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반려동물 사육 인구 천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근 한국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대중적·정책적 관심이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 인문지리학 연구에서 동물은 아직까지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동물에 대한 ‘침묵’은 동물지리학이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은 영미 지리학계의 상황과 대조된다. 지난 20여 년간 동물지리학자들은 비인간 동물의 행위성(agency)과 인간-동물의 감응적(affective) 상호작용을 탐색함으로써 동물지리학을 인간 너머 지리학(more-than-human geography)의 이론적·경험적 프론티어로 발전시켜왔다. 특히 이들은 인간과 구별되는 동물의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번성(flourishing) 케 할 것을 요구하는 혁신적 인간-동물 관계를 모색해 왔다. 이는 인간과 동물의유사성에 주목하고 동물 학대의 종식을 목표로 하는 현실 동물 해방 운동의 입장과 구분된다. 이 논문은 한국 인문지리학 연구의 지평을 인간-동물 관계로 확장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 영미 동물지리학의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동물지리학 연구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1990년대 중반 영미 인문지리학에서 출현한 ‘새로운’ 동물지리학의 발전 과정과 특징을 살펴본다. 이어 영미 동물지리학에서 발전시켜 온 주요 이론적 접근법(사회적 생산·구성주의적 접근, 관계적 접근, 생명정치적 접근)을 대표 연구 성과와 함께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영미 동물지리학 연구의 주요 쟁점 네 가지를 소개하고, 국내 동물지리학 연구가 개입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지점들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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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의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국가와 자연의 관계 형성과 그변화 과정을 탐구한다. 특히 최근 물질 자체에 대한 재주목과 비인간에 대한 정치생태학적 논의 속에서 한국의 발전국가와 비둘기의 관계성을 바라본다. 비인간 비둘기는 국가 영역의 메가 이벤트와 발전주의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동원의 대상으로자리한다. 동시에 자원으로서 비인간 비둘기의 동원과정은 다양한 층위에서 자연에 대한 통치성이 함께 작동한다. 그러나 1990년대를 기점으로 비둘기 자체가 가진 물질적 특성들이 발전주의 도시화의 공간 재편 과정과 조응을 이루며 새로운형태의 물질주의적 울림을 발생시켰다. 비둘기의 이와 같은 물질적 울림은 궁극적으로 비둘기에 대한 사회적 정동감각의 변화를 이끌어내 결국 2009년 비둘기의정책적 폐기로 이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비인간 비둘기에 대한 정동감각의 시기별변화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바이오필리아와 바이오포비아의 개념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발전주의 도시화 논의에서 제외된 정치생태학적 접근과 기존의인간중심적 사회과학에 대한 비판으로써 비인간에 대한 논의를 수용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이 연구는 비인간과 인간의 관계성에 대해 환기시킴으로써 비인간을 통한 인간의 재해석 가능성과 국가와 자연의 관계를 통해 국가와 도시 공간에 대한재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또한, 비인간과 한국의 발전주의 국가에 대한 비대칭적 관계성에 대한 환기는 발전주의 도시화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대안을 함의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nature in the process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in S. Korea. In particular, I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S. Korea’s developmental state and pigeons in the context of the politico-ecological debate about the material itself and the non-human. The non-human pigeon is mobilized in the mega-event and the process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through the developmental state. At the same time, the process of mobilization of non-human as a resource works together with governance of nature on various levels. However, from the 1990s,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pigeon itself were associated with the spatial restructuring process of the developmental urbanization, resulting in a new form of materialistic resonance. This material echo of the pigeons ultimately led to a change in the sense of social affective emotion for the pigeon, which eventually led to the policy changes regarding the pigeon in 2009. In this study, we apply the concept of biophilia and biophobia to track the change process of nonhuman pigeons. This approach embraces the discussion of more-than-human geographies as a critique of the existing human-centered social sciences and also discussion of developmental urbanization which does not involve the political ecological approach. Ultimately, this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of reinterpretation of the state and urban space through nonhuman and human relations and also through state and nature relations. In addition, the attention of asymmetrical relations between nonhuman and S. Korean’sdevelopmental state implie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alternative to developmental urb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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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비인간이 인간만큼이나 사회의 핵심적인 구성요소라는 것에 주목한 정치생태학계 연구자들은 인간 이상의 접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접근에 따르면 인간과비인간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 대한 연구는 언제나 인간 이상에 대한 연구이다. 