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예술 스쾃과 창조도시 전략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하에서 커먼즈(commons)가 처한 흡수의 위험을 다룬다. 창조도시 전략은 오늘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되는 공동체의 활동을 보다 ‘생산적으로’ 활용하려 한다. 다시 말해사회적으로 생산되는 창조성을 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고자 하는 창조도시 전략은창조성이라는 비물질적 특질이 오늘날 경제에서 점점 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전제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배양할 것인가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창조도시 담론은 사회 전체가 생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이해하는 사회적 공장 및삶정치적 생산 개념과 유사한 지점을 공유한다. 그러나 창조도시 담론은 자율주의적 마르크스주의 계열의 논자들이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실질적 포섭의 상황(사회적 공장)을 오히려 긍정하면서 ‘생산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서 두 관점은 결정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창조도시를, 삶 활동을 노동으로 통합하는 삶정치적 기계, 즉 ‘생산적인’ 안전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술가들의 커먼즈는 자율적 삶의 기반에서 도시 경쟁력 향상의 도구로 흡수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은 오늘날 커먼즈가 복합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 준다. 신자유주의의 위협과 더불어 대안으로 부활한 커먼즈에 주목한 것은 운동하는 주체들만이 아니었다. 축적 전략으로서 신자유주의 프로그램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커먼즈는 그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되기 시작했다. 이때 커먼즈는 (자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자본이 선택한 출구였다. 사회적 재생산이위기를 맞은 오늘날 공동체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호명되는 일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커먼즈는 국가와 시장의 대안으로서 굳건한담론이 아니라, 자본주의 아래 있는 다른 많은 언어들처럼 오염되고 있다. 지금은현재 진행 중인 그 과정으로부터 커먼즈를 되찾을 시간이다. 이때 커먼즈에 대한계급적 관점은 흡수의 위험에서 벗어나 재전유를 향한 길을 여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초록

현대 도시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자원의 사유화와 상품화에 저항하고 국가의 통제에 맞서 대안적 질서로서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도시 커먼즈’ 운동이 세계 곳곳에 전개되고 있다. 도시 커먼즈는 ‘도시(the urban)’라는 배경 속에존재하여 농촌이나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전통적 커먼즈와는 다른 독특한 특성을갖는다. 특히 ‘도시’ 속성은 ‘커먼즈’의 효율적 관리 조건과 상충되어 도시 커먼즈관리에 있어서 내재적 모순을 일으킨다. 이 연구는 새로운 커먼즈 개념으로서 도시 커먼즈가 그 자체의 본질적 속성으로 인하여 관리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과 도전들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커먼즈의 세 가지 차원인 공동체, 제도, 자원의 측면에서 나타나는 도시 커먼즈 관리의 내재적 모순에 초점을 맞추어, 서울 마포구의 경의선공유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경의선공유지가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공동체, 제도, 자원의 세 차원 모두에서 도시적 속성과커먼즈의 효율적 관리 조건이 긴장관계를 이루어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타협하면서 불안정한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균형 상태의 유지와 내재적 모순의 극복을 통한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공동체 구성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개입도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도시 커먼즈 관리문제의 근본 원인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Urban commons movements are being deployed all over the world to resist state control and the privatization and commodification of resources in modern cities and to practice the value of ‘commoning’ as an alternative order. Urban commons exist in the setting of ‘the urban’ and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t differ from the traditional commons in the rural or natural setting. In particular, the ‘urban’ attributes conflict with the conditions of ‘commons’, which is effectively managed, causing inherent contradictions in urban commons management. This study explores th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that urban commons face due to their inherent nature as a new commons concept, and examines how efforts are made to solve them. For this purpose, we analyze the case of Gyeong-Eui Railway Commons (GRC) in Seoul, Korea, focusing on the inherent contradictions in managing urban commons in terms of the three dimensions of commons, i.e., community, institution and resources. The results show that, from the management’s point of view, the urban attributes and the efficient management conditions for GRC create a state of tension with each other, sometimes conflicted, and sometimes compromised in all three dimensions of community, institution, and resource, putting GRC in an unstable equilibrium.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not only the efforts of the members of the GRC community but also the involvement of civil society are important for new development through maintaining this equilibrium and overcoming inherent contradiction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help understand and address the root causes of urban commons management problems.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핵심 문제의식은, 외부 개발주체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 개발방식은 지역을 발전시키기보다는오히려 지역사회를 파괴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2015년 3월에 대법원 판결로 중단된 예래사업을 사례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유원지개발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탐색했다. 비판적 검토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입각했으며, 대안 모색은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에 입각했다. 비판적 검토의 이론적 기초인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입각하여 예래사례를분석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유원지에 대해 대자본에게 특권적인 개발권을 부여하여 과도한 개발을 추진하다가 대법원의 원인무효 판결로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상실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해당 지역사회는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첫째, 예래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원주민이 소외되고 지역 공동체가 갈등 상황에 빠졌다. 둘째, 예래사업 중단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파괴가 진행되었다. 셋째, 투자자-국가 소송(ISDS)을 포함한 각종법적 분쟁으로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다. 대안 모색은 ‘토지가치 공유형 지역자산화’에 입각하여 진행하였다. 대안의 기본적인 방향성은 정부 기관의 독점적 지배권 행사를 막고, 지역 공동체가 보다 실질적인 주체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지역자산화 전략으로, 예래사업에 적합성이 높은 토지협동조합을 예래사업의 출구전략으로 삼았다. 기본 원칙은현 유원지 사업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되, 사업주체를 새롭게 예래토지협동조합으로 하여 토지 및 건물을 확보하고 곶자왈 빌리지를 하나의 지역자산(community asset)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구조로 재추진하는 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자연의 생산 사례로 녹색성장의 기치하에 집중적으로육성된 해삼양식산업의 발전과정을 분석한다. 국가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기존의 자연의 신자유주의화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본 연구는 다수의 행위자들이 참여하며 혼종성 및 역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어셈블리지 개념을 도입한다. 본논문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면적으로 포스트 발전국가의 전략적 산물로 나타나는 정책 및 제도는 실상 다양한 스케일의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의개발의지가 교차하고 수렴된 결과물이다. 둘째, 녹색성장-갯벌어업-해삼양식의 일시적인 어셈블리지는 자연에 대한 발전주의적 의미를 증폭시키고 자연의 신자유주의화를 촉진시켰다. 셋째, 해삼은 인간 행위자들의 개발의지에 반하여 성장의원칙에 입각한 단선적인 발전에 저항하는 행위성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발전주의는 발전국가의 유산인 동시에 대다수 사회구성원이 공유하는 욕망으로서 발전국가 이후에도 오랜 기간 사회를 구성하는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발전주의의 분석에 있어 어셈블리지적 관점의 유용성을 확인한다.

