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주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을 제시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이론적으로 지역혁신체계 접근방법과 연결되어 있으나 이전 제도적 배열(발전국가 등)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제도적 전환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제도화 과정은 시민참여의 부재, 광역자치단체의 권능 강화, 수도권 대 지방의 대립양상, 재원확보 부족 등의 문제들을 내포함으로써 새로 형성된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초록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수도권 기능의 지방분산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렇지만 기존의 수도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등 수도권정책에 대해서는 다소 혼란스러운 입장에 있다. 이 와중에 수도권 규제 정책의지속을 주장하는 입장과, 수도권 규제 정책의 완화나 철폐를 주장하는 입장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수도권 규제를 둘러싼 소모적인 갈등은 국민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함께 상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위해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이 지금 수준보다 더 집중되지는 않아야 한다는전제에서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필요성과 수도권 규제 완화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방안으로, 수도권은 양적 성장보다는질적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정책의 목표, 수도권에 대한지나친 개발 규제, 수도권 기능과 재원의 지방 이전 장치 확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기적 분업과 특화, 합의에 의한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 및 구체적인 목표지표, 수도권 시민들의 자발적 역할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주체적 노력을 강조했다.

Abstract

In Korea, the very rapidly economic industrialization resulted in a mono-polarized spatial structure of the Capital Region, that is, Seoul Metropolitan Area and the divergence of regional disparities. The socio-economic dominance of Seoul Metropolitan Area in the last few decades accelerated the depression of other areas. As a resul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has become a sort of national black hol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pushed decentralization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as the core policy tasks since 2003. However, as some mitigation of regulations at Seoul Metropolitan area by this government, decentralization policy had got confused, and started contradicting itself. This paper aims to suggest on Seoul Metropolitan area policy for promoting mutual concern with other areas in Korea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conclusion is as follow: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uld shift its focus from quantitative expansion to qualitative development and it should promote mutual development with other areas rather than racing ahead as a sole axis for development as was the case in the past. So the current framework of regulations for the area should be maintained, and exceptional mitigation of regulations should be selectively limited on part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enhancement. it is important that a policy to stabilize the area’s population. The mov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government bodies out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should be pushed forward. On the top of the strong population stabilization policy, local authorities should plan and promote various businesses to make the area a better place to live in. This approach will make the mutual development with other parts of Korea through cooperation and facilitate the area’s growth as a world-class city.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불균형의 문제를 공간적으로 세분화해 추세를 파악하고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으로 구성된 자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문제에 각각 어떠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정부의 공적보조금이 소득불균형에 올바른 효과(소득불균형 완화)를 나타내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도 지역의 총소득격차에서 지역 간 소득격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73%에서 79% 사이로 지역 내 불균형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총소득의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은 각 지역별로 그리고 연도별로 양상이 매우 다르다. 부동산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경기, 충북, 전남이며, 금융소득이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지역으로는 강원, 충북, 충남으로 나타났다. 소득불균형의 완화는 단순하게 고용정책을 통해 해소하거나 전국 차원에서 자산소득의 재분배정책을 통해 소득불균형 지표를 하향안정화하기보다는 지역별 불균형 수준을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해 적절한 정책수단으로 차별화해야 한다.

Abstract

In Korea, alongside fast economic growth has come a new challenge: increasing income and regional disparity(inequality). Using KLIP(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this paper examines trends in income and regional-8 provinces(Do)- disparity during 1998-2004. Furth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sons behind the increasing regional inequality with respect to income source(finance asset, real estate and public subsidies). Regional inequalities are very different by income sources and year by year. This result implies that in order to reduce both income and regional inequalities, traditional policies had some effect nationally, but could not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reduction of income disparity, because the effect could be varied regionally.

