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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25권 4호
초록
닐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은 1984년 출간된 『불균등발전』에서 처음을 제시된이후 도시적 규모에서 젠트리피케이션 이론과 지구적 규모에서 ‘아메리카 제국’또는 ‘신자유주의의 세계화’ 과정에 관한 논의로 확장되었다. 『불균등발전』에서스미스는 이러한 불균등발전론을 정형화하기 위하여 자연과 공간의 생산, 차별화와 균등화의 경향, 공간적 규모의 생산과 시소운동 등 세부 개념들을 매우 독창적이고 통찰력 있게 제시했다. 이 개념들은 최근 지리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있지만, 스미스는 이미 30년 전에 이 개념들을 이론화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불균등발전』은 오늘날 인문지리학의 고전으로 인정된다. 불균등발전론을 도시적 규모에서 체계화한 그의 젠트리피케이션 이론과 ‘지대격차’ 개념은 내부 도시와 교외 개발 과정에서 작동하는 자본의 시소운동을 포착하고 있다. 또한 2000년대 출판된 그의 두 권의 책, 보우만의 지리학이 어떻게 아메리카 제국주의에 기여했는가를 서술한 『아메리카 제국』,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이 1990년대 이후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탐구한 『지구화의 종반』은 그 중심축에 자본의 지리학적 프로젝트가 위치한 지구적 규모의 불균등발전을 규명하기 위한 그의 노력으로이해된다. 스미스의 불균등발전론과 그 후 일련의 연구들은 결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리학과 마르크스주의를 결합시킨 자본주의의 지리학과 그 대안을정립하기 위한 그의 위대한 이론적 실천적 프로젝트였다고 인정된다.
Abstract
Neil Smith’s theory of uneven development, proposed at first in his early masterpiece,Uneven Development, has been developed and extended to his theory of gentrificationon the urban scale and his consideration on ‘American empire’ and neoliberalglobalization on the global scale. In Uneven Development, he suggested with highlyoriginative and in-depth insight concepts of production of nature and of space, tendencytowards differentiation and equalization, production of geographical scale andsee-saw movement and others in detail in order to formulate his theory of unevendevelopment. Although it is only recently that those concepts have attracted manygeographers’ attention, Smith tried already before three decades ago to theorizethem. And hence the text is now recognized as a classics in human geography. His theory of urban gentrification and concept of ‘rent-gap’ which grasp theoreticallyand empirically the sea-saw movement of capital between inner city and suburbscan be seen as an application and further elaboration of his theory of unevendevelopment on the urban scale. His two books, American Empire which describeshow the geography of Bowman contributed to American imperialism, and TheEndgame fo Globalization which explains how the process of neoliberalism has beendeveloped since the 1990s until recently, can be seen as his great endeavours toexplore uneven development on the global scale at the heart of which lies a geographicalproject of capital. Even though it cannot be said that there is no flawin Smith’s theory of uneven development and a series of his research, these wouldbe recognized as his great theoretical and practical project to formulate geographyof capitalism and its alternative which integrate geography with Marxism.
초록
이 논문에서는 닐 스미스의 이론을 지리정치경제학, 제국, 신자유주의, 이상의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첫째, 스미스는 현대세계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지정학과 지경학의 다양한 방식의 연계에 주목하면서 지리정치경제학 이론화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둘째, 스미스는 미국 제국의 발전 과정에 대한 역사적·지리적 분석을 통해, 미국 제국의 비연속성과 함께 연속성에 대한 유의미한 통찰을 제공했고, 이와 함께 지리적 지식의 생산이 제국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스미스의 신자유주의와 세계 경제위기에 대한 분석은 계급 프로젝트로서의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함께 반신자유주의 실천 전망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성찰 지점을 제공했다. 이상의 스미스의 세계에 대한 통찰은 제국질서의 변화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의미한 이론적·실천적 지점들을 제시해준다.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Neil Smith’s theory via three keywords—geopolitical economy,empire, and neoliberalism. First, to comprehend the complex changes in thecontemporary world, Smith notes various couplings between geopolitics and geo-economicsand makes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he theorization of geopoliticaleconomy. Second, through historical-geographical analysis of the evolution of theU.S. Empire, he provides a critical insight into historical continuity and discontinuityof the U.S. Empire and critically discusses how the production of geographical knowledgehas served the Empire. Finally, Smith’s critical analysis of neoliberalism andglobal economic crisis offers an important perspective on prospects for anti-neoliberalpractices as well as neoliberalism as class project. Smith’s insights are particularlyvaluable to us who are facing the hegemonic shifts on the peninsula.
