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내의 도시권리 담론에서 섹슈얼리티 관점이 부재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기존 공간학계가 성적 반체제자(sexual dissidents)와 성애화된 도시공간(sexualized urban space)을 공론장에서 배제해왔음을 주장한다. 이에 필자는 도시 권리 담론을 더욱 풍요롭게 진행해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적 공간질서와 더불어 이성애 정상가족 규범적 공간체계 역시 예민하게 분석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2014 신촌 퀴어퍼레이드를 행위자적 측면에서 분석한다. 2014 신촌 퀴어퍼레이드의 참여자들은 패러디와 ‘되기’로의 수행, 작품적 걷기와 같은 행위를 통하여 이성애 정상가족 규범적인 도시공간의 공공성에 저항하고 균열을 낳으려 했다. 이는 르페브르가 언급한 작품으로서의 도시를 누릴 권리와 연관되며, 또한 그의 창발적 전유와도 연관된다. 퍼레이드 지지자들의 작품적 수행을 통해 2014 신촌 퀴어퍼레이드는 기존의 이성애 정상가족 규범적인 공공공간이 지니는 배제와 폐쇄성을 언급하였으며, 더불어 도시공간을 퀴어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수행하에서 퍼레이드가 이루어진 공간은 일상에서의 LGBTQ/Queer 운동의 연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임과 동시에 퀴어한 도시공간을 생산해나가는 ‘되어가는(becoming)’의 장으로서 존재하였다. 2014 신촌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한 주체들은 기존의 이성애중심성, 정상가족중심성에 대하여는 다양한 복수적 행위를 통해 저항하였으나 결론적으로 거리에서의 노출규범과 같은 ‘몸’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범성을 탈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필자는 퀴어한 퍼레이드가 지속적으로 ‘괴이한(queer)’ 장면을 생산해나가기 위해서는 몸의 노출을 둘러싼 공공공간의 규범, 더 나아가 성적 실천과 관련한 논쟁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초록

본 연구는 통제와 규율을 내재한 공공공간을 해체하고 새롭게 재구성하는 실천적 공간 전략으로서 ‘축제적 전유’가 지니는 가능성을 검토한다. 연구에서 핀란드헬싱키의 사례 지역은 선별과 배제를 통해 공중을 여과시킨 공공공간으로 나타난다. 특히 먹는 행위와 관련된 규제는 공공공간과 그곳에서의 삶 도처에 작용하는권력의 매개를 반영한다. ‘레스토랑 데이(Restaurant Day)’는 여과된 공공공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형태의 축제로 공간적 규율에 문제를 제기한 사례이다. 공공공간에서의 공공성과 이를 매개하는 권력, 권력을 해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전유에 관한 논의는 축제적 전유로부터 실천적 함의를 이끌어내는 본 연구의 이론적 기반이다. 연구에서 먼저, 지배적 권력이 투영되는 일상적 공공공간과 레스토랑 데이의 축제적 전유를 통해 해체·재구성되는 비일상적 공공공간을 대비시킨다. 대비로부터 첫째, 국가, 관료, 개인이 어떻게 기호, 시선, 법제를 동원해 공공공간에 어울리는 신체와 행위를 선별하고 그렇지 못한 이들을 배제하는지 드러낸다. 둘째, 엄격한 규제에 대한 시위적 성격으로 출발한 레스토랑 데이가 특유의축제성으로 다수 참여자의 행동을 확보하면서, 어떻게 공공공간의 질서를 일시적으로 전복시키는지 파악한다. 또한 질서가 전복된 순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틈새에서 어떤 대안적 관계와 정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복원되는 공공성은 축제적 전유의 성과이다. 이 성과는 다양한 공간 기획으로부터 공공성이 침식되고 있는 도시에서 공간적 실천을 통해 공공공간을 능동적으로개척할 수 있음을 상기시킴으로써 도시민의 상상과 행위를 촉구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tentiality of ‘festive appropriation’ as a meansof spatial practice for deconstructing and rebuilding public space. The studied areasof Helsinki, Finland represent ‘filtered’ public space where the supposedly properbody and behaviour are carefully selected while the others are constantly excluded. Among the arts of selection and exclusion, strict controls over street vending andeating in particular, show how public space and public life are densely mediated. ‘Restaurant Day’ first came as a grassroots action against the controls, mobilisingone-day pop-up restaurants in mode of festivals. This paper reviews the literatureon public space, publicity and how they are mediated through signs, images, regulationsand surveillance and seeks to locate festive appropriation as a spatial strategyof deconstruction. Building on these, the study first provides a stark contrast betweenthe usual, mediated public space of everyday Helsinki and the unusual, appropriatedpublic space of Restaurant Day. This contrast reveals how the state, bureaucratsand individuals spatially project their rules on one side and marginalise the inappropriateon the other. Second, the study investigates how Restaurant Day temporarilyoverturns everyday order by enabling people to festively and simultaneouslytake part in the action. With the order overturned, the space for alternative identityand social relation emerges. Public space rebuilt on the restored publicity is thefruitful outcome of festive appropriation. In the end, the study reminds us thatthe promise of rebuilding public space is in the hands of the people and calls forthe need for action.