따라서 인간 이상의 세계를 탐구하는 연구자들은 인간과 비인간의 얽힘을포착하고 이들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적조와 적조를 구성하는 Margalefidinium polykrikoides라는 비인간에 주목하여 비인간의 행위성을 탐구한다. 특히 한국의 양식 산업에서 적조가 어떤 식으로 얽혀있는지 살펴보면서, 적조와인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이 연구는 대규모의 적조와 양식어패류의 대량 폐사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적조가 실험실과 제도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주목한다. 이때 적조는 M. polykrikoides라는 한 종의 개체군으로 대체되고, 실험실에 들어온 M. polykrikoides는 적조의 대표자로 활동한다. 또한 제도에서 적조는 감시하고관리하며 제어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실험실의 M. polykrikoides는 적조를 재현하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제도는 적조를 통제하지 못한다. 오히려 적조는 양식 물고기들을 방류시키는 데 영향력을 발휘한다. 적조는 연안사회생태라는행위자-연결망을 들여다보게 하고, 행위자들 간의 연결망을 강화하거나 새롭게 기획하는 데에 일조한다. 이 연구는 적조가 무수히 많은 행위자들의 집합체임을 강조하고, 적조와 그를 구성하는 플랑크톤들이 인간 이상의 공동지 속 일원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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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국 북방 초원 지역에서 이루어진 생태 실험과 과학지식 생산을 추적함으로써, 새로운 세계상의 발현이 사막화 방지로 이어지는 과정을 기술한다. 중국 훈샨다커 사지는 대표적인 황막초원 지역이다. 중국과학원 식물연구소의 생태학자들은 이곳에서 사막화 방지를 위해 가축 대신 가금, 닭을 초원에서 방목하는 실험시범사업을 제안했다. 우선, 생태학자들은 닭의 사육이 초원의 생태계에끼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과학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시범사업을 통해 초원에서 목축민들이 닭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원하였다. 다음으로, 생태학자들은 실험을 통해서 샘플을 채취하고 측정하여 풀, 토양, 닭, 양 등과 같은 초원을 구성하는 행위자들을 이동 가능한 형태로 변형시켜 실험실로 옮겨왔다. 그들의 실험실에서 초원은 다른 연구들과 비교 가능한 표와 그래프의 형태로 재현되고 형식화되었다. 최종적으로, 생태학자들은 다른 분야 과학자들의 참조물과의 동맹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시켜나갔다. 생태학자들은 이와 같은과정을 거쳐 탄소고정 효과와 경제적 편익으로 연결되는 공식을 산출하고, 새롭게 구축하고자 하는 세계상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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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퀴어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불온한 당신(Troublers)>(이영, 2015) 의 출연자 이묵을 통해 퀴어와 공간의 관계를 고찰한다. 1945년 여수에서 태어난이묵은 스스로를 바지씨라고 설명하는 데, 바지씨는 1970년대 주로 사용된 은어로 통상 ‘여자를 사랑하는 여자’를 지칭하며 그중에서도 남성적 젠더를 실천하는사람을 뜻한다. 이 연구는 바지씨의 역사적 맥락을 탐문하고 1970년대 한국 정치사에서 바지씨가 차지하는 위상을 살펴보았다. 이 작업을 통해 한국 사회가 바지씨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한국을 이성애 규범적 공간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기획을논증했다. 또한 이 연구는 이묵의 생활 방식을 통해 도시와 촌락이라는 구분에문제제기한다. 흔히 퀴어에게는 비서울 지역보다는 서울이, 촌락보다는 도시가 훨씬 더 살기 편하고 지지체계가 더 잘 구축되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묵은 고향인 촌락에서 훨씬 더 편하게 지내고 도시인 용인에서는 남성 젠더 실천에 더많이 신경 쓰며 불편하게 지낸다. 이는 촌락과 도시라는 구분이 도시의 삶을 절대적 기준 삼아 촌락을 평가한 것이자 각 지역에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보다는 통념에 따라 이미 안다고 가정했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 연구는 바지씨이묵의 삶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공간이 구축되는 방식을 밝히고, 촌락과 도시라는 이분법적 도식이 도시를 기준으로 구축되었으며, 이로 인해 퀴어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필 수 없게 함을 논증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queer and space through the documentary Troublers(Lee Young, 2015), which deals with the lives of queers. This study focuses on Lee Mook, one of the main characters born in 1945, describes oneself as ‘Mr. Pants’. Mr. Pants is a term which refers to ‘a woman who loves woman’, and it means a woman who practices masculine gender.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context and the status of Mr. Pants in the political context of Korea in the 1970s. Through this analysis, this study argues that the Korean society has tried to make Korea as a heteronormative space by removing the history of Mr. Pants. In addition, this study questions the dichotomous thinking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It is often said that the city is much more comfortable for queers to live in than the rural areas. However, Lee Mook feels more comfortable in the rural hometown, and feels uncomfortable in the city. Lee Mook’s experience reveals that the actual relationship between queer and space is more complex than traditionally accepted dichotomous image. Without ignoring the influence of space on queer’s life, this study attempts to explain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queer