초록
이 연구는 이론적 자원으로서 닐 스미스(Neil Smith)의 ‘자연의 생산(Productionof nature)’ 개념을 활용하여 청계천 복원 사업을 비판적으로 해석해보았다. 다양한 사회적 관계와 행위자들의 전략에 의해 청계천이라는 자연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환경문제가 기술적, 경제적, 행정적인 문제로만 다뤄짐으로써 탈정치화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인이 복원사업 추진 측의 공간 조정 전략, 거버넌스 조정 전략의 성공에 있고,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저항 집단의 역량 부족도 이러한 결과에 기여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환경이 다시 정치화되려면자연의 생산 과정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의 생산과정에 비판적으로 참여하는 운동을 기획하는 일과, 거버넌스의 민주적활용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interpret the process of ‘Cheongyecheon Restroration Project’in critical manner using the concept of ‘production of nature’ of Neil Smith. Through the process of producing the Cheongyecheon creek by various actors andsocial networks, environmental problem has been de-politicized as technological, economic,and administrative task. This paper interprets the strategies of spatial fixand governance fix of pursuing groups and lack of effective strategy from resistancegroup contributed to the de-politicization of the environment. Finally, this papersuggests we need democratizing production of nature. For this, planning of criticalinvolvement into the process of production of nature and strategical considerationof democratic engagement into the governance is highly recommended.
초록
동남아시아 대륙부의 메콩강은 대표적인 국제하천으로 개발을 위해서는 6개유역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을 전제로 한다. 1990년대 중반 역내 사회주의 국가들의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 이후 메콩 지역에서는 본격적인 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변화의 밑그림은 아시아개발은행의 ‘대메콩지역’ 프로그램으로 제시되었고, 이를 통해 중국 서남부에서 인도차이나 반도를 포괄하는 단일한 ‘자연-경제공동체’라는 지역이 구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메콩강은 냉전 시대 갈등의 상징이었던 전선에서 공동의 번영을 위한 통합의 기표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메콩 지역에서는 다양한 갈등들이 부상 중이며, 특히 메콩 지역 전역에서 벌어지는 수력개발은 가장 논쟁적인 주제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현재메콩 지역의 수력개발 경로의 기원과 변화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기존의 제도주의적 한계에 갇혀있던 국내 메콩연구를 역사적·지리적으로 확대하려는 시도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메콩 유역에서 지역차원의 수력개발의 기원과 국가 및 지역적 전개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대륙부 동남아를 단일 지역으로 상상했던 출발점이 수력개발 중심의 ‘대문자 에너지 경관’의 구성이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메콩 지역에서 지역통합의 이름으로 수력개발의 경로에서 발생하는 모순적 상호작용들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메콩 수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둘러싼 현재의 갈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Mekong River in mainland Southeast Asia is one of the great international riversand for basin development should be based on close cooperation among six basincountries. In the Mekong region, regional development has been pursued in earnestafter economic transition of previous socialist countries in mid-1990. The principalscheme for change was presented as the Greater Mekong Sub-region(GMS) programinitiated by ADB and the program has been aiming to produce “an imagined singlenatural-economic community” covering whole Indochina Peninsula and southwesternparts of China. In this process, The Mekong River has been transformed into thesignifier of integration for mutual prosperity from the frontline of the Cold Warconflict. However, various social conflicts has emerged as development projects proceedsand, especially, hydropower development in the Mekong mainstream and itstributaries is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topics. By focusing on the origin and trajectories of hydro-developmental path, this studyaims to expand the horizons Mekong research in Korea historically andgeographically.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national and regional hydropowerdevelopment plans, unplaned implementations, and those outcomes and effects inthe Mekong River Region. Then, I reveal that a starting point for regional integrationin mainland Southeast Asia as a single distinctive unit is the constructingMekong Energyscape based on intensive hydropower developments in a basin-widescale. This study will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n the current conflictover the use and management of the Mekong River by identifying contradictoryinteractions on the hydropower development path in the Mekong region.
