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한국의 굴양식 산업은 1960년대 이후 압축적 근대화의 시기와 맞물려 있는 ‘어업 근대 화’의 흐름 속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이 산업은 굴이라는 바다동물과 복수의 인간 이 얽혀 있는 정치·경제적인 관계의 집합체일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고수온, 적조, 양식쓰 레기 등 생태적인 문제와 긴밀하게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양식에 대한 정치생 태학적 논의는 그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정치생태학적 시각에서 굴 양식산업을 해체하여 분석하고 굴양식산업이 한국의 해양 공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조명하였다. 특히 해양 공간의 입체성과 유동성을 자연문화 논의와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굴 생산량의 비약적인 증가는 국가 주도 성장주의나 수산 기술 발달의 단일한 결 과물이 아니라, 발전을 향한 다양한 열망들과 생태적 지식의 확장, 신기술과 도구의 도입, 생태적 위험과 제도, 자본 등이 결합된 복합적인 집합체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간을 수평적으로 이용하는 양식장에서 수직적으로 이용하는 입체적 양식장이 우세해지는 변화 는 해양이 독점적 점유와 집약적 생산이라는 자본주의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이자 결과 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종획 공간에서 경계를 넘어서 움직이는 바이러스와 쓰레기 같 은 사물들은 새로운 집합체를 형성하는 행위자로서 역할해 왔음도 포착하였다.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인간사’의 경계를 확장하여 생물, 사물, 행위, 자본, 생태적 위험이 복합적 으로 얽혀있는 자연문화의 입체성과 다변화성을 드러내 보였다.

Abstract

Oyster culture industry in Korea has “grown” explosively in the wave of “modernization on fishing,” which is aligned with the period of condensed mod- ernization since the 1960s. This industry is not only a collectivity of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hips among sea animals called oysters and plural humans, but also closely entangled with ecological issues such as viruses, high water temper- atures, red tides, and farm waste. Nevertheless, political and ecological dis- cussions on oyster farming have not been properly conducted. In this study, the oyster farming industry was deconstructed and analyzed from a political and eco- logical perspective, and how the oyster farming industry has changed the Korean marine space. In particular, the three-dimensionality and fluidity of the marine space were analyzed in connection with the discussion of natureculture. As a re- sult, the dramatic increase in oyster production is not a single result of state-led growthism or the development of fisheries technology, but various aspirations for development, expansion of ecological knowledge, introduction of new tech- nologies and tools, ecological risks, institutions, and capital, which was a hetero- geneous collectivity. In addit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change in which the three-dimensional farms using the space vertically from the horizontal farms be- came dominant was the process and the result of the transformation of the ocean into a capitalist space of enclosure and intensive production. It was captured that objects such as viruses and marine debris that move across the boundary of farms have served as actors forming new aggregates. Through this, the study expanded the boundaries of “human history” to reveal the three-dimensionality and diver- sity of natureculture, in which non-human animals, tools, actions, capital, and ecological risks are complexly intertwined.

초록

대기를 커먼즈로 보아야 한다는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커먼즈를 이용과 관리대상으로보고적절한관리제도와규칙을고안하려는연구풍토로인해대기커먼즈 구성에 어떤 정치가 작동하는지는 충분히 탐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커먼즈를 정치적 과 정이자 산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커먼즈 정치’를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대기 커먼즈 정치를 탐색한다. 이를 위해 그간 한국에서 진행된 대기·기후 운동으로서 반공해 운동, 블 루스카이 운동, 미세먼지 대응 운동, 청년 기후 운동 등을 살펴보고, 각 대기·기후 운동에 서대기커먼즈를발화한맥락,발화한주체,상정한커먼즈권리공동체,대기커먼즈의탈 구성기제등을분석한다.이를통해유동하고보이지않는공간인대기에계급,도시관리, 국민 국가, 인정의 정치 등 정치적 과정이 각인되어 있음을 보이고, 대기 커먼즈를 통한 탈 영토적 정치의 가능성과 한계를 논의하였다.

