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급속히 발달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 중앙정부 부처의 정책들로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에 있다.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대칭적 관심은 현재 외국인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떨어뜨리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정부의 외국인 정책을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은 담당기구의 정비, 정책의 주요내용과 수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제정 등을 고찰하였으며, 안산시와 부천시를 대상으로 정책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정책이 매우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거버넌스는 구심적이 부족하고 분절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검토를 기초로 본 연구는 향후 외국인 정책의 지방화를 위해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Abstract

As the rapid influx of immigrants since the mid 90's, Korea's immigrant policies have been developed at a remarkable pace. However, the policies were mostly initia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s,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largely remained passive and uninterested in providing integration policies. In view of the situation, this paper reviews the local government's integration policies with focus on the organizational development, the enactment of ordinance for supporting immigrants' lives, and the policy governance among the national government's agencies, local government and local civil groups. In conclusion, the paper calls for more active roles of the local government, particularly, major city governments, and suggest policy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of local immigrant policies in Korea.

초록

공공공간 및 공공성 담론은 철저하게 다수자 중심으로 구성된 산물이다. 그래서 사회적 소수자는 끊임없이 공공공간으로부터 배제를 당해 왔는데, 인권이나 시민권, 주거권 등과 같은 기존의 권리 담론들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개념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권리 행사의 주체에 소수자는 포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간을 협소한 개념으로 바라봄으로써 공공공간에 대한 전유라는 차원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의 권리 담론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에 필자는 ‘도시에 대한 권리’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다. ‘차이에 대한 인정’에 기반한 ‘도시에 대한 권리’는 혼종적 공공공간을 가능케 하며, 더 이상 ‘다름’을 ‘틀림’으로 치환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공공공간의 소수자들이 ‘연대’라는 전략적 도구를 통해 ‘도시에 대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Abstract

Public space and publicness discourse are thoroughly derived from majority. Thus the social minority has been constantly excluded from public space. However, existing rights discourses such as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housing rights do not properly address this problem.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subject of exercising the rights does not include the minority, and the narrow view of the rights overlooks the appropriation for public space. A new paradigm of the rights discourse is required, and this paper alternatively suggests 'the right to the city'. 'The right to the city' based on 'the recognition of difference' could product a hybrid public space, not a substitute 'wrong' for 'difference'. This paper identifies that the minority in public space can obtain 'the right to the city' more effectively by the strategic tools for 'solidarity'.

초록

Abstract

노점상은 도시빈민의 생존 수단의 하나이고 도시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점상의 꾸준한 증가와 고학력, 저연령화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그들의 활동이 공공용지의 무단점유라는 불법성을 내포한 채, 도시외관에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통행 장애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노점상은 장사할 터전과 집기를 빼앗기며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성으로 인권 침해를 겪으며,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의 노점상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며 도시공간에서 노점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노점상운동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사업은 사유재산권에 기반하여 조합이 추진주체가 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성과를 낳았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유발해 왔다. 재산권을 보유하지 못한 세입자들은 재정비사업에 참여할 수가 없었으며, 강제철거를 통해 주거지에서 이주를 강요당하고 신체상의 위해가 가해지는 주거권 침해현상이 나타났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원주민들이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헌법과 국제법적인 근거를 통해 확인하고, 주거권 보장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이 침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밝히고 정비사업 단계별로 주거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재정비사업에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제안을 하고 있다. 첫째, 재정비사업에서 주거권 보장의 원칙이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점을 법률에서 명문화하여야 한다. 둘째, 세입자와 원주민들의 주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재정비사업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주체가 재정비사업의 시행이나 인권침해, 재정적인 지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초록

Abstract

포스트모더니즘은 후기자본주의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후기자본주의의 급진적인 문화비판 논리이다. 비판이론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합리적 핵심은 현대시민사회에 문명적 병폐와 억압을 초래하고 있는 경제적, 도구적 합리성을 근간으로 하는 모더니티의 논리에 대한 비판에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존재의 미학”, 즉 미학적, 문화적 가치를 포스트모더니티의 논리로 제시한다. 리요타르는 모더니티의 논리인 “수행성 원리”를 포스트모던적 조건으로 잘못 정식화함으로써 포스트모더니즘 논의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정보화, 지구화 등 탈산업주의는 모더니티 논리의 연장이고, 따라서 포스트모더니즘과 대립되는 경향이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비판적 잠재력은 21세기 변화된 현실 조건에 맞추어 문화사회의 기획으로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초록

Abstract

순환정비사업을 사업단계별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업구상단계에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주민대표회의와의 협의체제가 구축되었고 이는 높아지는 공공부문의 참여와 균형 있는 조정자로서 역할 요구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사업계획단계에서는 순환용 주택 확보로 선대책․후개발의 실현이 가능해졌으며 주민들과 많은 면접접촉을 필요로 하는 특성상 사업내용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었다.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이주수요 분산으로 인해 주변지역의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어 정비사업 인근 지역에 임대수요 수용이 용이하게 되었다. 또 낮은 주거비 부담으로도 입주할 수 있는 순환용 주택 공급으로 인해 정비사업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임시 거주하거나 새로운 주거지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완료단계에서는 순환정비사업이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순환용 주택의 입주민들은 전반적으로 순환정비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면, 순환용 주택의 공급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며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각종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