초록
대표적인 국제공유하천인 메콩강에서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상류유역(중국, 미얀마)과 하류유역(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메콩강위원회(MRC)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메콩강협력체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메콩강과 연계된 다양한 이익주체들 간의 갈등 해소 내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협력체계 즉 강제력 있는 거버넌스 및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먼저 메콩강 협력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개관한 후, ‘메콩강위원회’의 기반이 되는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의 연혁과 체계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메콩강 협력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메콩강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Mekong River Basin is divided into two distinguished hydro-politics, fourLower Mekong Basin States ―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and twoUpper Mekong Basin States ― China and Myanmar. This basin is in the midst ofa regional debate over development cooperation versus ecological preservation. Thelower Mekong states, Laos, Thailand, Cambodia and Vietnam have a long historyof cooperation. The Mekong regime has evolved over three distinct periods, eachwith its own constitutional framework: the Mekong Committee era(1957∼1975),the Interim Mekong Committee era(1976∼1995), and the Mekong RiverCommission era(1995∼present). In 1995, Cambodia, Laos, Thailand and Vietnamconcluded the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the Mekong River Basin’ and formed the Mekong River Commission, which hasbeen lauded as the most progressive institution of river and a model for the world. However,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Mekong Regime that should be strengthenedin order to secure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benefits. Improved regionalcoordination of sustainable water management among Mekong countries and stakeholdersis crucial to foster equitable development and economic cooperation andensure the peaceful coexistence of Mekong communities in the long term. This articlesuggests the following four assignment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MekongRiver Basin: (a) the amendment of the ‘Agreement on the Cooperation for the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Mekong River Basin(1995)’, (b) the reinforcementof power and function of ‘Mekong River Commission(MRC)’, (c) the arrangementof legal system and improvement of its effectiveness under each basin’s country.
초록
이 연구는 GMS 도로망 연계를 세계화 담론에 입각하면서도 이 담론이 크게주목하지 않는 역사성, 주체성, 지역성을 고려하며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옛적부터 상인들은 오늘날의 대메콩지역을 통해서 중국에 닿고자 했고 서구 식민 세력역시 이 지역의 연계를 발전시키고자 했었다. 냉전 시기 연계 발전 시도가 잠시주춤해지기도 했지만, 1990년대 이후 활발하게 여러 발전 프로그램이 추진되면서역사적인 흐름을 잇고 있다. 이 연구는 오늘날의 GMS를 탄생시킨 ADB가 무역과 투자를 늘리고자 추진하는 도로망 연계 발전 프로그램을 아홉 개의 회랑을 중심으로 살펴봤다. 특히 중국 쿤밍에서 태국 방콕까지 이어지는 북남회랑에 주목하면서 제4태국-라오스우정교는 GMS의 대동맥 같은 북남회랑의 완성과 중국의본격적인 동남아 진출의 디딤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는 GMS육로 연계의 실상을 검토하며 GMS 역내 무역이 압도적으로 해로를 통해 이뤄진다는 점, 험준한 지형이 육로 연계를 여전히 가로막고 있다는 점, 다리 건설은 메콩강 수로 연계를 약화시키고 지역사회에서 패자와 승자를 갈라놓고 있다는 점,내륙 수로 연계는 자연 장애물 탓에 한계가 많다는 점을 밝혔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deals and reality of GMS connectivity that the AsianDevelopment Bank has developed since 1992 with a focus on road transportation. Road connectivity has so massively advanced that it has now become possible totravel across GMS by car. Although it is an outstanding outcome in the age ofglobalization, the study critically evaluates the current state of connectivity by bringinghistoricity, agency and locality into discussion. It reveals that the