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최근 서울시 도시정책에서는 ‘마을공동체’ 담론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 이러한맥락에서 이 논문은 ‘마을’이나 ‘공동체’를 지나치게 이상화하고 낭만화하려는 전반적인 움직임에 비판적인 관점을 제기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마을만들기’를 도시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실천과 담론들이 결합하면서 만들어내는 권력의 ‘통치기술’로 바라보면서 현재 서울시의 적극적인 주도로추진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신자유주의 도시화에 저항하는 ‘해방적정치’라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구조적이고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정치기획의 일환일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이른바 ‘공동체를 통한 통치(government through community)’를 작동시키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이해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또한 경험연구를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서 본 논문은 서울시의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을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새마을운동」과 함께 교차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둘러싼 실천과 담론들을 문제시하고, 탈신비화하며, 재정치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기업가주의’와 ‘컨설팅’의모순적인 결합으로 개념화하면서, 신자유주의적 정치기획과 전술들이 도시공간에서 뻗어나가는 다양한 지형들의 궤적과 윤곽을 좀 더 예민한 시각으로 보다 비판적으로 분석할 것을 촉구한다.

초록

본 연구는 2007년 서울시가 수립한 「서울시 글로벌 도시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의 성립배경과 전개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외국인 정책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나아가 글로벌화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서로 다른 정책담론들이 어떻게 경합하고 갈등하는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정책이 국가적으로도 초기 단계인 상황에서 서울시의 「기본계획」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마련된 종합적인 외국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그러나 「기본계획」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책목표의 혼란과 정책수단의 비효율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기본계획」은 정책목표를 ‘도시경쟁력 강화’로 설정했으나 이는 대부분의 저소득층 외국인의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었다. 결과적으로정책은 실제 외국인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조정과 폐기, 그리고 재구축 과정을 겪게 된다. 「기본계획」의 전개과정은 서울시 외국인 정책이 ‘도시경쟁력’과 ‘사회통합’이라는 상이한 정책담론 간 경합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신임 시장이 취임하여 정책거버넌스가 변화됨에 따라 외국인 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설정이 모색되고 있다. 향후 추진되는 정책은 외국인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고 거주외국인의 필요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사회통합은 현재적 시점에서 가장요구되는 정책기조이기도 하거니와 장기적인 시점에서 도시경쟁력의 필수불가결한 기반이기 때문이다.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unveil the conflicting views regarding the migrant integration policy of Seoul, by critically examining the inception and implementation process of the Seoul Global City Policy. The policy was launched in 2007 by the Seoul mayor, Oh Se Hoon as a comprehensive tool for supporting foreign residents in Seoul. With a view to the enhancement of city competitiveness,the policy initially targeted foreign investors and tourists. However, with the mounting policy demand from mostly low income foreign residents, especially Korean Chinese communities, the policy shifted its focus from competitiveness to social cohesion. By following the process of policy readjustment and reconstruction, the paper illustrates how Seoul city government responded to the population diversification in a globalized era and what needs to be done for further policy development.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서로 다른 정부부처에 의해서 별개로 실시되고 있으며, 그 법적인 개념과 정책적지원 내용은 서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두 개념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개념적용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나 학계에서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의 혼란이 가중되고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을 처음으로 정책에 적용한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개념과 그 정책적 유용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책과 학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커뮤니티비즈니스 지원 정책은 스코틀랜드 지역의 급격한 실업률 상승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초기 그 효과에 대한 의구심으로 매우 소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신설된 스트래스클라이드(Strathclyde) 지역의 행정기관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정책을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이후 1990년대 초반에 스코틀랜드 정부가 대폭적인 지원을실시하면서 중심적인 지역개발 정책이 되었다. 그러나 상업적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업체에게 지원하거나, 과도하게 많은 액수의 지원금 지급에 따른 자금사용의비효율성이 증가되면서 결과적으로 1990년대 중반에 그 정책적 지원이 중단되었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의 경험은 우리에게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목표를 설정함에있어서 일자리 창출보다는 해당 사업체의 자립적 발전에 중점을 둔 지원이 필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학문적으로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정책적 유용성을 좀더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bstract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policies for supporting community business(CB) and social enterprise(SE), and these are carried out by separate departments with different definition and schemes. They established the operational definition on the SE and CB which has been used by Korean researchers. Actually, some researches focusing on CB made some mistakes in defining the SE which regarded CB as a wider concept than the SE which is far different from the international tendency.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identify the mistakes in defining the SE and CB in Korea and to increase the recognition on the actual results of the CB policy in Scotland in 1980s. The CB support policy of the Scotland was started modest in 1970s and enhanced by the establishment of single agency in 1984 in Strathclyde region. However, the policy was not successful in improving regional economy. So,the Scotland stopped the CB support policy in 1995 and changed into traditional economic growth policy with top-down approach. This may imply for Korea that the policy for CB support should make a focus on encouraging self-sustaining CB which are able to make profit by their own economic activities.

초록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지역발전 대신 지방정부와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지역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70년대 낮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회 발전을 이룩하여 전 세계에 새로운 발전 모델을 선보인 바 있는 인도의 케랄라 주(州)는 1990년대 말부터 주 정부가 가졌던 권한을 하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에게 획기적으로 이양하는 급진적 지방분권과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계획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주민계획(People’s Plan)”을시행해왔다. 철저하게 상향식 방식으로 진행된 케랄라 주 주민계획을 통하여 주민참여와 주민권능부여가 크게 확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케랄라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향식 계획과정인 “주민계획”의 추진 배경과 추진 과정, 그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The Indian state of Kerala has been successfully carrying out decentralization and empowering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especially through the 'People's Plan' since 1990s. People’s plan of Kerala started the devolution of control of decisions and budgets for local development from a centralized bureaucracy to local communities and ordinary people. Through People’s plan,local people could participate in planning process, and determine and implement their development projects by themselves with their own priorities. This paper aims to comprehend overall evolving process of the People’s plan in Kerala from the campaign phase to the institutional phase since 1990s, and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Kerala's unique experiments in the world.

초록

이 글에서는 지방자치를 권리(혹은 권력)의 개념으로 바라본다. 지난 20여 년간의 지방자치는 중앙집권세력에 의해 시혜적, 하향적으로 추진된 ‘국가주의 자치분권’이었다. 자치권은 지역주체들이 쟁취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제도적으로 설정된 것이다(자치권의 국가기원설). 한국 지방자치의 한계는 곧 국가주의 자치분권의 한계를 말한다. 새 개념의 자치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이 되어야 한다. 지역 시민들에게 부여된 시민권의 일환인 자치참여권을 밑으로부터 제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게 시민주의 자치분권이다. 자치권이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개념이다(자치권의 시민사회 기원설). 글의 후반부에서는 시민주의 자치분권을 조직화하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논의되지만, 중요한것은 권리로서 자치권을 어떻게 밑으로부터 쟁취하느냐다. 신분권 운동의 제안이결론으로 제시된다.

Abstract

This paper take a look at the matter of local autonomy in the light of rights or power. Last 20 year’s local autonomy is nothing more than a statist municipalism, where rights to local autonomy are discretionally and from-above institu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We look forwards to a new conception of local autonomy to be replaced by a statist one. This is a civicist municipalism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from-below institutionalization of citizens’ participatory rights to local autonomy as part of their civil rights. Rights to local autonomy is presupposed to be derived from a local civil society. The late part of paper is devoted to prescribing concrete devices for civicist municipalism, but what matters is how rights to autonomy should be drawn from local civil society. Conclusion is therefore to put forwards a new conception for self-governing decentr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