Abstract

In the commons literature, there have been vast discussions based on the idea that atmospher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commons. Especially, appropriate in- stitutions or rules to manage the atmospheric commons have intensively been ex- plored from a view of the commons as an object of use and management. However,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what political process has been inscribed into the at- mospheric commons and how it works. This article calls for rethinking the com- mons as a political process and political constitution. By using a theoretical frame- work of ‘politics of the commons’, this paper explores movements against air pollu- tion and climate change in South Korea from the 1970s to 2010s: ‘Against Pollution Damage’, ‘Blue-sky’, ‘Against Fine Dust’, and ‘Youth Climate Movements’. This article analyzes where the atmospheric commons becomes to be spoken, who speak the atmosphere as a commons, how communities having the right to the commons are defined, and how the mechanism of decommonisation is supposed. This is ex- pected to show that the politics of class, urban management, nation-state, and rec- ognition has been carved into the atmosphere, the space of flow and invisibility. Lastly, this paper discusses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post-territorial poli- tics on the atmospheric commons.

초록

이 논문은 서울의 대형 사립대학이 진행한 여러 수직적 확장사례들을 발전주의 도시화 (Urban Developmentalism)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대학을 다양한 도시 행 위자의 일부로 개념화하고, 한국의 도시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순환론과 성장기구론을 검토하였으며, 대학이 자본의 전환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지대를 추구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은 교육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정치적, 상징적 목적 등 다양한 동기에서 수직적 확장을 추진하며, 이 과정 에서생산되는공간은이질적이고불균등한성격을가지게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었 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이러한 대학의 공간들이 도시 공간의 상업화를 가속하고 공간 적, 사회적 불균등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various verticalization cases conducted by private universities in Seoul, South Korea, based on the concept of developmental urbanism. By doing so,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 university as one of the various urban actors and attempts to contribute to promoting a more heterogeneous understanding of the urbanization process in South Korea. To this end, this paper reviews the theories of capital circulation and growth machine and investigates processes of capital accumulation and rent-seeking through capital switching led by the university. As a result, it can be observed that the university promotes verticalization not only for educational purposes but also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economic, political and symbolic ones, and the space produced by this process tends to be exclusive and uneven. Finally, this paper argues that such university spaces accelerates the commecialization of urban spaces and reproducing spatial and social inequality.

초록

Abstract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 포용도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국토 분야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토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할 인권 범위에 관한 논의와 공정한 인권 보장 방법을 담아내는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해 공간 정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국토분야에서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특정 계층만을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형태의 평가방법임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 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본재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인권의 유형을 최소한의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확대하고, 추상적 인권 개념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국토 분야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가의 인권 보장 방법으로,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정함을 증명하기 위한 논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권 간 상충이 생길 경우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다수에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초록

본 연구는 외국인 밀집지(이하 ‘밀집지’) 내 지역 개선을 위한 이주자들의 시민행동의 요인과 효과, 장소애착심과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서울시 대림동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들의 경험에 대해 근거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이주자로서의 특수성과 일반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먼저, 밀집지에 대한 긍정적 인지 및 개인 성향과 같은 일반적 요인외에도, 이주자들의 경우에는 현지 적응과 민족공동체 의식과 같은 특수 요인이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을 위한 인과적 조건으로 작용한다. 또한 이주자 및 밀집지에 대한 현지의부정적 여론이 이주자들의 지역봉사 동기를 자극하며, 그들의 사회관계망도 시민행동에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이주자 시민행동은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그리고 시민활동 자체의 발전을 견인하며, 이는 다시 장소애착심을 더욱 강화한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주자의적응과 장소애착심 및 시민행동, 지역사회 개선이 서로 상승작용을 낼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해 낼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factors and effects of civic engagement in improving the community in an ethnic cluster, and its relationship with place attachment by applying a grounded theory method to the experiences of volunteers of the Daerim-dong Foreigners’ Voluntary Crime Prevention Patrol (FVCPP) in Seoul. The results show both the specificity of immigrants as well as the generality. First, in addition to general factors such as positive perception of the ethnic cluster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in the case of immigrants, special factors such as their adaptation to local society and awareness of the ethnic community act as causal conditions for place attachment and civic engagement. In addition, negative local public opinion on immigrants and the cluster motivates them to volunteer in the community, and their social ties connect them to engage. Immigrant civic engagement drives personal, social, and environmental development,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civic activity itself, which in turn reinforces place attachment. From this, we can derive the conditions in which immigrants’ local adaptation, place attachment, civic engagement, and community improvement can make synergistic effects with each other.