current connectivitymust be understood as part of historical development of connectivity thatbegan in ancient times and was greatly promo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Thestudy highlights corridors as a key strategic framework whereby the ADB attemptsto transform the GMS into a single-unit market. In particular the study pays attentionto the North-South Corridor that is expected to be a symbolic and influentialpath for China to advance into Southeast Asia with the completion of the FourthThai-Lao Friendship Bridge in December 2013. The study unveils the reality ofroad connectivity: first, maritime transport is still a dominant mode for intra-GMStrade; second, mountainous terrains restrict road connectivity; third, the buildingof the bridge has brought about the decline of river transport and also internaldivision in local society; and fourth, river connectivity, despite its symbolic importance,has been hindered by natural obstacles.
초록
이 글은 아시아의 진정한 근대성을 사유하게 되는 시대의 도래 속에서 삶의 터전으로서 도시가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 지를 한국의 도시화 경험을 중심으로 사색하면서 아시아란 정체성의 외연이 확장된 시공간 속에 새롭게 설정되는 삶의재주체화 문제를 고민해 보고자 한다. 글은 먼저 근대성의 보편가치와 특수가치,성찰성의 문제, 근대성의 표현으로서 공간환경의 문제들을 개관하고, 나아가 탈근대 시대 아시아의 근대성을 ‘혼융적 근대성과 재현적 근대성’이란 개념으로 검토한 뒤, 이의 공간환경적 재현 문제를 한국의 도시화 경험을 사례로 검토하는 순서로 전개된다. 결론에서는 탈근대 시대 아시아란 공간의 의미를 되새겨보되, 이는 앞으로의 논의를 위한 함의로만 제시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Asian Urban Modernity and its reflection on theliving space like city with reference to the Korean experience of compressedurbanization. In so doing, it intends to contemplate on a new modern urban subjectsituated in the time space expansion of Asia’s identity. It begins with overviewof several conceptual issues like the ‘generic and specific’ types of modernity, reflexityof modernity, environment and space as a material expression of modernityand then moves on examining Asian modernity which is typified as ‘hybrid’ vs. ‘interpretive’. Korea city’s modernity and its spatial representation are subject toclose examination as a way of revealing the above conceptual issues. The paper concludeswith drawing attention to the shaping of Asian space in an era ofglobalization.
초록
이 연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세계보건기구(2009)의 발표에 따라, 현재의 폭염대응정책이 저소득 노인계층에게 효과적으로도달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폭염정책의 집행자와 정책 대상자를 심층 면담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 대상자들이 경험하는 정책의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고찰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조사결과 폭염의 예‧경보시스템과 현 폭염대응 정책의 한계, 정책집행단계에서의 서비스 대상 축소와전달체계 선상에서의 관리문제, 무더위쉼터의 심리적 접근성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재 지자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단기간의 폭염대응정책상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사회적 연결망, 주거복지, 독거노인 건강관리 등과 같은 복지 차원에서 폭염대응정책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heatwave managementplan especially focused on the low-income aged people and suggest policy implicationsto improve current policy and its implementation. As a research method,a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As a result, policy targetgroup for heatwave management plan has been reduced in implementation andwarning or safety call was not delivered effectively within networking system. Moreover cooling center has psychological accessibility problem. This study showsthat short-term heatwave management plan has limits to address the vulnerabilitiesof the low-income aged people. To response these problems, therefore, heatwavemanagement plan needs to be combined with comprehensive welfa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