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스웨덴은 강성규제방식 대신 연성자율전략을 택했고 그 결과단기간에 높은 인명 피해를 경험했다. 본 연구는 스웨덴 정부가 초동 대응 6개월 동안 연성모형을 택한 근거를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효과적 방역모형과는 정책요인별로 미스매치가 있었음을 분석한 것이다. 스웨덴의 정책체계는 포괄적 장기적 정책기조와 전문가주의 권고체제를 전통으로 유지해 왔다. 의료체계의 공급부문에서는 서비스 대상이 특정화되고 의료자원역량이 제한적이라는 특성이 있다. 수요부문에서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낮고 제도 순응성이 높은 한편, 고용구조에서 광의의 보건직종 비중이 크다는 점, 특히 이민자 집단의 언어가 다양하고 가구혼잡도가 높다는 점 등이 특징으로 상존해 왔다. 이런 요인들은 코로나19 집중 방역대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정부는 큰 변화 없이 기존의 정책 운영 방식을 지속했다. 스웨덴 사례는 평시의 북유럽식 의료체계가 단기의 위기상황 대처 전략에는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스웨덴의 정책 거버넌스, 재정전략, 자발적 건강관리와 개인책임 강조 등은 단기 방역에 높은 성과를 거둔 한국의 지속가능한 대안 설계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purports to inquire into the Swedish case of policy mismatches in responding COVID-19 pandemic, which account for high human cost in the early stage. The research examines why Sweden has taken a flexible recommendation, not a rigid regulation. Since the COVID-19 outbreak, the Nordic country has taken its traditional policy paradigm and healthcare model with comprehensive and diverse goals from a long perspective, democratic governance by professionals under limited healthcare resources to cover specific target groups. The approach also emphasizes individual responsibility and autonomy, not perfectly embedded in the immigrant community. The research founded that the conventional Swedish approach, which fared well before the pandemic, yielded policy mismatches with ideal responses against COVID-19. From a long-term sustainable perspective, the Swedish experiences can provide lessons to Korea, a renowned short-term success story with a comparatively hard regulator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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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은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위험에 사회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루만의 체계이론을 활용하여 탐색한다. 코로나-19 사태는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로 구성된 사회, 그리고그런 사회와 존재론적으로 구분되는 사회-환경 도식에 의해서 분석되고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사회-환경 도식은 기능분화된 현대사회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생태적 위험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이 글에서 사회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것이아니다. 사회는 그것의 환경과 작동적으로 구분되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 자기준거적으로재생산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위험은 전체 사회가 아니라 기능적으로 분화된, 사람들로 구성되지 않은 사회체계들과 사회조직들의 고유한 작동들에 의해서만 처리될 수 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리스크 결정과 K-방역에 대한 분석은, 전체 사회의 이름으로 요청되고행해지는 결정과 대처는 불가능하고, 사회적 체계들이 위험과 리스크에 대처할 수 있는 고유의 작동들을 교란시킬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코로나-19와 같은 생태적 위험에 대한 최선의 대처는 기능분화된 사회적 체계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작동의 맹점은 무엇인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초록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이동성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방역시책과 코로나 확산 관련 주요 사건에 따라 변화하였는지를 서울시 외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구로대림, 건대입구, 신촌, 회기, 이태원, 혜화의 6개 지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의 코로나19 전후 생활인구 변화를 서울 생활인구 데이터를 활용하여 2019년 11월부터2020년 6월에 걸쳐 분석해보았다. 외국인의 시간대(7시, 12시, 20시, 23시)별 생활인구 변화양상, 11월 첫 주 기준 일일 생활인구 규모 변화 비율은 외국인 밀집지역의 외국인 인구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인 생활인구는 모든 연구대상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경향이 나타났고 특정 시기의 증감 현상 역시 지역차가 적었다.

