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6706
정보기술이 역동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사이버공간이나 유비쿼터스 공간과 같 은 새로운 전자공간의 등장과 더불어 물질적 공간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현실 세계의 사회공간적 재편과 더불어 공간 개념의 재구성에 대한 심층적 연구를 긴급하게 요청하고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정보기술의 발달과 더불 어 창출된 두 가지 유형의 새로운 공간, 즉 사이버공간 및 유비쿼터스 공간의 특 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공간 개념 일반이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가를 고찰하고, 특히 전자적 공간을 공간적으로 재해석하고 나 아가 전자적 공간과 물리적 공간 간의 관계를 논의하고자 한다. 끝으로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과 전자공간의 등장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공간적 은유와 그 함의들을 고찰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전자공간은 물리적 공간의 소멸이 아니라 그 연장선상에서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은유들은 현실 공간의 물질적 실천이나 권력 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정보기술의 발달이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형성된 우리 사회와 공간에 큰 변화 를 가져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나 그 변화의 방향은 대단히 논쟁적이다. 이 글은 정보화가 사회와 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시적인 담론보다 구체적 인 경제활동의 변화를 통하여 정보기술에 의한 도시공간의 재구성을 좀 더 미시 적인 차원에서 고찰하였다. 정보기술의 적용이 생산체계의 측면에서 기업 입지의 유연성을 가져오지만 현상적으로는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에의 선택적 집중을 가 져오고 있으며 사무활동의 분화와 더불어 반복적 사무활동의 분산이 나타나고 있 지만 의사결정이나 기획·구상과 관련된 핵심 사무활동은 여전히 도심 집중의 경 향을 갖는다. 도시 경제활동 영역에서 정보화의 영향이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유 통과 금융서비스 활동으로 일상적인 서비스 활동의 모습은 자동화되어 기계로 대 체되거나 전자공간에서 수행됨으로써 물리적 실물공간에서 사라져가는 추세이다. 아울러 개인적 차원에서도 근로양식의 유연화는 근로 장소와 근로시간을 특정하 지 않는 경계의 이완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전자화된 도시공간은 여전히 물리적 도시공간에 고착되어 있다. 여전히 고정성과 고착성에 의해 제약을 받는 다. 도시의 전자공간 역시 산업사회의 사회문화적 틀과 물리적 하부구조의 전제 하에 구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의 확산은 ‘이동 중 연결성’과 ‘상호작용성’을 증대시킴으 로써 공간을 새롭게 구성하고 활성화시킬 것으로 주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간을 개인공간과 사회공간, 그리고 공적공간으로 나누고 각 공간에서 휴대전화 의 사용으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개인공 간에 있어서는 시공간의 미시적 조정이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다의적 장소성에 대 한 경험도 상당히 관찰되었다. 사회공간측면에서는 물리적 만남을 확대하여 기존 의 사회적 관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휴대전화로 연결된 모바일친구로 인해 사회공 간을 재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공적공간의 유형에 따라 휴대전화의 이용행태에 차이가 있으며, 기술발달에 따라 공적공간에 대한 수요가 더욱 확대 되며 공간 활력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생태위기의 지구화와 경제의 세계화가 만들어내는 급속한 변화의 흐 름 속에서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의 중요성에 주목하면서, 특히 정보기술이 자원 이용 및 관리 측면에 가져다 줄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요인을 포착하여 지속가능 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과 정책적 과제들을 거시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 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원·환경관리 정책은 사후처방적 수준에서 사전예방적 수준의 초 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국가경제규모와 국민의 소비수준에 비추어 생태학적 자립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자원·환경관리 노력이 필요 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속가능한 발 전이 국가 정책과 기업의 생산 활동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 왔지만 인식과 실천 간의 괴리 현상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강한 지속가능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기술 혁신과 함께 사회제도 영역의 생태적 재구조화(ecological restructuring)를 통한 질적 전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에 있어 인터넷, GIS, RS 등 정보기술의 발달은 학습과 성찰을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 자율과 참여를 통한 민주적 관리, 소통과 협력을 통한 통합적 관리의 가능 성을 높여 줌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사용에 있어 그 경로에 대한 무분별 한 수용보다는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정보기술을 활용할 때에만 정보기술 이 가져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네트워크 도시로서 네덜란드 란트스타트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 고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대안들을 검토하여, 이를 토대로 한국 동남권 지역 도 시들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네트워크 도시 현상에 대해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는 네트워크 도시현상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란트스타트를 비롯한 네트워크 도시들 은 인근 도시간의 상호 협력과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정보 화의 진전과 지식기반경제에서 이러한 상호적 공동발전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란트스타트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주로 그것의 입지와 개황, 조직 및 거버넌스, 란트스타트 내 도시들 간의 공간적 특화와 분업 그리고 상호작용에 중점이 두어 졌다. 더하여 란트스타트의 문제점과 향후 대안모색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 도시로서 란트스타트의 가능성을 재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그 것들이 한국의 동남권지역 도시들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환경 분야의 발전은 경쟁을 통해서 보다는 협력을 통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특히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자체 간에 발생하는 환경분쟁은 사후적인 해결보다는 사전적인 협력을 통한 예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자체 간에 환경협력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환경협력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환 경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발굴하지 못했음에도 기인하다. 충남과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증대와 더불어 개발여건 의 급격한 향상으로 인한 개발잠재력의 증대로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곳이기 때 문에 서둘러 환경협력을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해야 할 형국이다. 이런 상황적 맥 락 하에서 본 논문은 지자체간의 환경협력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를 통해 충남- 경기도의 접경지역의 환경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협력의 방안을 제 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말 도입하여 2004년부터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의 예 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 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시도별로 2005년 도용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신청 과정 및 확정 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과거 관행과 달라진 모습들을 사업유형별, 소관부처별, 시도 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시행 첫 해인 200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 특회계의 설립의도에 맞는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지역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 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업 선택 유형에서 선호사업과 기피 사업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둘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개 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균특회계의 적정 규모, 대상 사업들의 적정성, 보조율 등 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최근 부동산평가 산업은 국내외적으로 컴퓨터 기반 자동평가의 역할, 수수료 수준, 평가사 자격제도 개편, 경쟁심화에 따른 전문가주의 네트워크 구축과 독립 성 유지, 전문성 제고와 교육의 역할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쟁점 들은 과거 금융위기를 계기로 이루어졌던 일국 단위의 산업구조 전환이 이제는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차원이 부가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을 의미하 며, 모두 초국적 자본주의 체제 정립에 따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래의 공 적평가 시장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이러한 환경변화에 우리나라 감정평가 산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우수법인제도, 전문실무윤리의 강 화, 계속교육체제의 정립, 국가 기간 부동산정보생산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