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약 15년간 전개된 일본 특구 전략의 변화를 국가의스케일 재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전후 일본은 공간적 케인스주의에 기반을둔 균형발전 전략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장기불황 이후 일본 정부는 예외적 공간을 만드는 특구 전략을 활용해서, 구조개혁과 규제완화, 그리고 경기부양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고이즈미 정권은 구조개혁특구와 도시재생특별지구를 도입했다. 2000년대 후반 민주당 정권은 국제화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총합특구 제도를 강화했고, ‘새로운 공공’정책과 동일본대지진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부흥하기 위해 부흥특구도 추진했다. 한편, 아베노믹스는 대도시 중심의 국가전략특구를 중심에 놓았으나, 강한 비판에 부딪쳐 지방창생특구를 추가하게 되었다. 일본의 특구 전략과 TPP의 통상교섭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안적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Abstract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cesses of state rescaling in Japan by focusingon the changes of special zone strategies since 2000s. The balanced developmentstrategy had been dominant policy over postwar Japan. However, the governmenthas used the special zone strategies by developing various kinds of ‘spaces of exception’after long recession, thereby promoting the spatial fix for resolving thederegulation, structure reform issues, and stimulative economic policy. The Koizumigovernment launched the “Special Zones for the Structural Reform” and enactedthe ‘Special Districts for Urban Regeneration’ early in the 2000s. The DemocraticParty Government (Minshutō) reinforced the ‘Comprehensive Special Zones’ for internationalizationand local revitalization. And the government declared the “NewPublic Commons” and promoted the ‘Special Zone for Reconstruction’ in the disasterareas. Whereas Abenomics emphasized the ‘National Strategic Special Zones’for the metropolitan areas, it complemented the local revitalization zones understrong criticism. It is necessary that government should draw up the ‘AlternativePolicy for Regional Disparity’, rising concern over the linkage between special zonesstrategies and US-Japan trade negotiations.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점이다. 제1차 및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으로 제주를관광산업 중심의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한 결과, 관광객과 국내외 자본 투자는 크게 증가했지만 정작 개발의 열매는 국내외 토지 소유자 및 자본 투자자에게 집중되는 불평등한 경제구조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불평등한 경제구조의 핵심적인 이유가 제주국제자유도시 발전전략이‘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에 기초한 구조적 한계라고 보았다.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은 국제자유도시 추진 주체가 자본이 토지와 자연자원, 수자원 등 ‘천연’ 공유자원과 화폐라는 ‘인공’ 공유자원을 사유화하도록 하고, 규제 완화, 조세 및 부담금 완화 등 혜택을 제공해 상품화를 유도하면서, 지대추구를 통한 이윤 극대화가가능하게 하는 개발방식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토지와 지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글은 결론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공유자원 사유화 모델’이 아닌 새로운발전모델을 탐색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새로운 발전모델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국내외 자본을 유치하면서도 토지와 같은 공유자원에서 나오는이익은 지역 내부에서 공유해 지역과 자본이 상생 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가는 데 이론적·정책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초록

이 논문은 충칭모델 형성에 대한 기존 연구가 중앙정부와 공산당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다른 스케일 행위자들의 역할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우선 이 논문은 개혁기 중국에서 발전전략으로서의 중국모델이 문제점을 드러내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모델의 실험이 충칭 량장신구에서 수행되었다고 전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다중스케일 분석의 관점에서 량장신구형성에 개입한 다양한 공간스케일의 행위자와 조건들을 규명하고, 량장신구 형성과정에서 이들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논문은 글로벌, 국가, 지역, 도시로 스케일을 분류하고, 각 스케일에 연결되는 다중스케일적 행위자 황치판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황치판은 다중스케일적 행위자로서 자신의 푸동신구 경험,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 정책생산 능력에 기초해서, 국가스케일을 매개로 두 도시스케일을연결해 량장신구 형성에 기여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Abstract

This paper begins with criticism on preceding research of the making ofChongqing model, which excessively emphasizes the role of central government andcommunist party and neglects the role of other scale agents in the making. Thispapers assumes that when China model which had been a core development modelstarted to expose problems, the experimentation to find a new model to replacethe old model has been conducted in Liangjiang New Area(L.N.A.), Chongqing. And this paper aims to clarify multiscale agents and conditions that played an importantrole in the making of L.N.A. and to analyze dynamic interaction amongthem. To accomplish this aim, this paper classifies global, national, regional, urbanscales and pays attention to a multiscalar agent, Huang Qifan. Lastly, this paperconcludes that based on his experience in Pudong New Area, personal network withpolitburo standing committee members, and ability to produce policies, Huang Qifancontributed to the making of Liangjiang New Area connecting two urban scalesthrough national scale.