Abstract

The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mobility after the COVID-19 crisis in ethnic enclaves and the areas with a high foreign resident popula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De facto population data of Seoul using LTE signals were utilized to investigate the mobility changes between Korean natives and foreign residents in six target areas. Data from November 2019 to June 2020 were selected for analyses--the analysis of de facto population changes at four-time points per day across the target period and the total daily de facto population compared to that of early November 2019 as the reference. For Korean natives, the de facto population in all target areas had declined, especially after spikes of confirmed cases or the Korean government issuing public health orders. On the other hand, foreign residents’ patterns of de facto population change differed across the target areas with varying compositions of foreign residents. Target areas with a high proportion of international students had similar mobility patterns between Korean natives and foreign residents. Target areas with ethnic enclaves, on the other hand, revealed distinctive mobility patterns of foreign residents form Korean native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for future research are suggested.

초록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한 세계 항공시장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시장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로서, 2020년 상반기 동안국가별 코로나19의 확산 양상과 동 기간 세계 항공 네트워크의 전역적·지역적 축소 양상을분석하고, 나아가 이 두 시공간 패턴 간 연관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① K-평균 군집 분석을 이용하여 확진자 증가 추세가 유사한 국가들의 지역적 분포를 누적 확진자 규모와그 규모에 도달한 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살폈다. ② 네트워크 분석의 연결 중심성 지표 등을 이용하여 항공 네트워크의 시기별·지역별 차별적인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군집 분석을 통해 도출된 확산 양상이 유사한 국가 군집 간 항공 네트워크의 연결 중심성감소 추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두 시공간 패턴 사이의 연관성을 살폈다. 분석 결과, 지난상반기 동안 세계 항공 네트워크는 중·대형 허브들을 중심으로 연결성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네트워크의 범위와 밀도가 축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역 또는 국가 간 연결성의감소 시기와 정도에는 편차가 존재하고 있었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COVID-19 pandemic, global aviation market is becoming stagnant. This study is an early assessment to understand crucial impact of the disease propagation on the aviation market through analyzing degree centrality changes of airports in the World Air transport Network(WAN), in comparison to spreading patterns of the disease. We employ K-means clustering to figure out spatio-temporal phases of the disease spread across countries in the world. Then, we apply degree centrality measure of the network analysis to OAG airlines schedules data, in order to capture the temporal changes of degree centrality distribution. Finally, we examine differential patterns of degree centrality distributions across countries grouped by the spatio-temporal phases of disease spread patterns. As a result, we find that density and size of the WAN have rapidly decreased from January to June in 2020, mainly affected by decreasing connectivity of medium- and large-hubs. Furthermore, the decreasing connectivity patterns appear differentially among regions and countries, with respect to their fluctuating periods and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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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의 월별 매출액 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발생이후 지역경제 및 상권별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20년 3월까지의 코로나19 확산기에 수원시 전체 신용카드 매출은 이전 시기에 비해 약 18% 정도가 감소하였다. 대면접촉업종과 비필수 업종, 교통중심지 상권일수록 더 큰 매출감소를 경험한 반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가정 내 활동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근린상권, 생활 관련 업종 등은 상대적으로 덜 감소하거나 일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4월 이후에는 수원시 전체의 전반적인 소비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기에 매출감소가 컸던 부문의 회복 정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원역 상권과 같이 기존에 외부 유동인구의 비중이 높고 20대 이하 소비자 및 주말 매출이 많았던 상권일수록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면서 급격한 매출감소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COVID-19 on local market areas in Suwon after its outbreak based on monthly sales of credit card affiliate stores. During the period of spreading COVID-19, Suwon’s total sales decreased by about 18% compared to the past. While the sales of the face-to-face business, non-essential business, and businesses in traffic-centered market areas declined significantly, the sales of businesses in neighborhood market areas and businesses related to daily- living less declined or even slightly increased due to increasing of in-home activities and social distancing. After April, the overall consumption of Suwon has been recovering to the level of before COVID-19, but the extent of recovery is relatively insufficient in some sectors, which suffered a severe decrease in sales during the period of spreading COVID-19. In particular, this research identified that market areas where had the larger floating population, higher proportion of under- 20s consumers, and higher weekend sales had suffered the sharper decline in sales due to the spread of COVID-19.