and space which can not be captured by the dichotomous thinking. Korean society has stigmatized the people like Lee Mook as ‘troublers’. However, these ‘troublers’ reveal the real troubles in our society and our conception. The imagination of the space is not free from our society and our conception. Focusing on the troubles and their lives demand us to reinterpret our history, expand our conception and reimagine our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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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지방정부가 성매매 공간의 변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관리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려는 시도다. 젠더 거버넌스 논의를 빌려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공간을 둘러싼 행위자의 의사결정 과정에 초점을 둔다. 수원역성매매 집결지와 성매매 방지 거버넌스를 대상으로 현장 관찰, 공식·비공식 면담, 문헌 자료 등의 실증적 분석을 통해 다층적 수준의 권력 관계를 살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진보적 여성주의가 기업가적 지방정부의 입장을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여있기에 수원시 성매매 방지거버넌스는 동적이고 불안정한 특성을 지닌다. 둘째, 여성 인권 향상과 성매매 근절이라는 여성주의 담론과 도시재생 및 시민참여 계획이라는 도시계획 담론이 맞물리면서 성매매 집결지 폐쇄의 당위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셋째, 지역여성단체는여성주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성매매 종사자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성매매 공간은 정치적·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며, 권력적 효과의 산물이라고 설명한다. 지방정부에서 수원역 성매매 집결지에대한 정비 사업의 적기(適期)와 타당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행위자들의 협력 및 갈등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힌다. 그리고 지방정부가 성매매 공간의 변형만을 목적에 두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협력적 도시계획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mechanism behind social conflicts surrounding the closure of red-light district. Based on archival analyses, interviews, and site visits, It focuses on actor’s decision-making process surrounding the prostitution space in Suwon City with the discussion of gender governance. and It examines the multi- level power relations among the local government and women’s organization, sex workers, media, police and so on. Local government has established governance for preventing prostitution since enacting the special law on sex trade and trafficking. The governance has discussed ways to demolish it by mean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 and helping the women to escape from. Because of the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progressive feminism may seem to strengthen the position of entrepreneurial local government, the governance is dynamic and unstable. Local women’s organization is also in a contradictory situation that confronts the sex workers. This study reveals that cooperation and conflict relationships among them have impacts on making decision to find the right time and the reasonable strategy regarding the clos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various devices that can fundamentally collaborative planning process so that various stakeholders can partici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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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행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는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이 제외되어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 토지분인 별도합산의 과세기준 금액이 80억 원의 고액으로설정되어 비주거용 부동산 소유주의 상대적 세 부담이 적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요 비교대상국의 관련 부동산보유세제 검토와 유형별 세부담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조세 형평성 문제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제시한다. 주요 비교대상국가의 부동산보유세 체계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또한 비주거용 부동산 건물분 비과세와 토지분 별도합산 및 고액의 과세기준금액 산정의 논리적 근거가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부동산 유형별 세 부담 시뮬레이션 분석에서 비주거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의실효세율이 주택 및 토지 실효세율의 20~40% 수준으로 나타나 세 부담이 현저히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현재 도입준비가 마무리에 있는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는 비주거용 부동산 종합부동산세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를 활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의 건물분과 토지분을 통합 과세하는 방식으로 비과세인 건물분을 과세대상으로 편입하고 과세기준금액과 과세구간 및 세율을 타 유형 및 재산세 체계와의연계를 고려하여 개선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