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은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도시와 지역분석에 대한 비판적 읽기를 시도한다. 비평의 대상은 최병두가 실시한 한국의 도시공간 생산과 지역불균등발전에대한 분석이고, 비평의 기준은 한국의 구체적 현실을 자본축적 논리로 설명하기위한 장소의 특수성과 논리적 일관성의 통합이다. 최병두의 정치경제학적 분석은공간 문제를 물리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론적 전환을 촉구했지만 한국 자본주의의 독특한 시공간성을 명확하게 규명했는지에 대해서는 몇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공간정치경제학의 추상적 이론을 그대로 적용한 분석은 한국 공간환경의 특수성을 포착하지 못했고, 장소의 특수성을 강조한 분석은 일관된자본축적의 논리로 이어지지 못했다. 필자는 한국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시공간성을 파악하기 위해 최병두가 제시했지만 아직 정교하게 다듬지 않은 발전주의적 신자유주의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신자유주의화, 즉 국가가 자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자본이 이 모순적 상황을 활용해서 탈취에 의한 축적을 강화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critically read Choi Byung-Doo’s political-economic analysis of cities and regions. The object of review is the analysis of Korean urban space production and uneven regional development conducted by Choi Byung-Doo, and the criteria for review is the integration of place characteristics and logical consistency to explain the concrete reality of Korea with capital accumulation logic. The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Choi Byung-Doo urged the epistemological shift of space problem as social process beyond physical phenomenon, but there are some disappointments as to whether the unique spatio-temporal nature of Korean capitalism has been clarified. The analysis that applied the abstract theory of spatial political economy did not captur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spatial envuronment, and the analysis emphasizing the characteristics of place did not consistently lead to the logic of capital accumulation. I argue that there is a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developmental neoliberalization in order to grasp the current spatio-temporal nature of Korean capitalis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unique neoliberalization in Korean cities and regions, that is, the state intervenes in the market to activate the capital investment, and the capital strengthens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with utilizing this contradictory situation.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불균등 발전의 극복전략으로서 네트워크 도시 개념의 국내 적용방안을 탐색한 최병두의 저작들을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통해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병두는 네트워크 도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정이나 정치적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네트워크 도시 이론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트워크 도시의 규범성을 검증의 대상이 아닌 지향해야 할 목표로 인식하면서여전히 무엇이 바람직한 네트워크 도시의 모습인지에 대한 결론을 유보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트워크 도시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규모 유사성, 흐름의 균등성, 집적경제의 대체제로서 네트워크 경제)을 최근의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재검토함으로써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각 요소의 효과가 달라질 수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도시에 함의된 규범성은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네트워크 도시 구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헤게모니적 거버넌스로 이해하는 최병두의 주장은 네트워크에 내재된 권력과 정치적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으며 네트워크 도시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과 결합될 때 상당한 이론적 진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최병두의 이주 관련 연구를 정리해 이론적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실제 사례에 적용해 최병두의 이주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주 연구를 시작한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지구, 지방화 시대의 공간으로서 ‘다문화 공간’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주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후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에 천착하여 다문화 공간이 다양한 행위자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연결망에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을 시도했고 최근에 이르러 근원적인 존재로서의 이방인에 대해 조건 없이 환대해야 한다는 환대의 지리학을 논했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최병두의 이주 연구의 특징을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재해석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 불가능한 환대가 재구성될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지구·지방적 시민성을 함양할 수 있는 토대 공간의 가능성을 해석한 의의가 있다.

초록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택지개발사업은 공급 중심의 양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대표적인 정부 주도 개발 및 주택보급정책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연구는 주로 주택의 신속한 대량 공급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주를 이루어 왔으며, 촉진 과정의 특성이나 절차에 대한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시기 공공 부문이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개발사업의 특성을 사업현황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개발 과정에서 민주적이고 법에 근거한 행정 과정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이를 위하여 1980년부터 1997까지의 ‘택지개발촉진법’에 근거한 사업을 정권별, 면적별, 지역별, 사업주체별, 사업기간별로 특성을 기술하였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을 통한 개발사업들 중 가장 시대적속성을 띄며 다양한 행위자 조직들의 개입이 공개된 수서지구 사례를 통하여 비공식적인 절차의 작동기제를 분석함으로써 현황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행정과정의 속도, 행정의 역할, 행정조직의 민주화, 합법적 절차와 공공가치가 공간의 개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investigate the mechanism of urban development during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era. Since ‘Acceleration of Land Development Law’ was formulated in 1981, strong government-led development allowed supplying large quantity of housing until 1990s. However, existing research has mainly focused on the evaluation and quality of policy outcome and did not attempt to understand internal mechanism of accelerated development. In order to fill this research gap, this study examines formal process of ‘Acceleration of Land Development Law’ from administrative procedure perspective using project data from 1980 to 1997 and empirically described development law by region, area, presidency cycle and project type. Additionally, ‘Suseo-area housing land development’ was chosen as a case study to explain informal side of development mechanism. Combined findings show that speed of administrative process, the role of administration, democratization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 legal process and public value are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urban space.