초록

이 연구는 사회주택 공급에서 기존의 LH 등 정부기관 외에 시민이 새로운 공급 주체로 등장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주택이 추구할 공공성의 모습은 무엇인지 찾고자 했다. 이를 위해공공성의 개념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회주택에서 공공성이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동안 공공성에서 公(public)의 개념이 주요하게 부각되고 국가가 공공성을 대변하였지만 사실공공성은 公과 共으로 구성된 단어로, 共의 역할을 고려해야 공공성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수 있다. 역사적 경로에서도 公과 共과 私의 경계는 가변적이었으며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공공성을 만들어 나갔다. 그럼에도 근대에 이르러 국가 합리성을 전제로 영토와 사유재산권을지켜주는 존재로서의 국가가 공공성의 담지자 역할을 맡게 된다. 근대 이후, 국가는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합리적 운영자가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 전략적 선택을 하는 존재로 재해석되고, 公/私 구분에 따른 소유권 개념을 넘은 공유의 실천들이 밝혀지며 지역 사회에 기반한 새로운 공공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사회주택은 사실 그 목적부터가 공공성을 띄며 다양한 公/共/私 간의 경합을 통해 실현된 역사를 가진다. 반면 한국 주택체제의 경우 발전주의 국가라는 특이성을 지니고, 사회주택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중앙정부라는 단일한공공성의 모습을 보였었다. 새롭게 다양한 共들이 공급하는 사회주택은 역사 속의 공공성이그러했듯이 변증법적 과정을 통해 왜곡된 公의 모습을 바로 세우고, 公 역시 共의 사적이익추구를 견제하며 국가와 자본과 공동체가 다양하게 결합하는 공유재로서의 사회주택을 창출해 나가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what the public nature of Korean social housing will be as civic entities appear in addition to the existing LH and other government agencies in the supply of social housing. In the historical path of publicness, the borders of public, common, and private used to be subject to be variable and produce publicness in a dialectical relationship. In the modern period, a state functions as a bearer of publicness which protects territory and private property rights based on state rationality. A state never can be a bearer of publicness because it has to make strategic decisions depending on various interests. Researches with respect to common goods and social activities suggests a new alternative as it has been turned out that practice of sharing is feasible transcending the concept of ownership according to division of public and private. Social housing, in effect, has a characteristic of publicness and has a realized history through the competition of public, common, and private. Whereas, Korean housing system demonstrates the aspect of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housing shows single publicness, a state, because of political interests. Social housing supplied by common is able to play as a dialectical relationship which corrects distorted roles of public. This research suggests the potential of social housing as common goods which combinate a state, capital, and community.

초록

미세먼지 감축 요구가 수송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기술체제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과 운전자들의 인식과 일상적 실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과 평범한 사용자들의 선택이 수송 전환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유차 운행 축소에 대한 시민들의 복합적인 상황 인식을 분석하여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민감한시민 집단, 조직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유차 운행 축소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지만 일상적실천을 유보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화적 장애물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조건부 동의가 폭넓게 관찰되었다. 조건부 동의를전환 지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동적 상황 인식을 장기적인 전환 비전 속에 통합할 수 있는 전환의 줄거리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유동적 상황 판단은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개편을 위한 전환 관리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Abstract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demand for fine dust reduction on transport transition,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perception of ordinary citizens and drivers that affect the speed and direction of transport transition. The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raise diesel taxes and reform the fuel tax subsidies by analyzing citizens’ contextual perception on reducing diesel car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conducted on citizen groups who are sensitive to fine dust reduction policies, unorganized truck drivers, and ordinary driver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many social and cultural obstacles that make people hesitate to practice directly in their daily lives, although there has been a growing consensus on the reduction of diesel cars. In addition, conditional agreements on raising diesel taxes and improving the fuel tax subsidies are widely observed. To turn the conditional consent into support for transport transition requires a transition storyline that can incorporate conditional consent into a long-term transition vision. Citizens’ contextual judgments should be a key target of transition management to raise diesel taxes and reform the fuel tax subsidies.

