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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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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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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정책의 주요 쟁점을 평가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한 기업도시 건설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 도시는 소수의 기업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미 리 계획하거나 사후에 인정된 도시라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건설되는 기업도시는 당초 기대한 기업의 경쟁력이나 지역균형발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괴리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와 무관한 개발의 섬으 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요구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산업주체, 지방경제개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특화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록
Abstract
본고에서는 일반적인 ‘기업도시’의 개념과 재계가 제시한 기업도시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재계가 기업도시를 제안한 배경과 기업도시건설의 파급효과를 예 측해 보고자 한다. 특히 전경련이 제안한 ‘기업도시’와 기존의 도시개발 형태나 기법과의 차이점 등을 비교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도시의 바람직한 개발형태를 도시계획적 시각으로 재조명하고자 한다. 기업도시의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모색 하기 위해 해외 기업도시의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현행 우리나라에서 기업 도시 개발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체제를 토대로 한 대규모의 평면적인 택지개발 전 략이 전환기에 있음을 고찰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최근 택지개발 연구동향 및 정책동향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볼 때 개발이익의 향유를 동반한 수도권 중심의 평면적 택지개발 전략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 제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경제적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택지개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고찰한다. 구체적으로는 택지개발 전략의 방향전환을 초국적 자본주의 체제의 도래에 따른 택지개발의 경쟁관계, 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택지하부구조의 전환, 생활양식 및 인구구성의 변화에 따른 택지개 발 상품의 다양화,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스마트형 택지개발 전략이라는 차원에 서 분석한다.
초록
Abstract
이 글은 아직 초보단계에 있는 한국의 비영리주택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국, 미국 그리고 일본 비영리 주택사업의 성장배경, 조직 특성, 보조금 및 정부지원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비영리 주택사업에 대한 정부 지 원이 가장 강력한 사례는 영국으로, 영국에서는 공공부문이 주택공사(the Housing Corporation)를 설립하여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감독체제를 담당하게 함 으로써 비영리단체의 공공주택사업을 지원하고 공공부문의 주택공급을 대체하는 기관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미국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보다는 비영리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 원하는 매개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비영리조직이 저소득층주 택을 공급하기보다는 홈리스와 같은 특수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 고 있다.
초록
Abstract
주거지정비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정비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동안 우리나라의 주거지정비는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 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또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 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는 대표적 주거지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에 대해 갈등배경과 함께 전반적인 갈등현황과 그리고 사 례지구를 중심으로 갈등의 전개과정과 갈등구조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이해관계 를 지닌 집단들이 추진하는 사업이기에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갈등은 불가피한 면 이 없지 않다. 현재 주택재개발사업에서는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제 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으며, 앞으로 주택재개발사업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공의 역할과 공공성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초록
Abstract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통하여 부동산간접투자를 확대하고 국내의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이번에 개정된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주요 근간은 회사형태의 다양화, 설립 및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의 완화, 그리고 투자자 보호 및 투명성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리 츠회사의 본격적인 설립은 붐을 이룰 정도로 많을 것 같지는 않다. 그것은 부동 산의 가격이 이미 상당부분 상승하여 자본이득을 기대하기에는 어렵게 되었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유사한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부동산간접투자기구라 는 제도도 거의 같은 시기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리츠회사의 설립은 부동산 가격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부동산 소유자가 리츠를 하나의 매각 수단으로 간주할 수 있는 1~2년 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질 것으로 예상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