning, expanded as political democratization and local autonomy began in earnest. Issues of diversity and recognition, pursed by feminism and multiculturalism, are related to integrated inclusivity that encompasses both substantive inclusivity and procedural inclusivity. As as result, these discourses were raised later and have become strong points of contention in recent years. Civil society has been the main driver of the expansion and development of inclusive urban planning discourses, and the discourses provided the knowledge necessary for the civil society movements, leading to a mutually cooperative and complementary relationship. In terms of practice, inclusive planning discourses, which initially had radical and critical characteristics, has partially become mainstream and institutionalized, serving as a source to overcome the philosophical poverty and narrowness of mainstream planning theories. However, there is also a tendency for them to retreat and become more conservative than their original stance. These findings provide implications that it is important to have a pluralistic and tolerant public sphere where various discourses can be debated, and emphasize the role of civil society in providing critical and liberating perspectives.

이승욱(한국과학기술원) pp.69-106 https://doi.org/10.19097/kaser.2024.3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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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한국 지정학 연구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여전히 고전지정학 접근이 지배적이지만 비판지리학자들을 중심으로 페미니스트 지정학, 도시지정학 등 새로운 지정학적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특히 다중위기의 시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지정-지경학적 전략의 함의에 대해 분석하고,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에 갇힌 한국 사회의 주류 지정학 담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탐색하였다. 또한 지정학 연구가 국가중심의 전략적 접근을 넘어서 페미니즘, 포스트식민주의 등 다양한 사회이론의 성과들을적극적으로 공간과 권력의 관계에 대한 분석에 담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 지정학의 한계들을 극복하고, 지정학적 갈등과 폭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을 뒤흔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저항들이 어떻게 지배적인 지정학적 질서를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trends in geopolitical research in Korea, highlighting that while the classical geopolitical approach remains dominant, new approaches such as feminist geopolitics and urban geopolitics are emerging, spearheaded by critical geographers. In particular, it analyzes the significance and implications of the new geopolitical-geoeconomic strategy of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United States for understanding the era of polycrisis. By examining the Indo-Pacific Strategy of Freedom, Peace, and Prosperity promoted by the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it also critically explores the mainstream geopolitical discourse in Korean society, which seems entrenched within the framework of U.S.-ROK alliance. The paper further argues that geopolitical research should move beyond the state-centered strategic approach and actively incorporate insights from various social theories, such as feminism and postcolonialism, into the analysis of the interplay between space and power. In doing so, it posits that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contemporary geopolitics requires a focus on how geopolitical conflict and violence disrupt people’s daily lives and how resistance to these forces can transform the prevailing geopolitical order.

손정원(University College London) pp.107-119 https://doi.org/10.19097/kaser.2024.3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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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지역주의 경제지리학이 비판적 지역연구를 주도하던 시대가 2010년을 전후하여 끝난후, 영어권의 지역발전론에서 뚜렷한 진보적인 이론적 흐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한국의 진보적 지역경제 연구자들은 과거와 같이 수입된 이론을 한국에 변형, 적용하는 방식의 연구를 계속하기는 힘들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오히려 한국의 지역경제 연구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지금처럼 영어권의 논의가 미약한 상황에서는 좀 더차분하게 한국의 연구자들끼리 소통하면서 한국의 지역경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에 기반하여, 이 글에서는 향후 비판적 지역경제 연구를 위한 관점의 전환을 제안한다.

Abstract

The dominance of new regionalist economic geographers in leading progressive regional economic research waned around 2010, marking a noticeable hiatus in progressive theoretical advancements within Anglophone academia. This change implies a significant challenge for South Korean progressive regionalists: the conventional approach of adapting and applying Anglophone theories to Korean contexts is no longer tenable. Yet, this challenge presents a unique opportunity for the advancement of regional economic studies in South Korea. The reduced workload on deciphering and integrating Anglophone theories allows for more focused, internal dialogues among South Korean scholars. This environment is conducive to developing innovative, progressive regional theories that are deeply rooted in the empirical realities of Korea's regional economies. To realise this potential, a critical reassessment of the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foundations previously embraced by progressive regional researchers is needed.