초록

이 연구는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하 ANT)이 공간성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분석한 다음, 그 외연을 현재의 코로나19 사태에 적용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우선 필자는 ANT가 공간성을논의하는 방식을 고찰하기 위해 몇 개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ANT를 개괄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문화(natureculture)의 한 축인 테크노사이언스를ANT가 이해하는 방식을 살펴볼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공간성이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다. 라투르(Latour)는 자연과 사회의 이분법을 부정하며 근대화의 과정이 아닌 생태화의 과정을 주장하고 있다. 미지의 병원체가 사회와 유리된 자연, 가령 박쥐의 몸 안에만존재할 것이라는 막연한 근대주의적 이분법은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를 야기한 이데올로기적배경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ANT 연구자인 몰(Mol)과 로(Law) 등의 다중체(body multiple) 및 다중세계(world multiple) 개념을 차용하는 다중공간(space multiple)의 개념을활용하고자 한다. 이 분석과정에서 ANT에서 주장하는 네 가지 공간성, 즉 네트워크 공간·유클리드 공간·유동적 공간·화염 공간의 분류를 사용할 것이며, 코로나19 사태에서 관찰되는공간은 이러한 다중공간성을 가짐을 보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다중공간성을 어떻게 다룰 때 코로나19 사태에서 의미 있는 방역적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will describe the main concepts of the actor-network theory regarding the spatiality. After analyzing the spatial implications of the key concepts of ANT such as actors/actants, network, and the concept of theories, I will analyze how they can be applied to the understanding of technoscience and spatiality. Lastly, I will describe how ANT can be used to analyze the space laden with COVID-19 pandemic. By doing it, the concept of the space multiple which is a concept borrowed from Mol and Law’s concepts of the body multiple and the world multiple, will be used. Also four modes of spatialities that ANT argues network spatiality, Euclidean spatiality, fluid spatiality and fire spatiality will be discussed to analyze how we can use ANT to prevent the epi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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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방사능오염을 탐지하고 데이터를 지도화 해서 SNS를통해 공유했던 시민센싱의 전개를 기술한다. 그럼으로써 방사능 위험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과 책임의 양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부각시키려는 시도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 해커스페이스, DIY센싱, 그리고 크라우드소싱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이프캐스트의 활동에 주목해서, 시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장치와 개념을 매개로 방사능 오염에 대한 시민의 감각능력과 응답능력이 강화되는 과정을 다루었다. 감수성과 책임을 각각 감각+역량(sense+ability) 과 응답+역량(response+ability)으로 재번역함으로써, 포스트후쿠시마 시민센싱이 과학과 정치, 지식과 믿음, 가치와 사실, 전문가와 대중으로 양분된 세계로부터 대비되어 생성되는 새로운 삶을 양식화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첫째, 포스트후쿠시마 국가-시민 관계를 고찰하고 방사능 오염 이슈를 둘러싼 공중의 형성을 기술한다. 그럼으로써 시민센싱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방식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으로 부각되는 계기를 밝힌다. 둘째, 해커스페이스와 DIY센싱의 결합으로 형성된 세이프캐스트의 방사능 오염 탐지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시민센싱이 기존의 정부기구와 시민운동과는 차별화되는 감각능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제시한다. 셋째, 크라우드소싱을 통해서 방사능오염지도가 작성되고 공유되는 과정을 기술함으로써 세이프캐스트가 다른 방사능오염지도 작성 기관들과 차별화된 응답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밝힌다. 넷째, 세이프캐스트의 방사능 오염 탐지와 지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과학적 타당성과 가치를 나누는 대립항과는 다른 세계상의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