초록

이 연구는 개성공단을 둘러싼 다양한 비전, 이해, 욕망의 충돌과 갈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개성공단은 단지 기존의 영토주권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구조로부터 예외공간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북한에 대한 비전 그리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비전이 다양한 형태로 제출되고 경쟁하는 장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지정학적 시선, 지경학적 상상력 등 비판지정학의 개념들에 기반을 두어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을 둘러싼 다양한 시각, 담론, 상상력의 정치적 갈등 과정을 분석했다. 이러한 담론의 충돌은 북한,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대중 담론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향후 대북 정책의 방향과 전망에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flicts of various visions, interests, and desires around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KIC). It argues that the KIC serves as not onlya space of exception from both sovereign territoriality and the geopolitical structureof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a site where the visions for North Korea andthe Korean unification compete. Drawing upon the notions of critical geopoliticssuch as geopolitical vision and geoeconomic imagination, this paper analyzes thepolitical tensions of various interests, visions, and imaginations around the KIC. These conflicts are influential in the construction of popular discourse on NorthKorea, inter-Korean relationship and unification, and meaningful in the formationof North Korea policy.

초록

Abstract

5·16광장은 1971년 아스팔트 재질로 조성된 12만 평 규모의 초대형 광장으로,현재는 여의도공원으로 바뀌었다. 이 연구는 이처럼 특이한 대규모 광장이 어떻게 조성되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공원으로 바뀌게 되었는가를 탐구하려는 시도다. 선행 연구들은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나 공간의 논리로 설명하려 했지만 그과정을 제대로 구명하지 못했다. 이 글에서는 공간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는 공간사회학의 관점에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5·16광장의 조성에는 한반도의 준전시 상황, 근대화 등의 요인도 영향을 미쳤지만, 남북한 간의 체제경쟁이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여기에 권위주의적인 정치체제하에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더해져서, 5·16광장은 대규모의 군중 동원과 국력을 과시하는 ‘국가 광장’으로 조성되고 활용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정치적·사회적 변동으로 시민사회의 역량이 증가하면서,5·16광장은 그 명칭이 여의도광장으로 바뀌고 ‘시민의 광장’으로서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더 나아가 1990년대 냉전이 해체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지방자치로 도시의 공간 정치에 시민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공원에 대한 정치·사회적수요가 커졌다. 이에 서울시의 주도로 여의도광장의 공원화가 추진되었다. 그 과정에서 공원화를 둘러싼 갈등이 치열했지만, 결국 1988년 여의도공원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공원 조성이 시민 주도로 이루어지지 못한 까닭에, 여의도공원은‘시민을 위한 공원’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5·16광장의 변천은 공간 자체의 논리나 정치 지도자들의 행태보다는 사회구조적 변동과 도시정치 과정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초록

Glass의 개념 정의에 기원한 고전적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심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지로 중간계급이 오래된 주택을 수리해 이주해옴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체하는 과정으로 서구에서 오랜 기간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도시의 변화가 점차복잡해지고 다양한 요소와 연결되면서, 형태와 과정면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왔다. 한국 젠트리피케이션 연구의 확장을 위해 본 연구는 서구에서 진행된 고전적 젠트리피케이션에서 현재까지의 연구 동향을 닐 스미스의 논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가 한국 도시 상황 설명에서 유용성을 평가한다.

Abstract

The concept of classic gentrification, involving the renovation of older city centreproperties, originated with Ruth Glass and has a long and well-documented historyin the West. As urban changes have become more complex and involved with variousfactors, gentrification has mutated in terms of form and process. This research aimsto help the expansion of gentrification research in Korea by reviewing the researchtrends concerning from classical gentrification to contemporary gentrification in theWest which can be applied to gentrification in Korea. It gives an account of mainlySmith’ s arguments, and also assesses the usefulness of using the concept of contemporarygentrification to explain urban changes in Korea.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주도의 공공토지 활용 실태를 분석해 공공토지 장기임대 활성화를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의 공유재산 임대활용 실태, 비축토지 이용실태, 외국인 토지보유 실태 등을 분석해, 제주도의 공공토지 활용의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인에게 사용권을 주는 방안, 즉 공공이 임차인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공공계획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개발사업을 배제할 수 있는 공공토지 장기임대방식 도입과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공공토지 장기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 장기임대 수의계약 허용, 임대기간 장기화, 임대료 산정방식 개선, 임대료 감면, 영구시설물 축조 및 처분 허용, 사권설정 강화, 제3자 재매각 방지, 제3자 전대 허용, 민간개발방식 다양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공토지 장기임대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공공토지 임대를 위한 관리규정(업무지침) 제정, 관리운영 조직체계개선, 토지비축제도 개선, 특별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