윤여일(경상국립대학교) ; 박서현(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pp.120-150 https://doi.org/10.19097/kaser.2024.3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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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학계에서 도시 커먼즈에 관한 연구는 2010년대에 들어 커먼즈로서의 도시(city as commons)와 도시적 커먼즈(urban commons)라는 두 가지 맥락 속에서 활발히 전개되었으나 각각을 제도화하거나 양자를 결합하기 위한 행정의 역할, 행정과 시민 간 협력방식에 관한 논의는 불충분한 상태였다. 이에 본 논문은 ‘도시 커먼즈의 돌봄과 재생을 위한 시민들과 행정 간 협력에 대한 규약’을 면밀하게 분석해 도시 커먼즈의 구성을 위한 참여적 행정의 구체적인 논점과 방안들을 짚어내고자 한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행정의 도시 커먼즈 비전이 요원해진 지금 시점에서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볼로냐 규약의조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볼로냐 규약의 내용, 특징, 의의를 파악한다. 둘째, 특히 참여적 행정이라는 각도에서 볼로냐 규약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Abstract

Researchers of urban commons in Korean academia have focused on two contexts since the 2010s: the city as commons and the urban commons. However, studies have yet to discuss the administration‘s role in institutionalizing each or combining the two. The ways of collaboration between administration and citizens have yet to be the research focus as well. On the contrary, this analyzes the Regulation on Collaboration between Citizens and the City for the Care and Regeneration of Urban Commons (Regolamento sulla collaborazione tra cittadini e amministrazione per la cura e la rigenerazione dei beni comuni urbani, the Bologna Regulation) to identify specific issues and measures of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for constructing urban commons. This paper aims to accomplish two goals at a time when the vision of urban commons in Seoul and elsewhere has become a distant memory. First, it systematically analyzes the provisions of the Bologna Regulation to understand its content, features, and meaning. Second, it examines the feasibility of using the Bologna Regul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안명희() ; 이태화(서울시립대학교) pp.151-199 https://doi.org/10.19097/kaser.2024.34.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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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커먼즈는 공통의 유·무형 자원 관리와 관련된 일련의 사회적 관행, 가치, 규범을 만드는실천적 과정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 글은 오스트롬과 다른 연구자들이 전통적 자원을 대상으로 제시한 커먼즈에 대한 실증연구와 이론을 바탕으로 도시커먼즈에 적용되는 커먼즈의보편성과 도시적 맥락의 특수성을 동시에 검토함으로써 도시커먼즈 이론화에 기여하고자하였다. 이를 위하여 커먼즈의 구성요소인 자원, 공동체, 제도(commoning)를 중심으로쟁점을 구체화하고, 이를 통하여 도시커먼즈의 재해석을 시도한다. 주요 쟁점으로는 인간과 자원과의 관계가 ‘사적 소유권과 그 이외 관계’로 설명되었던 점, 전통적 커먼즈는 폐쇄적인 반면 도시커먼즈는 개방적이라고 통용되는 점, 그리고 커먼즈 공동체에 대한 통념에대해 다루었다. 자원과 인간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사적 소유권에 경도된 개념적 경로의존성을 벗어나 공통자원의 내재적 속성으로서 공공성을 조명함으로써 공통자원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였다. 커먼즈 이론에서 폐쇄성 근거로 거론되는 ‘경계’는 자원 사용에 대한 배제의 의미라기보다는 자원 사용자의 범위, 즉 공통자원에 대한 자기조직화와 자치가 실행되는 범위임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커먼즈 공동체는 동일한 신념을 바탕으로 구성된무리가 아니라 공통자원을 기반으로 자원 사용자 간의 교류, 학습을 통한 호혜적 관계와 신뢰 구축의 공간이며 자치규범이 작동되는 영역임을 제시한다. 덧붙여 도시커먼즈를 도시의맥락적 특성(집합성, 다양성, 복합성, 연결성)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도시커먼즈는 전통적커먼즈와 달리 도시 거주자의 일상의 삶과 도시 자체가 커먼즈 자원이 될 뿐 아니라 각 도시커먼즈가 개별적이며 독립적이되 내포된 관리단위로 조직화 되어 있어 유기적 연결망의 일부가 된다. 향후, 자본주의에 포화되어 있는 도시에서 도시커먼즈 발화를 위한 실천방안과도시커먼즈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도시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을 위한 제도화 방안등의 연구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commons is defined as a pragmatic process that crafts a series of social practices, values, and nor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common tangible and intangible resources. This article aims to contribute to the theorization of urban commons by simultaneously examining the universality of commons, as applied to urban contexts, and the particularities of urban settings, grounded in the empirical studies and theories of commons presented by Ostrom and others concerning traditional resources. It focuses on the constituent elements of commons—resources, communities, and institutions (commoning)—to articulate and scrutinize issues, thereby attempting a reinterpretation of urban commons. Key issues include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resources traditionally explained through ‘private ownership and beyond,’ the prevalent view of traditional commons as closed versus urban commons as open, and common notions regarding commons communitie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resources and humans, this examination seeks to transcend the conceptual path dependency skewed towards private ownership, illuminating the public nature inherent in common resources to reinterpret the meaning of common resources. The ‘boundaries’ mentioned in commons theory as a basis for exclusivity are suggested not so much as markers of exclusion from resource use but rather as indicators of the scope within which self-organization and autonomy of resource users, that is, the operational domain of common resources, take place. Finally, commons communities are not merely assemblies based on identical beliefs but spaces for reciprocal relationships and trust-building through the interaction and learning among resource users, governed by autonomous norms. Furthermore, examining urban commons in connection with the contextual characteristics of the city (collectivity, diversity, complexity, connectivity) reveals that unlike traditional commons, urban commons transform the daily lives of city dwellers and the city itself into common resources, organizing each urban common as an independent yet interconnected management unit within an organic network. Future research is necessitated on practical approaches for igniting urban commons within cities saturated with capitalism and on institutionalizing collaborative relations between urban commons and representative democracy through city governance.

