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과학기술 시티즌십’ 개념에 근거하여 시민참여형 환경정책 모형을정립하고 이에 따라 스웨덴과 덴마크의 사례를 분석한 것이다. 참여 민주주의의연장으로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정착시켜온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는 우리나라 환경정책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스웨덴과 덴마크 사례에서 주요 정책 참여자인 정책기구, 과학기술전문단체, 이해관계자와 일반시민 모두 과학기술 사안에 적극 관여하며 상호작용을 행하고 있다. 공공참여 방식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견까지 공개함으로써 정보제공과 이해확보를 꾀할 뿐만 아니라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과 인식공유, 자문, 실행 참여에 이르기까지 중첩적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의 제도화 전략으로는 입법전략, 행정전략, 주민 간의 자발적 네트워크가 활용되었다. 과학기술 시티즌십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적용되고 있는데 특히 정책결정단계에서 가장 활발히 적용되고 있었다. 우리나라 환경정책에 과학기술 시티즌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4대강살리기사업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정책의 공개성과 투명성, 시민참여 시행을 위한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전문가단체의 개방된 인식과 태도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시티즌십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전문가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며,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의로 전환하여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초록

Abstract

유통시장의 변화에 따라 꾸준히 쇠퇴하고 있는 전통시장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장 내부로부터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다. 통인시장의 경우에는 상인들 스스로 (주)통인커뮤니티라는 마을기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성과를 거둔 사례로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는이 사례의 분석을 통해 마을기업의 활동이 어떻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시장 내 상인 및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통인시장 내 마을기업이 수요와공급 양 측면에서 모두 활성화에 기여하여 고객 수 및 매출의 증가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을기업의 고유한 특성과 관련이 깊다. 특히 기업가 정신과 지역자산의 활용이라는 두 가지 특성이 전통시장 활성화의 여러 요인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마을기업의 활동 역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시장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초록

이 논문은 창조성에 바탕을 둔 창조경제 및 이의 구체적 형태로 드러나는 창조산업에 관한 개념적 논제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우선 창조경제에 관한 논의들이 거의 무시하고 있는 이론의 등장 배경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그다음 창조경제, 창조성, 창조산업에 관한 논의에서 주요한 개념적 논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비판하고자 한다. 이러한 재검토를 통해, 이논문은 첫째 창조경제 이론은 자본주의하에서 창조경제로의 전환 및 현재 경제체제의 작동 메커니즘, 즉 실제 어떤 생산체계 및 노동과정에 바탕을 두고 작동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고, 둘째 창조성에 관한 모호한 개념 규정과지나친 규범화는 결국 창조성 나아가 창조경제에 대한 정책이나 담론이 현재 자본주의 경제의 작동 메커니즘과 창조계급의 지배적 지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며, 셋째 다양한 부문을 포함하는 창조산업은 창조경제 및 창조인력과 관련하여 유형화의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창조산업의 여러 부문들은 실제 노동과정의 유연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고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reconsiders critically some conceptual issues of creative economy developed on the basis of human creativity, and of creative industry as actual forms of creative economy. It first looks into the context of the rise of creative economy theory which has been often ignored, and then reexamines critically major conceptual issues of creative economy, creativity and creative industry. Through this reconsideration, this paper argues that theory of creative economy, especially suggested by Florida, lacks for concrete explanation on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to, and operation of, creative economy, that is, what kind of production system and of labor process have promoted actually creative economy; that a vague and dubious definition and excessively normative elucidation of creativity of creativity leads to an ideology that policy or discourse on creative economy would legitimate the actually operating mechanism of present economy of capitalism and the dominant status of the so-called creative class; and that the concept of creative industry which includes a number of sectors has a limitation of its classification in relation to creative economy and creative employment, and several sectors of creative industries have revealed serious problems of actual labor process due to its flex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