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고, 이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추진돼 온 우리나라 저렴주택 공급 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새롭게 제시된 용어들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실체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의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지원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아우르는 공적 임대주택의 공급체계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적 임대주택을 뒷받침하는 이론적 논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제약요인,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의 경험 등을 검토하면서, 본 연구는 공공지원주택, 공적 임대주택의 용어를 지렛대로 삼아 기존 정책의 재구조화 또는 새로운 제도화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주택의 통합적 운영, 공공지원주택의 사업모델 확립, 주택도시기금과 재정 운용 원칙 재정립, 지자체의 역할 확대, 근거 법률의 정비를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 공급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Abstract

In 2017, new terms such as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and 'social housing' emerged when the new government was launched. As a result, changes in the public rental housing centered supply policy in Korea are expected. However, there is still a lack of concrete discussion on how to embody newly presented terms in housing policy.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seeking a supply system for social housing that includes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based on the experience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le examining theoretical arguments supporting social housing, constraints on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experience of Seoul's Social Housing Policy,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terms of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and social housing should be used as a trigger to restructure existing policies or to seek new institutionalization. As part of that, this study proposed the following tasks: (1) the integrated oper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2) establishing the supply model for public assisted-private rental housing, (3) re-establishing operation principles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of central government, (4) expanding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5) amending the existing law to support the social housing policy.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현재 도시연구 분야에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인 ‘금융화(financialization)’ 개념을 활용하여 2010년 이후 영국의 주요 주택정책으로 등장한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affordable housing programme)을 분석하고자 한다. 금융화는 자본축적 과정에서 ‘생산 없는 이익’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자본주의의 진화 과정으로 세계화와 더불어 오늘날 사회현상을 이해하는 유용한 분석적 틀을 제공한다. 금융화는 전통적으로 비영리·비금융의 영역으로 여겨지던 사회 각 분야의 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영국정부의 부담가능주택 프로그램은 공공임대주택의 금융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영국정부는 복지예산 감축과 자가 소유의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 정책을 개편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주거복지에 대한 부담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와 민간영역, 지방정부 등으로 전가되는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다.

초록

본 연구는 중국의 공공주택 체계인 보장성주택 제도를 중심으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저소득 계층의 주택구매가능성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 저렴주택 정책의 변화과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중국은 주택상품화 조치 이후 분양형 보장성주택을 통해 사회주의 토지공유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대안적 공급방식의 특성이 일부 적용된 독특한 저렴주택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상하이의 공유산권보장주택과 베이징의 자주형상품주택 제도는 주택정책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의 대응방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이를 대상계층의 설정과 정부의 개입방식, 지속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을 통해 중국의 저렴주택 모델이 지역별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상하이와 베이징의 경우 저렴주택 공급에 따른 정부의 재정부담과 시장개입의 측면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change about Chinese affordable housing policy focusing on public housing system, ‘Baozhangfang’ since 2000s when the housing price starts to rise. Dramatic increase of housing price makes the middle-low income household impossible to afford the housing price on housing market. To handle this problem Chinese government, especially local governments adopted new affordable housing models. This paper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and regional differences of Chinese local affordable housing models by examining ‘Mutual property right housing’ of Shanghai and ‘Home-based commercial housing’ of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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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스웨덴의 주택정책은 사회정책의 일환이며, 이 때 주택은 물리적 주거시설만이 아닌 기본 사회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스웨덴의 290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에게 주거서비스를 공급할 책임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소유인 주택공사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에 임대주택 형태로 주거서비스를 보장한다. 본 연구는 ‘소셜 엔지니어링’에 대한 이론적 역사적 논의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지역주택공사가 주민의 가치와 행태를 변화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어떤 사회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검토한 것이다. 인터뷰와 참여관찰 등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노르쇠핑의 하게비(Hageby)와 어레브루의 바론바까나(Baronbackarna) 지역 사례를 분석하였다. 소셜 엔지니어링은 20세기 중반까지 스웨덴 복지체제의 형성과 유지에 중요한 개념이자 방법이었는데 인간과 지역사회, 나아가 사회 전체를 변화 또는 개선시키고자 하는 기술적·과학적 접근이다. 사례분석 결과, 주택공사는 이민자가 다수인 입주민들을 수동적인 복지 소비자로부터 적극적인 참여시민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회 프로그램에 관여하며 공학기술적, 사회과학적 접근을 활용하고 있었다. 또한 개방적 운영체제가 활성화되어 있고,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점진적 변화를 꾀하고 있었다. 스웨덴 사례는 주택서비스의 범위에 공동체적 사회활동을 포괄하고 주택공사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사회참여를 드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 나아가 복지체제 유지를 위해 개개인의 공동체 의식과 자율적 참여 행태를 중시하고 정부는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실천해왔다는 점 등을 보여준다.