초록

이 글은 지구공동체의 새로운 윤리로서 환경정의에 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을 고양하고 이를 환경교육의 핵심에 놓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전은 환경불평등을 초래했으며, 특히 최근 시장메커니즘에 기초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과정은 이를 심화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환경불평등을 심화하는 시장의 논리에서 환경정의의 윤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환경정의의 윤리는 이러한 환경불평등으로 고통받는 다양한 계층 및 인종들에 의한 실천운동에서 제기되었다. 환경정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환경불평등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와 더불어 철학적·사회이론적 전통들 ― 자유주의, 공리주,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 ― 에 기초해 환경정의를 개념화하기 위한 연구들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환경정의에 대한 실천적 이론적 관심 증대는 환경정의를 중심으로 한 환경교육에 대한 강조로도 이어지고 있다. 환경정의교육은 전통적 환경교육과는 달리 도시사회에 심화되고 있는 계층, 인종, 지역 간 환경불평등의 문제들을 부각시키고 여기에 윤리적·실천적으로 접근해 환경정의에 기초한 생태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bstract

This paper contributes to promote practical and theoretical interests in environmental justice and to place it to the center of environmental education.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modern capitalism has brought about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in particular the neoliberal globalization process operating on the basis of market mechanism tends to have accelerated them. Thus,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logic of market which has generated and deepened environmental inequalities should be replaced with the ethic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ethics of environmental justice has emerged from practical movements of peoples of diverse classes and ethnic groups who have suffered from environmental inequalities. As the concerns on environmental justice have increased, there have been both various empirical researches on environmental inequalities and theoretical considerations to conceptualize environmental justice under several kinds of philosophical and social theoretical traditions(e.g. liberalism, utilitarianism, Marxism, postmodernism, etc.). What is more, such increasing concerns with environmental justice has been reflected on education for environmental justice. Environmental justice education, unlike traditional environmental education, gives the main focus to environmental inequalities between classes, ethnic groups and regions and tries to construct ecological communities in which humans and other members of ecology can share their environments and hence co-evolve each other.

초록

이 연구에서는 공립 초등학교의 학교 간 교육환경의 차를 학교에 대한 접근성과 교육의 과정 측면에 대한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지역에 따라 학교 간 교육환경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 서비스의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 지역의 통학여건도 지역별로 차별화되어 있지만 농촌 지역의 경우 폐교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여건 악화와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위치해 있는 강남구 사례 초등학교에 비해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광진구·청주시·보은군 사례 초등학교의 경우 공교육 서비스가 과소 공급되고 있다.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육여건을 교육여건이 양호한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하는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differentiation of education environment by RegionChoi, Eun YoungThis study in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aces to public elementary school and process of education. This article presents in-depth case study in four region. This study examines whether or not the acesibility of schols is equitable on the basis of socioeconomic status of resident populations. Spatial inequities in aces to school were substantial and varied by region. Especially accessibility of elementary school in rural area is poor owing to closing of school. The school service which is provided in the region(Gangnam-Gu) where the residence’s social-economic status high is diferent from that of other regions(Kwangjin-Gu, Chongju-Si, Boeun-Gun) in terms of quantity and quality.

초록

현재 시민권 논의에서 주거권 개념을 포괄하는 사회권에 대해 권리제도화 모델, 시장효율성 모델, 급진 모델 등이 각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효율성을 복지체계에 도입하는 신자유주의적 복지개혁이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산층 이상의 분양주택 중심으로 주택정책을 전개했기 때문에 주택분야에서 신자유주의 개혁 관점을 도입할 여지조차 없었다고 할수 있다. 최근에서야 주거복지개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주거복지 정책 역시 출발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주거복지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주거복지 체계의 정립을 위해서는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평가하는 것이 기본적인 토대임을제시한다. 아울러 주택개념에서도 단순히 사유재산권의 대상 및 부동산으로서의관념을 넘어 주택에 대해 사회관계와 사회제도의 기본형태를 구성하고 재생산하는 물리적 배경이자 물리적 단위(주택)와 사회적 단위(가구)의 융합을 나타내는사회공간적 체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Abstract

Three models of access to social rights including right to housing can be detected in debates about citizenship. The market efficiency model, stressing the classic liberal claims of individual freedom and state restraint in the form of a celebration of the market, has swept across the world like a vast tidal wave of neoliberalist welfare reforms. But Korean Housing Policy has continued middle and upper class-oriented presale apartment housing supply, and housing welfare policy in Korea is launching stage. This paper evaluates level of housing welfare services of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s that policymakers and social theories has increasingly come to rely on social(housing welfare) indicators to establish their decisions and theories. Finally this paper suggests the need to transform attributes of housing from a simple objective of private property right to a socio-spatial system that represents the fusion of the physical unit or house and the social unit or home(househo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