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근래 들어 발생한 용산참사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서울의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을 보여준다. 한편에서는 국가-시민사회의 관계가 억압-저항의 관계로, 다른 한편에서는 협력-참여의 관계로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연구는 이러한 양면성의 근원을 찾기 위해 지난 20여 년간 변화해온 시민사회의저항과 대안의 공간 및 운동의 변화를 국가-시장-시민사회 삼각관계라는 틀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특히 우리는 민주주의의 확대와 신자유주의의 확산이라는 모순적 계기가 한국의 국가-시장-시민사회의 관계의 변화를 규정해왔고, 이러한 모순적 계기가 시민사회를 둘러싼 권력관계의 양면성을 초래하고 있음을 규명한다. 그리고 국가의 기회주의적 행태, 서울의 도시사회운동의 제도화, 지방정치체제의보수와 진보 사이에서의 동요, 참여적·저항적 운동방식의 공존 등의 현상은 이러한 모순적 계기의 산물임을 밝혀낸다. 이러한 발견들로부터 우리는 서울시민의운동에 대한 실천적 의미를 도출한다.

초록

1990년대 후반 이래로 한국에서도 환경정의를 새로운 이념 혹은 활동 지침으로 수용하는 환경단체와 연구자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의 환경정의는 환경운동 안에서는 윤리적 지침으로, 학계에서는 그 정의를 둘러싼 담론의 차원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담론에 공간성 논의를 접목하도록 지리학적기여를 탐구하고, 환경정의 운동에 스케일의 정치학에 기초한 실천적 해석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는 사례로 2012년 1월 밀양에서 발생한 70대노인의 분신 사건이 만들어낸 파열의 공간에 주목한다. 이 죽음은 한편으로는 송전탑 건설이 내세우는 국책사업의 일방적 추진에 내재한 국가 폭력성이 드러난사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송전탑과 대규모 핵발전 단지 사이의 숨겨진 연결고리가 가시화된 사건이었다. 이후 송전탑에 반대하는 풀뿌리 지역운동은 더 넓은 전국단위 탈핵운동과 절합되어 새로운 차원의 운동이 되었다. 본 연구는 한노인의 죽음 이후 드러난 의미의 공백에서 탈핵 사회를 향한 사회운동이 생성되는 스케일 정치의 역동성을 묘사했다. 지역 주체들의 새로운 의미 구성에의 참여와 시민들 사이의 다른 방식의 윤리적 관계맺음을 통해 의존의 공간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의 공간이 창출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타자의 윤리학에기초한 환경정의의 실천적 재정립을 주장한다.

Abstract

Some environmental NGOs and researchers accepting the environmental justice(hereafter, EJ) as the guiding principle for activities or the new ideal agenda have emerged in South Korea since late 1990s. However, the idea of EJ has been tied up ethical principle or initial stage of discourse on defining it among environmental groups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of geographical contribution in spatiality of EJ theory and to provide of practical explanation and suggestions in EJ movement. This study pays attention on the self-burning accident of one 70s’ senior, who had resisted electricity transmission tower planed to be put on his rice paddy in Miryang,Kyoungsang Province. His death had uncovered the state’s hidden violence conducting forceful process of larger state projects and exposed the linkage between the transmission facilities and intensive nuclear complex. After his death, localized grassroots resistance against building transmission towers has been re-scaling toward national-wide anti-nuclear movement. This study describes the dynamics of scale politics generating social movement toward post-nuclear society, which fills up the blank of social meaning after his death. Active participation of localized agents for reconstructing social meanings on their locality and ethical relationship between local people and voluntary citizens in new ways could produce various spaces of engagement. Finally, this study insists to establish the practically-oriented EJ discourse based on the ethics of the others.

초록

이 논문은 자본주의 도시의 경관 및 장소 형성과 변화에 관한 문헌 검토와 개념적 연구를 통해 역사적 경관의 복원 및 장소 정체성의 재구성의 의의와 한계를고찰하고자 한다. 경관은 3가지 요소들, 즉 물리적 형상, 사회적 역할, 상징적 의미로 구성되며, 장소는 이러한 3가지 요소들의 공간적 복합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경관과 장소에 관한 연구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종합적 접근과 더불어 ‘집단적 기억’과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로 전개되고 있다. 자본주의 도시의 개발과정은 전통적, 일상적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적 경관이나 장소들을 파괴하고, 자본의 순환과 지배권력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역사적 경관과 장소를 선별적으로보전 또는 복원하거나 새로운 경관이나 장소를 창출하기도 한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도시화 과정에서 전개되는 ‘창조적 파괴’는 이러한 경관과 장소의 보전, 복원, 창출 과정을 특징지운다. 자본주의 도시에서 추진되는 이러한 창조적 파괴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연구의 바탕으로 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론이나 푸코의 포스트모던 이론과 더불어 정치경제학적 접근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대안적 경관 및 장소 만들기를 위해 개방적·관련적·실천적 장소의 개념에 바탕을 둔장소의 정치가 강조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consider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restoration of historical landscapes and reconstitution of place identity through a conceptual examination on (re)creation of urban landscape and place identity in capitalist cities. Landscape is constituted with physical form, social function, and symbolic meaning, and hence can be interpreted in a synthesis of the three elements. Place can be seen not merely as a site of landscape, but as a spatial complex of those three elements. Development of capitalist cities have destructed most of historical landscapes and places constructed in traditional contexts of everyday living, and preserve selectively or restore some of them, or create new landscapes and places in order to promote capital circulation and/or to strengthen dominant power.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creative destruction’seems to characterize properly the preservation, restoration or (re)creation of landscapes and places in the process of neoliberal urbanization.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of creative destruction and to develop alternative approaches,it can be suggested that Heidegger’s phenomenology or Foucault’s postmodern theory should be combined with the political economic perspective. In addition, a politics of place 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open, relational, and practical, should be emphasized for alternative landscapes and places-ma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