초록

이 논문은 현대사회의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사회적 배제를 극복할 도시비전으로서 ‘포용도시’의 개념을 정립하고, 이와 관련된 한국의 도시 정책들을 평가·재해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배제, 포용, 사회통합에 관한 이론과 문헌들을 검토하여 포용도시의 맥락과 정의, 차원들, 지리적 스케일을 규명한다. 특히 포용도시의 세 가지 차원으로 공간적 포용성, 참여, 상호의존성을 제시하여, 구체적 도시 정책의 분석틀로 사용한다. 한국의 포용도시 관련 정책으로는 저렴주택 의무비율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제도와 공공임대주택 건설·공급은 공간적 포용성 확대에 기여하였고,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참여와 상호의존성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한국의 포용도시 정책은 이제 막 시작단계에있으므로, 포용도시의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onceptualize the inclusive city as a city vision for overcomingmulti-dimensional and complex social exclusion and to evaluate and reinterpret therelated urban policies in Korea. For this purpose, I inquire into the context anddefinition, dimensions, and geographical scale of the inclusive city based on literaturereview. Specifically, I propose three dimensions, spatial inclusion, participation, andinterdependence to use as a framework for analyzing specific urban policies. TheKorean urban policies analyzed include affordable housing quota systems(AHQS),public rental housing, and community support projects(CSPs). The results of analysisshow that AHQS tenure regulation and the rental housing supply have contributedto spatial inclusion, while CSPs have contributed to participation and interdependence. Overall, the Korean policies related to the inclusive city are just in thebeginning stage, and thus the country needs to continue to expand on the relatedpolicies in order to achieve the vision of the inclusive city.

초록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시민참여를 통한 에너지 전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렀던 시민들이 에너지협동조합을 조직해서 에너지 생산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에서 이러한 에너지협동조합 결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에너지의 생산과 유통, 소비 또한 하나의 사회기술체계를 이루고있다고 보면서 에너지협동조합이 에너지 시민성이 발현되는 구성적 공간으로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략적 틈새로 기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 혁신적 변화를 꾀하는 틈새로서 에너지협동조합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기 위해 풀어가야할 제도적 장애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태양광발전소를 이미 설치한 서울 소재 6개 에너지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틈새의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협동조합이 다양한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발견하였다. 에너지협동조합이 건강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소규모 햇빛발전사업자들을 위해 FIT 부활 또는 RPS를 유지하는 경우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을 배려하는 REC 거래시장 환경, 저리융자지원제도의 현실화, 교육청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참여, 소규모 햇빛발전소 지원범위 확대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re have been a growing number of citizen-led energy transition movementssince the Fukushima nuclear power disaster. Citizens who were previously only energyconsumers are changing themselves to become energy producers by organizingenergy cooperatives. In particular, this movement has actively occurred in Seoul,where the “One Less Nuclear Power Plant” policy has been implemented. This studyexplores the possibility for energy cooperatives to be a strategic niche and constructivespace in which energy citizenship is realized, adopting the perspective thatenergy production,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comprise a socio-technical system. The study also tries to identify the institutional barriers facing the active promotionof energy cooperative movements as a means of expanding a strategic niche andinnovative space for energy transition. With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targetingsix energy cooperatives with completed solar power facilities in Seoul wereconducted. This study concludes that energy cooperatives have not fully fulfilledtheir potential as a niche for energy transition because of diverse institutional barriers. Policy recommendations from study findings include the revival of feed-in tariffsor the creation of a benign REC trading environment, if RPS is maintained, forsmall-scale electricity producers, readjustment of low-interest loans, active participationof education offices, and expanding the overall scale of support for renewableenergy.

초록

본 연구는 비정부단체(NGOs)의 활동공간으로서 서울 지역 시민사회의 지형을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서울 지역 시민사회는 중앙·광역·기초 세 가지의구별되는 부문으로 구획된다. 중앙부문이 과도하게 발달한 반면, 저변을 이루는나머지 부문은 발달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중앙과 기초부문을 연결하는 광역부문의 경우 매우 왜소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또한 중앙·광역·기초 세 가지 부문은 상호 단절적으로 존재하며, 각각 상이한 양상을 띠고 있다. 중앙부문의 경우다양한 비정부단체군(群)들이 형성되고 상호 경합하는 등 분화가 활성화 되면서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광역부문의 경우 아직 개척되지 않은 공간에 비유될 수 있고, 오랜 시간 국민운동단체의 기초 지부들에 의해 특징지어지던 기초부문의 풍경에서는 최근 서울시의 마을 만들기 사업 등을 계기로 새로운 변화가나타나고 있다.

Abstract

This empirical study aims to examine the terrain of civil society in Seoul, whereth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NGOs) work in three different sectors; national,regional, and local. While the central sector has excessively developed, the othertwo sectors that make the basis of civil society remain underdeveloped. Particularly,the regional sector that links the national and the local is far left behind. Not onlybeing disconnected from each other, but also all three sectors are diverse in features. The national sector has experienced an explosive growth, as various non-governmentalgroups formed and competed each other in this sector. Whereas, theregional sector can be described as ‘unexplored’ space and the local sector, whichhad long been characterized by the local activities of the ‘National MovementOrganization’, demonstrates new changes originated from the recent ‘CommunityBuilding Project’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의 효과를 이중격차분석틀을 이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조사」를 이용한 신생기업 입지에 대한 분석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의 「FEMIS」를 이용한 산업단지 입주업체 입지에 대한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2000년대 들어 지역 간 격차가 축소되는 추세를보이고 있었으나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이러한 추세가 약화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다. 특히, 규제완화 이후 비수도권에 비해 수도권에서 신생 제조업체의 입지가 개별 읍면동에서 평균적으로 1.5개만큼 많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에 대한 분석에서는 비수도권에서만 중소기업 대비대기업 입주업체가 규제완화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별 산업단지에서 평균적으로 4.1개만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비수도권을 강원/충청과 호남/영남/제주로 구분하는 경우 수도권에서 보다 먼 호남/영남/제주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대비 대기업 입주업체 수 감소폭이 좀 더 커 비수도권 내에서도 규제 완화의 영향이 지역 간 상이하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