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연구는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불안정성과 개인들의 대응전략이 상호 구성하는 것을 공간과 이동 중심으로 보는 이론적 탐색이다. 불안계급 논의는 구조와개인의 문제를 통합하는 관점에서 현대사회의 특징을 볼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이동을 주어진 조건으로 전제하여 이동에 내재되어 있는 권력의 문제, 불안정성과 공간전략의 상호작용에는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음을 주장한다. 첫째, 불안사회에서 이동을 통한 통치와 그에 대한 개인들의 공간적 대응이 상호구성하며 순환한다. 자본과 인간의 이동은통치술이자 생존전략이며, 동원이자 자발이고, 동시에 그 복잡한 결합이다. 이동통치는 권력의 작동인 동시에 국가나 사회가 세계적 불안정성에 대응하는 공간전략이다. 둘째, 불안정화되는 사회구조와 그 전환 속에 놓인 사회구성원은 공간전략을 통해 항해하며 대응한다. 초국적 이주자의 사례에서 두드러지게 보이는 반복적 이동과 장소 만들기가 그러한 전략의 일환이며, 그 전략과 실천들이 서로상호작용한다.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the concepts of governmobility and navigation to the conversation on precarity. This research analyzes the effects precarity has on the precariat while considering spatial strategies, mobilities, and interactive responses to precarity. By opening a discussion on the nature of contemporary societies, the study sees how people deemed to be the precariat work within the current social structure. Previous studies have treated mobilities as a given and not paid enough attention to the interactive dynamics of those mobilities on the precariat. Focusing on the governing and survival strategies of transnational migrants as an articulated example of the precariat, this research puts forth two arguments. First, mobilities of capital and population are complicated combinations of governmobilities, survival strategies, mobilization, and voluntary decisions. Governmobility refers to governing through mobilities, but it also constitutes the spatial strategy of the society and the nation state to manage global precarity. Second, migrants navigate the precarious and shifting social structure by developing social strategies including repeated mobilities and place-making.

초록

이 논문은 불안계급 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확장하여 도시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불안정하게 되는 과정을 이론화하고, 한국 도시의 분석에 이 개념틀을 적용하여 타당성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이론적으로 ‘배제’ 개념이 불안계급 이론에서 공백으로 남아 있는 소비와 재생산관계에서의 불안정화를 설명할 수 있는 핵심임을 주장한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활동가들을 상대로 한 면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실제로 사회적 배제와 공간적 배제가 이들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킴을 확인시켜준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참여의 부족과 상호의존적 사회관계의 결핍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삶이 더욱 불안정해지고, 공간적 차원에서는 공간의 상품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 및 재개발 과정이 지대의 상승, 주거지 분리, 공공 공간의 축소 등을 초래하여 사회적약자들의 삶을 불안정화 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이처럼 배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여 불안계급 형성의 객관적 조건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배제는 사회적 약자들의 참여 의지와 공동체 활동 및 연대의식을 약화시켜 계급의식의 형성을 방해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사실은 배제의 극복이 사회적 약자의불안정성 극복과 이 집단의 연대와 협력을 위한 선결조건임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critically review the Precariat theory and theorize the precarization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in the city, and to confirm its validity by applying this conceptual framework to an analysis of Korean cities. I theoretically argue that the concept of ‘exclusion’ is at the heart of explaining the precarization in the relations of consumption and reproduction, which remains blank in the theory of Precariat. An analysis of interview data from activists of NGOs representing the socially weak corroborates that social exclusion and spatial exclusion indeed increase their precarity. In the social dimension, the lives of the weak are becoming more precarious due to the lack of participation and the lack of interdependent social relations. In the spatial dimension, urban development and redevelopment process involving the commodification of space leads to the rise of land rent, residential segregation, and reduction of public space, thereby precarizing the lives of the weak. In a nutshell, exclusion leads to the precarization of the socially weak, thereby creating the objective condition of the Precariat. However, exclusion also has the role of hindering the formation of class consciousness by weakening the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ctivities and solidarity of the socially weak. This suggests that the overcoming of exclusion is a prerequisite for overcoming the precarity of the weak and for promoting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of this group.

초록

본 연구는 최근 노동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는 불안 계급 개념을 공간으로 확장하여 불안 공간에 대해 논의하고, 불안 공간으로서 도시 빈곤층 주거지에 초점을맞춘다. 불안 계급에서 논의되는 불안(precarity)을 공간적인 의미에서 해석하면위험, 취약성, 불안정성, 불확실성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Waite, 2009). 불안 공간이란 물리적인 위험 그 자체에 대한 강조가 아니라 사회적, 제도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는 취약한 공간이며,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주민의 삶에서 불안정성, 불확실성이 큰 장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런던과 의정부 도시 빈곤층 주거지를 사례로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형성된 불안 공간을 살펴보고, 불안 공간에서 발생한 재난이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 예견된 문제였다는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도시 빈곤층 주거 공간은 저렴주택 공급 과정 및 리모델링 과정에서 취약 공간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그곳에 살고 있던 빈곤층 주민에게 전가되어 개인적인 불행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특히 의정부의 도시형 생활주택과 런던의 공공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이후 부각된 불안공간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식은 그 사회에서 불안 계급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따라 달랐다. 두 사례 분석을 통해 불안 공간으로서 빈곤층 주거지에 대해 비용 절감이 아닌 생명권에 기반을 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Abstract