초록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간 주거안정효과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현황 자료 분석, 문헌 분석, 전문가 FGI, AHP 전문가 설문조사 방법 등을 활용해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효과 종합지표를 도출했다. 문헌분석과 전문가 FGI를 통해 주거안정효과의 상위요인으로 주거비 부담, 주거 점유안정, 입주자 자격 제한 등 3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들에 대한 하위요인으로는임대료 수준, 보증금 수준, 면적, 운영 기간, 거주 기한, 임대료 상승률, 주택소유여부, 소득수준, 특수계층 여부 등 총 9개 요인이 도출되었다. 이후 AHP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각 요인별 가중치와 주거안정 기여도 점수를 도출하고 이를 종합해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안정효과 종합지표를 도출했다. 분석 결과 영구 임대를 선두로 매입 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등이 주거안정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5년 임대, 舊준공공 임대 및 舊뉴스테이 등의 민간 임대는 주거안정효과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정된 재원 및 정책 수단을 고려할 때 임대주택 지원정책은 이러한 유형별 주거안정효과에 기반을 두고 정비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주거안정효과에 기초한 임대주택 지원정책의 체계화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Abstract

This paper draws upon the politics of place-making by examining the dynamics around the occupation of public space, a topic that has received great attention from geographers and urban scholars. This study looks at the case of Sewolho Gwangjang at Gwanghwamun plaza in downtown Seoul, a place made both to commemorate the victims who lost their lives in the Sewol ferry (Sewolho) disaster of 2014 and as a form of protest by their families. It explores how the occupation of Gwanghwamun Plaza by the victims’ families eventually turned into the place-making of Sewolho Gwangjang in the occupied territory as well as how the place was politically claimed as a public space, Gwangjang. An actor-oriented approach is taken to illustrate the dynamics and competition of conflicting interests around the place-making of Sewolho Gwangjang. The main actors comprise both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entities that both intentionally and unintentionally became involved in the making of Sewolho Gwangjang. The findings demonstrate, first, that the place-making of Sewolho Gwangjang was concurrent with the expansion of the occupation and thus there was continuous tension between competing forces. Second, place-making of Sewolho Gwangjang took place through cooperative efforts of key political actors who engaged in and was supported and sustained by citizens who shared griefs and ideologies. This research ultimately aims to present a progressive understanding of the occupation of public space by contextualizing it as a place-making process.

초록

이 연구는 지역 NGO들을 재난 대응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행위자로 보면서, 안산시 지역 NGO들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 NGO들은 옹호형 NGO들과 규제형 NGO들이며, 이들은 사회적·정치적 애도 의례 실행을 통해 참사의 원인 규명을 국가와 사회에 호소하고압박하는 역할을 실행했다. 반면에 네트워크 내에서 영향력은 크지 않았지만, 피해 지역에 위치한 서비스 제공자형 NGO들은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과 지역 기관 및 자원 연계, 사회적·정치적 애도 의례 실행, 알선자로서 갈등 완화 등과 같은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안산 재난 거버넌스를 작동시키는 데 기여했다. 본연구는 사례 연구법에 입각해 문헌연구, 네트워크 분석,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network of local NGOs and their roles in disaster governance, viewing local NGOs as significant 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ocal resilience. This study has two major findings. Local NGOs as advocates and as regulators are influential in their network and appeal for the investigation of causes of the disaster, pressing the government through social and political condolence activities. Local NGOs as service providers, which is less influential in their network, act as mediators and thus contribute to vitalizing the disaster governance in Ansan by the following three ways: ① coordinating volunteers and linking local institutions and resources to the victims and the local residents, ② organizing social and political condolence rites, and ③ alleviating local conflicts. This study is mainly based on a case study including archival research, social network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