초록

코로나 19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돌봄의 문제가 개인의 영역이 아닌 사회와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하는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사회적 재생산은 생산의 하위 영역으로 간주되거나 젠더적인 문제로 국한되어 다루어져 왔으나, 공동체적인차원에서 구성원 모두가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본연구에서는 실비아 페더리치가 제안하는 커먼즈에 대한 생각의 전환과 아래로부터의 권력형성이라는 관점으로 별내 위스테이 사례를 분석하였다. 별내 위스테이는 국내 최초로 도입된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로, 공동체 문화가 부재한 기존의 아파트와는 달리, 주민주도의 참여와 자발적 문제 해결 방식을 통해 사회적 재생산의 문제를 극복하고 있다.

Abstract

In the midst of Covid-19 crisis, caring has emerged as a rising agenda that should be considered as not only an private issue but also social and communal. Although social reproduction has been regarded as a subdomain of production or gender problem, a shift in perception is now being encouraged so that it can viewed as an equally important matter to all community members. In this research, the case study of ‘WeStay Byeollae’ has been conducted based on Federici’s view that suggests transformation of thinking and grassroots democracy for 'Commons'. WeStay Byeollae, the first housing co-op apartment complex in South Korea, is run by the resident members of the housing cooperative. Unlike other apartments in South Korea, these residents have built a creative culture of reproduction through participation and alliance, self-management, and collective decision-making, allowing them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social reproduction.

초록

역대 정권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라는 목표로 발표되는 수많은 정책들이 시장에서는여전히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어떤 정책을 수립하여야 부동산 및 주택시장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조선시대 부동산정책에 관련한 문헌분석 연구를 통해현 시대의 정책과정 및 내용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조선왕조실록을중심으로 분석하며, 연구내용은 주택정책으로 한정한다. 분석결과 조선시대는 건국 초기부터 인구증가와 택지 및 주택 부족이 심각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성안의 인구를강제로 이주시키거나, 무허가 주택을 철거하여 택지를 마련하였다. 또한 다주택 소유를 금지하는 규제도 있었다. 이러한 정책에도 주택재고 부족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도성 밖으로 도시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집터와 가옥에 세금도 부과하였고, 한성의 사산을 중심으로 개발억제 정책도 시행하였다. 당시의 사회적·역사적·정치적 환경을반영한 결과로 분석되며, 이는 당시 사회발전을 위한 반드시 필요했던 과정이며, 시장의움직임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것보다 거시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게 한다.

Abstract

Numerous policies announced by previous administrations with the goal of stabilizing real estate prices are still not functioning in the market. There is a question of what kind of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effect the real estate and housing market. Therefore, it is intended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policy process and contents of the current era through a literature analysis study on real estate policies during the Joseon Dynasty. For this, the study focuses o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is limited to the contents of housing policy.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opulation growth and housing shortage were serious from the early Joseon Dynasty, and to solve this problem, the population of the city was forcibly relocated or unauthorized houses were removed to prepare housing sites. There were also reg ulations prohibiting the ownership of multiple homes. Despite these policies, the lack of housing stocks could not be resolved, so a policy to expand the city outside the fortress was promoted. In addition, taxes were imposed on homes and houses, and development deterrence policies were implemented, centering on Hanseong. It is analyzed as a result of reflecting the social, historical, and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time, which is a necessary process for social development at the time, and learns that an approach is needed from a macro perspective rather than responding to market mo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