This paper debates on housing for the urban poor as precarious space precarious space which is an expanded concept from precarious class. Precarity in a geographical perspective can be understood as risk, vulnerability, insecurity and uncertainty(Waite 2009). Precarious space does not emphasise the physical risk per se, but includes vulnerable space shaped by social and institutional contexts and, moreover, the place in which the resident’s life becomes insecure and uncertain. With exploring two cases, an affordable housing in Euijungbu and a public housing in London, this paper explains the process of forming precarious space in the socio-economic context influenced by neoliberalism and highlights that the fire in both sites did not unexpectedly happen, but was predictable disasters. Housing for poor people has shaped vulnerable space in the process of affordable housing provision and/or remodelling them. The disaster damage directly affects the residents, which is acknowledged as personal misfortunes. Comparing the confrontation strategies for precarious space recognized after the outbreak of fire in London and Euijungbu, this paper shows that uncertain and insecure life of unfortunate residents can vary according to the strategies. By analyzing both cases, this paper suggests that housing for the poor needs to be considered for the right to life, not for cost reduction.

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1인가구 급증, 청년의 학업기간 연장, 주거비부담 과다, 질 좋은 일자리 축소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청년들의 이행기가 지속되거나 다음 생애주기로의 전환이 지연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청년의 주거불안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1인 청년가구를 새롭게 떠오르는 주거불안계급으로 정의하고 그들의 주거양상과 미래사회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주택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생애주기 이행기에 놓인 청년 1인가구로 한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주요 방법으로 활용한다. 1인 청년을정의하는 주거불안은 주거문맹상태로 민간임차시장에 진입하여 일련의 과정 속에, 주택탐색 및 계약과정에서의 불안정성, 거주과정에서의 불안정성, 주거상향이동 가능성의 불안정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제사회적 상황에서기인한 문제가 주택측면에서 발현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심리적 상태와 연결되고미래사회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연결고리를 드러낸다. 따라서 청년의주거불안정을 약화시키는 것이 개인 차원의 문제완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데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 논문이 향후우리나라 청년 주거문제와 실상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청년 주거지원 확대를 통하여 사회적 지속가능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Young single adults in Korea recently have faced extended transitional period due to longer education, higher housing price, and gloomy outlook of job market situation. During last three decades, one-person households have increased from less than 10% of share to the most prevalent group, which leads to huge impact on housing demand and policy. However, due to the fact that housing policy in Korea has been focused on the massive production of new apartment, households with dependents, and owner-occupation, single person household and young people have hardly regarded as the priority target group to be considered but rather excluded from the policy consideration, even though it is not intended to. Moreover, housing price is not affordable for young single adults and private rental market requires heavy deposit and monthly rent for young generation including college students, newly graduate, or newly-weds. Considering low level of stable job opportunity, high housing cost, unstable tenure, and housing illiteracy, the author asserts young single adults should be regarded as one of the precarious groups in housing policy area. This study defines young single adults in Korea as a new emerging housing precariat, explores their characteristics, and depicts precarious housing situation in the process of searching, contracting, residing and moving forward. Results unfold that young single adults, in particular living in Seoul, face housing hardship in entering housing market to mobilize both heavy deposit and monthly rent due to their weak financial ability and instable job conditions. Lack of education and awareness of rental contract practice put them in dangerous and precarious situation when they search dwelling units and make lease contract. Young people also experience unfair treatment from the property owners and real estate agents due to their age and lack of knowledge. High cost of living in private rental markets and unaffordable housing price drive young people in disappointment, resulting in serious negative impact on future life decision. Finally, inclusive policy should be put in place for young single to provide more affordable housing, improve housing conditions, enhance residential stability, and provide soft services and education.

