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르페브르는 ‘작품에 대한 권리’, ‘도시 전유권’, ‘참여권’ 외에도 ‘중심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 ‘차이의 권리’ 등을 주장함으로써 도시를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젠더의 관점에서 ‘차이의 권리’가 어떻게실현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필자는 여성의 ‘차이의 권리’에서출발하여 르페브르의 도시권을 재구성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살펴보고, 이 프로젝트가 도시를 기존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를넘어서는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여성들이 도시를 ‘차이의 공간’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성들’ 간의 차이와‘여성되기’의 창발적 변형 가능성을 고려하는 가운데 연대할 권리를 함께 주장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 examine “the Women Friendly Seoul Project” that tries to reconstruct ‘the right to the city’ of Henri Lefebvre from a feminist standpoint. And then I criticize that this project can’t product ‘the differential space’ that is beyond the paternalistic ideology, because it assumes only the maternality to be a normal identity of the Woman. So I argue that we have to consider the internal difference and the emergent possibility of the particular identity of women, in order to assert the right to the difference of the woman. Finally I insist that women need to assert not only the right to difference, but also the right to solidarity, in order to make the city ‘the differential space’.

초록

도시에 대한 권리의 논의는 도시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법적 요구와 기존 도시공간의 급진적 재편에 초점을 맞춘 도덕적 요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 최근 국제기구와 도시정부들에서는 법적 요구의 측면에서도시에 대한 권리의 제도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화에 초점을 맞춘 경향은 도덕적 요구를 축소시킬 수 있다. 본 논문은 해치맨 프로젝트를 사례로 도시에 대한 권리의 이론적, 실천적 발전 방향을 법적 요구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법적 요구와 도덕적 요구 간의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 위치시켜도시에 대한 권리를 사유해야만 기존 신자유주의 도시공간을 대체할 대안적 도시공간의 생산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한다.

Abstract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the ‘Right to the City’ have been mainly divided into two claims. One is a legal claim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while the other is a moral claim focusing on the transformation of the existing urban space. Recently, global institutions and city governments have been seek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Right to the City’ on a legal claim basis, which can downsize the importance of a moral claim. Through the analysis of the Haechiman project, I problematize the tendency that a legal claim has priority over a moral one since this tendency blocks the possibility of radical reshuffling of the neo-liberal cityscape. Therefore I propose the alternative approach that regards the ‘Right to the City’ as the continuing interaction between a legal claim and a moral claim for the production of the alternative urban space.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바흐친과 랑시에르의 관점에서 광장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카니발의 공간으로서 광장은 여러 계층과 집단의 언어가 자유롭게 뒤섞인다. 사회적 위계가 전복되는 민주적이고 다성적인 언어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그렇기에광장은 우리 현실에서 비어있는 여백의 공간이 아니라, 현실 깊숙이 개입하고자하는 정치의 공간이다. 권력은 광장을 비우려 한다. 권력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광장에서 개인의 경험세계는 소거된다. 그런 광장을 바라보는 현대인은 광장을통해 자신을 확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광장의 경험은 이중적이다. 권력이 행사하는 정치적 행위는 ‘아고라포비아’를 경험하게 할 정도로 광장을 텅 비우려 한다. 반면에, 다중은 광장에서 카니발을 열어 새로운 정치 지형을 그리려 한다. 광장은아직도 우리가 채워야 할 욕망과 기억이 많은 공간이다. 완성된 의미구조를 찾아가는 진행형의 공간으로 광장은 기억되어야 한다.

초록

본 연구는 현 전세대란이 정부가 거품에 의존하여 주택소유를 확대하고 이를통해 경기부양과 ‘보수 정치세력 강화를 통한 정권 재창출’을 추구하는 “오너십소사이어티 전략”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품의 발생원인과 특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지대자본화와 부동산담보대출이 결합하여발생한 ‘비실물화폐’가 곧 거품임을 핵심으로 하는 ‘지대자본유동화 이론’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 이론에 기초해 미국 부시정부가 추진했던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은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정권이양이라는 ‘역설’에 빠질 수밖에없었음을 살펴보았다. 본론에서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정책이 사실상부시정부의 거품 의존형 오너십 소사이어티 전략과 같음을 검토한 후 시장의 수요공급 자동조절 기능 실패와 정부의 수요공급 인위조절 기능 실패로 나누어 전세대란이 발생한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결론에서 ‘거품 탈피형 주택소유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균형을 핵심 기조로 주택공급체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I perceived that current Chun-Sei crisis has been rooted from the boom-depending Ownership Society Strategy. For the proof of this view point, at first I suggested a new theory, Liquidization of Capitalized Rent, which could explain the boom of housing price using by new concept of Non-Real Money. And then, I scrutinized the paradox of Bush administration’s Ownership Society Strategy. After verifying that Lee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is also the boom-depending Ownership Society Strategy, I verifi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is Strategy and Chun-Sei crisis.

