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글은 복지 관련 지역시민단체가 새로운 역할로 요구되는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파트너십을 위한 이들의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2000년대 지역 시민사회의 특성 및 그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역복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지역시민단체에 대한 심층면담 결과, 이들이 지방정부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신, 과도한 친밀감, 행정업무의 과다와 소수의 실무자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적,장기적 전략을 추진하고 있었다. 지역시민단체가 추진한 전략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 동등한 대응세력이 되기 위한 전략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전문적 참여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설득력 있고 독립적인파트너십 주체가 되고자 하며, 일반대중의 참여 확대 및 지역 내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전략을 통해 협상과 타협의 주체로서 동등한 세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interviews to deter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c organisations(LCOs) in Korea. This paper indicates that partner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society is at a very early and unsettled stage, because both of them seem to be good at responding to tension and conflict, not compromise and collaboration. Despite its normative meaning, partnership at the local level has practical barriers like mistrust, too close to be critical, increasing administrative burden and over-reliance on core staff. LCOs also have developed a variety of strategies for partnership with local government and autonomy from the government that are explored in this paper. Consequently, local civil society in Korea keeps both roles of protester and partner. As a strategy, LCOs choose experts who have rich knowledge about welfare policy and whose voices are supposed to be strong and persuasive.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최근에 영국 보수당이 지역공동체의 대안으로 제시한 큰 사회론을신노동당의 제3의 길과 비교하고자 한다. 비교의 초점은 두 이념의 공동체 형성의 전략에서 국가의 성격과 역할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큰 사회론과 제3의길의 정체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 결과 노동당과 보수당이 서로 상이한 이념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표방하는 이념인 제3의 길과 큰 사회론은 불레어주의와 대처주의의 합성인 블레처리즘(Blatcherism)의 영역에 속해 있다. 즉 두 이념은 시장자유주의에 기반해서 상품화의 정치를 지지하고 있다. 두 이념의 차이가 있다면 제3의 길이 ‘사회투자국가’를 통해 재상품화의 정치를 추구한다면, 큰 사회론은 사회적 지지기반을 형성하는 ‘큰 사회지원국가’를 통해 시장자유주의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사회투자국가와 큰 사회지원국가를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은샴쌍둥이처럼 기본적인 방향과 전략은 같지만 전술이 다른 것으로 이해된다. 즉두 전략은 탈상품화가 아닌 상품화와 재상품화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계급이 아닌책임성과 독립성을 가진 개인을 통한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결론이다.

초록

Abstract

1990년대 이래 학교 현장에 배치되어 온 원어민 보조교사는 영어교육의 효과및 만족도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본 연구는 교육 기회의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이와 같은 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이 도시 공간에서 얼마나 평등하게 이루어져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 서울특별시를 사례로 하여분석하였다. 서울특별시의 25개 자치구별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Natural Break 기법과 군집 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도시 내부에서의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영어교육의 기회는 공간적으로 불평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는 도시내 자치구별 재정상태 및 원어민 보조교사 채용을 위한 예산 마련과 상당 부분 관련되어 있었다. 이는 원어민 보조교사를 통한 높은 수준‧만족도의 영어교육을 받을기회에 공간적 불평등을 야기하여, 영어교육은 물론 교육 전반에 걸친 교육 기회의공간적 불평등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자치단체의 노력이나 의지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심화 또는 완화될 수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원어민 보조교사에 의한 영어교육 기회의 도시공간적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자원 확보‧분배 문제의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고자 한다.

초록

1970～1980년대의 경제불황기를 거치면서 기존의 케인스 이론에 따른 외생적발전방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모델로서 내생적 발전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방법이 제3이태리의 사례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지만, 사실상 내생적인 방법만으로 지역개발을 성취한 사례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적용의 어려움과 기존 발전론의 지리적 이분법을 극복하는 이론으로서 대두된것이 신내생적 발전론이다. 이 연구에서는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과 활용 가능성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의 농촌개발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신내생적 발전의 개념과 특성을 살펴본다. 또한 이를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매개적인 요소로서 사업가구, 사업네트워크, 장소 정체성, 학습지역 등 네가지 개념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책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Abstract

Since the economic recession and crises in the advanced economies in the 1970s and 1980s, there has been a search for novel approaches to rural development. This was in part in reaction to the changing role and declining predominance of traditional primary industries in rural areas, but also arose from new thinking, stimulated by globalisation and economic interconnectedness,about the development of localities under conditions of economic competition. A novel concept that has arisen is Neo-Endogenous Rural Development, whose provenance and potential are explored in this paper. First, it examines the evolution of the concept criticising prevailing exogenous and endogenous models. Secondly, it explains the main assumptions and dimensions of the new concept. Thirdly, this paper goes on to examine some of the key institutions that effect or embody neo-endogenous approaches ―including the business household, the business network, place identity and the learning region ― before drawing conclusions for research and policy for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