초록

이 연구에서는 아파트 단지의 공간적 특성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서울시 아파트 에너지자립마을 중 대표 사례인 창신동 두산아파트와 신대방동 현대힐스테이트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과 직원, 마을 대표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위주로 하면서 마을에서 발간한 소개 자료와 신문 기사 등을 함께 참고하였다. 연구 결과, 아파트 단지의 공간성은 에너지 전환 운동 과정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계성은 집단적인 에너지 소비 관리의 필요성과 함께 에너지 전환 운동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등장 및 그들을 지원하는 주민지원조직과 관련 되어 있었다. 공동성은 에너지 효율화와 생산, 정보 소통, 공동체의 활동 및 인식 확대 역할을 담당하였고, 밀집성은 에너지 절약 극대화, 효율개선 업체 유인, 에너지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아파트 공간 특유의 조직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는 아파트의 공간적 특성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주체와 지원조직으로 역할하였다. 두 사례에서는 아파트의 공간성이 활용되면서 에너지 전환 인식의 개선뿐만 아니라 아파트와 이웃에 대한 애착과 관심이 향상되기도 하고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서 에너지 전환 운동의 공간으로 아파트 단지가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더 많은 아파트 공간이 에너지 전환 운동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지역활동가들의 기획과 실천이 필요하며, 거주 공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해 이해하면서 행동을 변화시켜 나갈 지도자를 발굴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sed how spatiality of apartments complexes is utilized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y the cases of Doosan apartments at Changshin-dong and Hyundai Hillstate apartments at Shindaebang-dong. It mobiliz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related employees and residents, and reviewed village fact sheets and newspaper articles. From the research, it showed that spatiality of apartment complexes has played various functions in the process of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s below. Boundedness is connected with the necessity of collective energy consumption management, and allowed to emerge leaders initiating Energy Transition Movements. Boundedness is also related to villagers’ supporting organizations which support leaders. Commonality contributed to improvements of energy efficiency, energy production, information communication, activities of community and increase of community awareness. Compactedness allowed to optimize energy conservation, attract energy efficiency companies, and produce energy through mini-PVs. The Council of Residents’ Representatives and apartments management office, both of which are unique organizations of apartments complexes, worked as subjects directly utilizing spatiality of apartments complexes as well as supporting organizations. Both cases demonstrated that utilization of apartments’ spatiality has resulted in improving awareness on energy transition, attachments to and concerns about apartment complexes and neighbors, and also activating community life. The analysis proved that an apartment complex can be seen as a space to initiate such an energy transition movement. The outcome of this study implies that developing strategies and implementing those by residents in apartments complex, local governments, and local activists are critical in utilizing apartments’ spatiality in energy transition movements and it is essential to discover potential leaders who has well understanding of energy issues and can transform energy consuming behaviors.

초록

Abstract

최근 마을만들기 등 마을 구성원의 자치적 협력에 바탕을 둔 공동체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도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마을공동체활동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내재적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국가의 행정지원사업이 마을공동체의 자율과 자치를 선험적으로 강조하고, 마을공동체활동에 대한 규범적이고 당위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함양군에 소재한 세동마을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마을공동체가 정부의 행정지원사업과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화라는 대외적 조건과 환경을 활용하여 마을의 공동자원의 확보와 공동체적 자율관리 방식을 확립해온 과정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는 세동마을 구성원들이 사회공간적 조건과 내부의 자원이 열악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가의 행정지원사업을 자산확보의 중요한 접근경로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세동마을의 경험이 국가의 행정지원사업의 역할과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