Abstract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 development of sea cucumber aquaculture industry in South Korea promoted under the national ‘Green Growth’ plan as a neoliberalizing process of nature. Using assemblage theory attending to heterogeneity, dynamism, and participation of multiple human and more-than-human actors, this paper extends the horizon of the hitherto state-centered South Korean scholarship on neoliberalization of nature. This paper argues that government policies and institutions, which appear to be a product of a post-developmental state strategy, in effect emerge from the crossings and convergences of state and non-state actors’ will to improve.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a temporary yet coherent assemblage of Green Growth-tidal flat fisheries-sea cucumber aquaculture amplified developmentalism imposed on nature and accelerated its neoliberal production. In the process, sea cucumber as a more-than-human actor performed an agency confronting the collective human actors’ will to improve, resisting against a linear path of development based on the principles of progress. This paper rethinks the notion of developmentalism as consisting of individual desires, while also being a legacy of the developmental state. In the post-developmental era, developmentalism operates as a long-run force that continues to reconfigure the society. Assemblage theory is useful in thinking beyond state-centered perspectives and understanding the deeper and lasting implications of developmentalism.

초록

본 논문은 도시재생 논의에서 바람직한 도시재생 방안으로 제시된 목표와 전략이 무엇인지 고찰하고 기존 연구 동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향후 도시재생방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도시재생 관련 논문 435편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각 연구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전략을 4가지 범주(경제 활성화 전략, 주민 참여·시민사회 역량 강화와 거버넌스, 통합적 재생을 위한 도시재생 관련 법 제도 개선, 사회정책으로서 도시재생)로 구분하였으며, 이러한 전략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도시재생의 목표를 경제적, 사회적, 통합적 목표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재생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탈신자유주의적이고 민주적인 공간 실현을 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를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이나 목표가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과연결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계층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대안적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종국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거주 안정성을 확보해 주는 것과연결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Abstract

With th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research in Korea, this paper considers the aims and strategies suggested for alternative urban regeneration in the debate. This paper aims to contribute to discovering the direction of urban regeneration in the future. Reviewing the research of 435 papers, the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groups: physical and economic revitalization, residents’ and citizens’ participation and empowerment, urban regeneration as a social policy, and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or better urban regeneration policy. Furthermore, the aims of the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are classified into three: economic, social and holistic perspectives. Despite there being an understanding of urban regeneration as practice for post-neoliberal space, little research tries to connect the aims and strategies specifically suggested in the papers and the ways to prevent from gentrification. In order the lower class not to be swept from the area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 of living environments, such as affordable housing and safe public spaces, and the welfare of resident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