초록

Abstract

2016년 원불교는 총 규모 1,198kW의 상업용과 자가소비용 햇빛발전소 100개를 전국에 설치 완료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원불교가 어떻게 햇빛발전소 100개를 설치했는지 그 추진 과정과 확산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첫째, 환경 문제, 특히기후변화 대응에서 종교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둘째, 원불교를 넘어 타 종교,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로 에너지전환을 확산해 나가는 데 시사점을 주기 위해서다. 이 연구는 질적 단일사례 연구로 서울의 원불교 교당과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심층 면접을 진행했으며, 근거이론을 이용해 수집자료를 분석하였다. 개방코딩을 통해 13개의 범주와33개의 하위범주, 158개의 개념으로 나눌 수 있었다. 축 코딩으로 근거이론의 패러다임에 의한 원불교 100개 햇빛발전소 설치 모형을 도출했다. 선택 코딩을 통해 이 사례를 아우르는 중심적인 핵심범주로 천지은이라는 ‘교리를 바탕으로 원불교의 조합 방식을 통한 햇빛발전소 설치 과정’이 설정되었다. 원불교가 선택한전략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햇빛발전소를 소규모로 여러 곳에 많이 설치하는 방식이었다. 모든 종교에는 생명존중의 교리가 공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도 이를 활용해 적절한 방식으로 에너지전환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그동안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사회적 영역인 종교의 에너지전환 실천 사례를 살펴보고, 다른 종교와 사회로의 확산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후 국내 다른 종교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해 어떻게 행위하는지비교한다면 종교계의 에너지전환에 대해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초록

이 연구에서는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성과를 측정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표체계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활용하여 국내외 도시를 평가하였다. 국제적으로 개발된 기존 지표 체계를 검토하여 45개 지표를 선정하고 17개 항목을 환경, 사회, 경제 분야로 범주화하였으며, 도시 간 비교를 위해 지표값을 표준화하여 지수값을계산하였다. 먼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7개 특광역시가 시간적으로 어떤변화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분석 기간 동안 경제지수값은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2009년에 다소 낮아졌다가 2010년 이후 약간 상승했다. 사회지수값은점진적으로 상승했는데, 주원인은 교육지수값이 급상승했기 때문이었다. 환경지수값은 연도별 변화가 불규칙적인데, 이는 폐기물지수값 측정상의 문제로 파악되었다. 국내 7개 특광역시와 해외 20개 도시를 한국, 선진국, 개도국으로 묶어서 지속가능성을 비교 평가해본 결과, 한국과 선진국의 통합지수는 비슷하고, 개도국 경우는 전반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17개 항목 중에서 대기, 녹지, 정치, 성장 항목의 지수값이 선진국보다 낮았고, 빈곤, 통신, 고용 항목의 지수값은선진국보다 높았는데, 빈곤과 고용 항목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Abstract

This research evaluates Korean and international major cities using sustainability indicators which are commonly used to measure cities’ sustainable performance. 45 indicators are selected by reviewing existing indicators and are categorized to 17 items under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sector. Longitudinal annual assessment for 2006 to 2012 has been conducted for Korean 7 major cities. During assessment period, indices in economic sector are lowered in 2008 and 2009 due to global financial crisis and slightly improved after 2010. Indices in social sector are found to be gradually increasing, which attribute to the sharp increase in education indices value. Environmental sector indices were showing irregular fluctuating pattern due to problems found in waste management index measurement. Another analysis comparing sustainability index between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and Korea was also carried out. Overall sustainability indices between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Korea showed little difference, index for cities in developing countries was lower. Korean cities scored lower in atmosphere, green space, politics, growth indices and scored higher in poverty, communication, employment than cities in developed countries. But data used for Korean cities in calculating poverty and employment indices has some problem.

초록

이 글은 발전주의 국가가 들어서던 1960년대 초반, 서울을 중심으로 일어난 일련의 국가공간 프로젝트를 다룬다. 쿠데타에 성공한 박정희와 군사정부는 1962년서울특별시장의 지위를 장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이듬해인 1963년 전격적으로서울의 행정구역을 확장한다. 그리고 당시로는 생소했던 수도권이라는 언어를 동원해 국가공간을 위계적으로 조직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작업은 주권 권력이 응당 행하는 영토화의 일부인 동시에, 당시 정권의 전략적 선택이 드러나는 계기였다. 이 글은 수도권이 만들어진 정책결정과정을 역사적으로 해석해 발전주의 국가의 공간성을 밝히고자 한다. 한국전쟁 이후 지속된 수도만들기의 국가 실천, 수도 서울로 몰려드는 인구 관리 전략, 산업화를 위한 영토 기획은 수도 서울과 서울 주변을 재구성한다. 요컨대 발전주의 영토기획에 필요했던 주권 논리와 구획방식이 수도와 수도권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 주장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a series of state’s spatial projects centered in Seoul in the early 1960s, when Korean developmentalist state came in. While enhancing Seoul’s legal status, that time’s government expanded the scale of city of Seoul and established a regional scale of Seoul Capital Area combining Seoul and its satellite cities (combined Seoul and its satellite cities into Seoul Capital Area). Such project composed a part of territorialization that the state (sovereign) power ought to do and at the same time, a process that spatially express the strategic selection of that time’s political regime. This article aims to offer an explanation on a critical part of developmental state’s spatiality by historically examining major decision-making processes since the Korean War, which has been limitedly address as unofficial history. Also, by analytically identifying political issues that were entangled with the capital region in 1960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state spatial processes can not only mobilize urban political resources, but also create urban developmental discour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