초록

Abstract

최근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따라 국토, 도시정책의 여러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녹색성장시대의 마을만들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마을만들기의 흐름과일본의 마찌즈쿠리를 고찰하며, 국내외 정책흐름인 녹색성장에 맞춘 녹색마을만들기(그린타운) 개념을 정의하였다. 사례분석에서는 녹색마을만들기에 시사점을줄 수 있는 국내 27개 사례를 대상으로 매개요소(계획요소), 지향가치, 지역적 특성, 수혜계층과 추진체계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이론고찰과 사례분석을 통해녹색마을만들기(그린타운)의 성공을 위한 키워드로는 주민참여, 공동체생활, 마을리더, 특화방안, 대안적 교육 및 돌봄, 문화와 예술,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 등을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녹색마을만들기 발전전략으로 ① 주민의 인식확대와 가치공유, ②지역의 특성화와 지속성 유지, ③ 저탄소 마을환경 조성과 녹색생활 실천, ④ 사업의 네트워킹과 체계화, ⑤ 대안적 교육환경 활성화와 공동의 돌봄(노인, 육아)등을 제안할 수 있다.

초록

Abstract

허베이 스피리트 기름유출사고는 연안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하였을 뿐 아니라태안지역에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였다. 비록 연안생태계와 지역공동체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회복은 지연되고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논문은 복원의 지연을 총체적인 접근과 분절화된 접근이라는 인식방법에서의 대립과 사사화와 사회화라는 사회적 대응양식의 대립이라는 두 개의틀로 분석한다. 정부는 기름유출사고에 총체적인 접근을 시도한 듯 보이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심리적인 피해간의 상호작용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았다. 그 결과는피해와 복원을 주로 경제적 보상과 법적 이해당사자간의 해결로 다루게 된다. 삼성중공업은 사고에 대한 분절화된 인식과 사고 책임을 법적인 것으로 환원, 지역주민들의 회유를 통해 해결과정을 사사화함으로써 책임을 최소화하려했다. 피해대책위원회는 주로 IOPC로부터의 경제적 보상에 치중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총체적인 인식과 사회화 전략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많은 지역주민들이 대책위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철회하였다. 이런 상황과 더불어 지역의 보수적인 사회정치적 조건은 지역공동체가 전체적이고 갈등을 사회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집합적 행동의 여지를 거의 주지 않았다. 그 때문에 태안지역에서의 사회적 복원과정은 지연되고 불균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록

실험실(laboratory)은 과학행위가 발생하는 공간으로서 과학사와 과학사회학 등과학기술학(STS,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분야의 주요 연구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국내 연구들은 연구실에 대한 문헌분석 내지는 단기간의 민속지적연구에 한정되어 왔으며 그나마 그 선례가 많지 않다. 1년간의 장기적 참여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본 연구는, 2004년 개소한 뒤 높은 과학적 업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뇌과학연구소[소장 조장희 박사, PET(양전자방출단층촬영장치) 최초 개발자의 한 명]의 공간분석을 통해 뛰어난 과학적 성과 뒤에는 이종적인 행위자들의 복합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특히 실험실 공간이 푸코가 주장하는 헤테로토피아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Abstract

Laboratory has been the main them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including history of science and sociology of science, as the space where scientific practices take place. However, most of the laboratory studies that have been done in Korea are based upon contents analysis or short-term ethnographic studies only. This research is based on 1-year long-term participatory observation in Neuroscience Research Institute (NRI) which is headed by Prof. Zang-Hee Cho who is one of the early inventors of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Since NRI opened in 2004, it has been one of the central places where brain science is being studied in Korea. This article shows that behind the success of the neuroscience laboratory lies heterogeneous actors’ formation of complex actor-networks. And it also argues that the laboratory has the properties of ‘heterotopia’ in Foucauldian term.

초록

최근 토지보상금의 파급효과에 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토지보상금이 미치는 토지시장에의 국지적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거시적 영향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특히 토지보상금의 자료가 매우 포괄적으로구축되고 있어, 세밀한 분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토지보상금은 1990년대 후반 그리고 2000년대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 파급경로와 효과에 대해 피상적인 논의만이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토지보상금의 구체적인 구성과 조달방법을 토지보상업무를 집행하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그재원별로 거시적 차원의 유동성에 미치는 효과와 규모를 파악하기로 한다. 또한토지보상금이 거시적 차원에서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의 논리적 인과관계를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기로 한다. 이를 통해 토지보상금이 가지는 정책적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Abstract

Recently the discussion against the ripple effect of land compensation is increasing. Not only local ripple effect in the land market where the land compensation goes mad but still the concrete research against macroscopic influence very is insufficient. The data of land compensation is constructed specially very inclusively, to the analysis which is minute the many restriction follows. In land compensation are only will be only a latter half of 1990’s and 2000’s suddenly at, if under increasing from against that spread course and an effect superficial discussion. From the research which it sees hereupon concrete composition of land compensation and supply method it investigates the government and the government offices which execute a land compensation business in the object, an effect and the size which go mad to the liquidity of macroscopic dimension with that revenue source star it grasps, it does. Also logical relation between cause and effect of the influence where the land compensation goes mad to a land price from macroscopic dimension multiplex regression analysis it leads and it analyzes, it does. It will reach and to lead the land compensation has current point the man with underdeveloped genital organ under escape polit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