초록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장소에 소속되며,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장소에대한 애착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간다. 탈북자는 태어나고 자라온 고향(북한)과 중국으로 대표되는 제3국에서의 생활 그리고 현재, 한국 사회공간에서의삶, 더불어 통일 한반도에서 변화될 위상까지, 삶의 장소가 드라마틱하게 변화되고 정체성 또한 민감하게 급변한 사회집단이다. 탈북자에게 북한은 그리움과 증오의 모순적 공간이라 할 수 있으며, 중국은 자유의 세계로 갈 수 있는 희망의공간이자 법과 사회제도망에서 배제된 시스템적 공포 공간이다. 끝으로 한국 사회는 개척과 적응의 신대륙으로 거시적 시각에서 보면 이주민의 의식 같이 토포포비아에서 토포필리아로 점차 변화되어간다. 언어와 민족이 같은 이주민으로서탈북자는 통일 이후 맞이하게 될 통일한국 사회공간의 이질감과 갈등을 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통일 한국의 비전은 결국 사람의 통일이되어야 하고 사람의 통일은 각각의 장소가 갖는 다양한 의미와 그에 따른 경험을서로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Abstract

Everybody builds their identity through affection towards place unconsciously becausehumanity without any exception belongs to place with birth. North KoreanRefugees is one social group which has gone through so many different identitycrisis through dramatic changes on their living place. North Korean Refugees hastwo contradictory feelings of longing and hatred toward this place, North Korea. The Refugees sees China as a way of hope towards freedom, but also sees her aspanic place because of their illegal status. At last, North Korean Refugees regardSouth Korea as a new continent where they need to explore and adapt just as immigrantsneed to change their concepts from topophobia to topophilia. North KoreanRefugees in the South Korea will be very important group after two Korea’s unificationbecause they have experienced both Korea as a place of living. Eventuallyunified Korea’ s vision is human unification through understanding difference ofplace and according to experience.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의 지역 간 비정부단체(NGOs)의 분포특성을 비교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서울의 지역별 비정부단체들의 현황에 어떤 차이를 지니고있는지 살펴봤다. 그리고 소지역 비정부단체들의 현황과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요인들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 구성을 시도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비정부단체들의 현황과 분포를 종속변수로 놓고, 여기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지역의 정치적 성향, 비정부단체 관련 지역제도와 연결망 등의 정치·사회적 조건을설정했다. 이어서 이러한 독립변수들에 근원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수로서도시계획을 중심으로 한 역사지리적 조건을 설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틀의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강남구, 마포구, 도봉구를 사례 지역으로 선정해 간략한비교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세 개의 사례 지역이 보유한 비정부단체들의 현황과 분포가 나타내는 차이들은 각 지역이 지닌 정치·사회적 조건에 조응했다. 또한 정치·사회적 조건의 영향은 각 지역의 역사·지리적 조건 위에서 작용하고있다.

초록

도시가 바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장소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가 도시의 에너지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틀은 도시에서의 에너지 전환의 동역학과 그 방향성을 통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있어 한계가 존재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 연구는 다층적 거버넌스 시각이라는 분석틀에 에너지 전환의 방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들과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역할을 분석할 수 있는 연구 분석틀을 통합해 통합 다층적 거버넌스 시각이라는 분석틀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분석틀을 이용해 서울의 에너지 전환을 분석한 결과, 서울의 에너지 전환은 양적인 목표의 달성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 중요한 가치들을 포함하면서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직적인 차원에서는 중앙정부의 정책 일부가 서울시 원전 하나 줄이기에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반대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 덧붙여서 현재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적인 한계가 서울의 에너지 전환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된 수평적 차원의 분석 결과 서울의 에너지 전환은 초기에 다른 도시들의 모범 사례에서 자극을 받았으나 현재는 서울이 다른 도시들의 에너지 전환을 자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에너지 전환을 구성하고 이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A growing body of literature has analyzed urban energy transition. However,the existing analytical frameworks are limited in fully capturing energy transitionin cities. This study develops an integrated multilevel governance frameworkby adding indicators. Using this framework, this study analyzed Seoul’senergy transition and found that the energy transition has enhanced by embracingimportant values beyond the achievement of quantitative targets. From thevertical perspective, parts of national policies downloaded to shape the OLNPP. This study also discovered that the current energy system deteriorated the effectivenessof Seoul’s energy transition. From a modified horizontal perspective,institutional preparations for Seoul’s energy transition were initially inspiredby best practices in other cities. However, this situation has reversed. In addition,this study found that a variety of actors have participated in shaping andimplementing Seoul’s energy tran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