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6706
이 글은 경제학의 관점에서 기존의 공간문제를 새롭게 조명한 신경제지리학의 논리구조와 그 특성에 대한 비판적 이해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경제학 내에서 공간문제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것이 어떻게 신경제지리학에서 논의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기존 경제지리학과 경제학이라는 두 분과학문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는 시장구조 의 차이에 따른 외부효과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 공간문제와 결부해 새로운 성찰 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된 네트워크를 경제지리학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경제지리학에서 네트워크는 연구대상과 범위가 매우 다양하지만, 최근의 연구경향은 크게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과 사회 네트 워크 접근의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네트워크 거버넌스 접근에서 논 의되어온 네트워크의 형태와 유형을 살펴본 후, 새로운 접근으로 모색되고 있는 SNA(사회 네트워크 분석)와 ANT(행위자 네트워크 이론)에 대해 고찰했다. 경제 지리학에서 SNA는 개별 행위자의 특성에 초점을 두면서 네트워크의 구조를 분 석하기 위한 분석 툴로서 도입된 경향이 강하다. 이에 비해 ANT는 네트워크의 구조가 형성된 프로세스에 관심을 가지면서, 사람과 사물 등 여러 이질적 행위자 의 실행에 의해 파워가 형성되는 과정에 관심을 두었다. SNA와 ANT는 경제지 리학의 문화적 전환과 관련되어 있으며, 경제지리학의 진화론적 접근으로 연결된 다. 경제지리학 네트워크 연구에서 다양한 방법론의 도입과 적용을 통해, 네트워 크의 다차원성이나 복잡성의 증가에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연구와 분석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 속에 1996년에서 2007년까지 영국 의 주택 평균가격은 3배 이상 상승했다. 해당기간 주택가격 상승은 투기적 주택 수요로 이어져 모기지 대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주택가격 상승 국면에서 자산효 과로 신용 소비가 크게 늘면서 영국 가계의 부채가 커지기 시작했다. 또한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모기지 은행의 부실이 심화되는 등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 한 부작용이 표면에 드러났다. 영국 정부는 이에 저렴주택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 정책과 부동산 세제 개편 을 통한 수요 조절 정책을 통해 근본적인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인 수급 불균형을 조절하되, 금리인상 정책을 함께 추진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려 했다. 주택가격 급등시기의 영국의 대응 정책이 한국에 시사하는 것은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을 단행해 투기 수요를 미리 차단하려고 했던 점과 저렴주택의 공급을 통해 실제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수요를 중심으로 주택 문제를 풀어나가 려 했다는 점이다.
충남 태안군 신두리에 펼쳐있는 사구(砂丘)지역의 한 가운데는 ‘우리나라는 민 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이다’라는 깃발이 꽂혀 있다. 이 글은 공간기호학적 방법을 동원해 이 깃발의 의미를 해독한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보편적 개념을 추적 해보고, 공공성과 책임, 나눔, 배려, 합리적 의사소통, 나아가 환경과 생태의식 등 으로 규정되는 시민사회의 덕목에 대해 논의한 후 한국인들이 보이고 있는 자본 주의와 민주주의의 대한 개념에 대해 분석해본다. 시민사회의 가치가 결여된 자 본주의와 민주주의는 무한대적 개발 욕망과 소유를 주장하는 천민성과 우중성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적 연대에 기초한 공공성의 사회, 시민정신과 결합된 민주주 의적 자본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이 글은 신두리 사구지역의 개발욕구를 재현한 깃발의 공간기호학적 분석을 통해 한국사회가 안고 있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현주소를 우중적 천민자본주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분석방법론 연구를 토대로 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각 각 양극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 리고 시계열적으로는 어떠한 추세를 나타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양 극화와 자산소득의 시계열적 변화 및 소득항목별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 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년(1998년)부터 9차년(2006년)까지 총 9 차례에 걸쳐 조사된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했으며, 연구방법으로 Wolfson지수의 산출을 통해 지역별 양극화와 자산소득의 추세 및 소득항목별 영향력을 파악했 다. 분석결과 도 단위의 양극화 수준과 추세는 전국의 그것들과는 매우 다른 양 상을 나타냈으며, 자산소득 중에서도 부동산소득이 대체로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르게 금융소득은 지역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외부에서 주어진 대규모 광산개발 프로젝트가 일으킨 환경악화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생계형 저항이 새로운 사회운동의 유형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필리 핀의 라푸라푸 섬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양 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경쟁하거나 지지하는 담론과 실천들을 검토했으며, 각 행위자들이 귀속되는 스케일별 특성을 밝히고, 나아가 스케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한 담론의 변화과정을 추적했다. 라푸라푸 프로젝트는 필리핀에서 100% 외국인 소유의 기업에게 주어진 첫 번 째 광산개발 허가 사업이다. 라푸라푸 섬은 대규모 광산이 위치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은 장소이나 다국적 기업과 중앙정부의 공세적 광산개발이 이루어졌으며, 2005년 10월에는 두 차례의 광산 폐기물 유출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은 생계상의 곤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유출사고 직후 라푸라푸 섬의 반광산 지역운동은 지역 주민들의 생계형 저항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후 다양한 스케일의 행위자들이 가담하면서 복잡하고 역동적인 다중 스케일적 저항으로 진화했다. 투쟁의 과정에 서 각 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은 담론과 실천의 변화를 만들어냈고, 광산폐쇄를 위한 연대가 강화되었다. 저항 진영은 스케일의 정치학을 통해 아래로부터의 지 구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최근 도심쇠퇴에 관한 관심이 도시재생과 맞물려 학계와 관계 그리고 실무계를중심으로 커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행위와 구조를 변증법적으로 결합시킨 앤서니 기든스의 구조화이론을 통해 도심쇠퇴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도시연구에서 구조화이론은 지역의 제반조건과 행위자를 중시하는데 도시생태학과 정치경제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이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구축된 모델을 통해 동두천시의 도심쇠퇴를 분석해 모델의 적용가능성을 타진했다. 분석 결과 구조화이론이 도심쇠퇴 현상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다는 결론을 보여주었다. 다만 구조화이론이 도시연구의 대안이론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례연구를 통해 구조와 행위의 구체적 구성요소에 대한 일반적인 범주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Since World War II, high-tech centers have appeared in United States’ metropolitan areas. Computer related industries such as the computer, semiconductor, electronics, and software industries play a key role in high-tech centers. Geographically, initial high-tech centers spawn other following high-tech centers by two different ways: relocation diffusion, and contagious diffusion. By the relocation diffusion, initial high-tech centers in Route 128 or Boston Metro(MA) and Silicon Valley or San Jose Metro(CA) relocate their certain functions such as R&D laboratories and manufacturing operations to other states, and these moved functions work as an important initiative for the formation of new high-tech centers in Phoenix-Mesa(AZ), Dallas(TX), and Colorado Springs(CO). By the contagious diffusion, initial high-tech centers also expand into areas within the same states or adjacent states, and this expansion help build up new high-tech centers in Oakland(CA), Santa Cruz(CA), Ventura(CA), Orange County(CA), Dutchess County(NY), and Binghamton(NY). In both processes, Inherent industries and inborn entrepreneurs play a magnetic or agent role with university linkages, venture capital investment, a pool of educated workforce, active entrepreneurship, innovative business climates, and abundant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Although there are general location factors, regional diversity among high-tech centers exists because of-7d8 their variations in initial funding, infrastructure, industrial structure, human capital capacity, and business 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