고예진(건국대학교) ; 전재식(건국대학교) ; 강승범(연세대학교) pp.200-233 https://doi.org/10.19097/kaser.2024.3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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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문화 가구 학령인구의 꾸준한 증가세를 고려할 때 다문화 가구 자녀가 직면한 교육 환경에 대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회의 지리를 토대로 다문화 가구 자녀의 교육과 관련된 이웃의 특성을 탐색한다. 그들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논의되고있으나 공간적인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시 다문화 가구 자녀의 교육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다문화 가구 자녀 거주 비율과 이웃 특성을 나타내는두 비율, 평균 특성화고 진학률과 중학교 이하 내국인 비율을 이용해 공간분석과 군집분석을 수행하였다. 세 개의 비율에 대한 LISA 분석 결과를 중첩하여 핫스팟 중첩지와 콜드스팟 중첩지를 확인한 결과, 두 중첩지 간 격차가 존재하였다. 그리고 이변량 모란지수를 통해 변수 간의 유의미한 지리적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파악했다. 선행연구와 추가적인주거 환경 분석을 통해 특정 국적 외국인들의 인적 네트워크와 주거비가 이러한 결과의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추측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문화 가구 자녀에 대한 교육과 주거 측면에서의 정책 지원이 근린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근거가 되며 다문화 가구 주거 대안 확대 및 공간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Given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 of students from multicultural households, it is imperative to analyze the educational environments these children encounte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fluence of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the education of children in multicultural households, employing the geography of opportunity framework. While the growth pathways of children have been extensively discussed, little is known from a spatial perspective. Focusing on the city of Seoul, we attempt to explore the landscape of educational attributes associated with the educational attainment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backgrounds. We measured indicators of the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t the neighborhood level and performed various spatial analyses to explore the spatial association between the loc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educational attributes. We find spatial segregation in several educational characteristics and a significant spatial correlation between the concentr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 and lower educational opportunities. Our findings shed light on the importance of policies that tackle spatial inequality in neighborhood opportunity and expand diverse affordable housing options.

황진태(동국대학교) ; 박양범(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도시사회센터) pp.234-246 https://doi.org/10.19097/kaser.2024.34.1.234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