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971년 8‧10 주민항거는 박정희 정권의 돌진적인 자본주의적인 근대화, 대자본을 축으로 하는 경제성장 전략과 그에 수반된 거대도시화의 모순이 드러난 것이었다. 구조적으로는 도시 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발생한 재정 위기에서 기인하였으나, 직접적으로는 이 사건은 정권과 행정당국의 무성의하고 졸속적인 철거민 정책, 그리고 성급한 분양계획 추진과 높은 분양가격과 과세조치 등에 의해서촉발되었다. 이 사건은 교회라는 조직적인 공간, 주로 전매자 중심의 사전의 조직적 청원활동과 8‧10 당일의 예상치 못했던 걷잡을 수 없는 소요가 결합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도시빈민의 군집성과 빈번한 상호접촉, 이들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는 동원구조(mobilizing structures)를 형성하여 갈등의 잠재적 기반이 되었다. 8‧10 당일의 사건은 적대적 폭발(hostile outburst)의 양상을 지녔는데, 초기대책위 단계 이후 전체 과정을 종합해보면 주민항거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도시 봉기의 양상을 띤 이 군중행동을 항쟁이라고까지 부를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의행동이 권력집단을 공격한 것이 아니고, 추상적 지배구조의 변화를 목표로 하면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몇몇 정책에 대한 단순 항의와 분노에서 촉발된것이었기 때문이다. 군중들이 일시적인 흥분으로 인해 분노가 폭발하기는 했으나서울시 측이 요구조건을 수락하자 당일 하루의 시위에서 끝나고 말았으며, 당일의 군중들의 행동도 이후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할 정도로 다분히 일규(一揆)적이고 표출적이었다.

Abstract

The 8‧10 People’s resistance at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in 1971 occurred by the government and Seoul city’s shortsighted, unprepared policy for the urban poor in moving them to a new settlement,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When the government imposed far expensive sale price for the land than expected, those who bought the partitioned land organized a committee in order to reduce the price by appealing for the government. While Jaeil church and local elites led by Chun Sung-Chun represented the people’s demand in the beginning and created a space for mobilization, the crowd gathered for demonstrating their grievances on August 10 violently expressed their enragement, which proved the biggest people’s resistance since the Korean War. The people’s violent action of the day seemed like hostile outburst with no clear goal or target. As it remained an autonomous peoples’ resistance, it stopped on the day’s afternoon when the crowd heard the news that Seoul Mayor, Yang Tack-sik accepted all the demand the representative committee. Although the incident occurred and ended suddenly and in violent fashion, it left some important lessons both on the government’s city-restructuring policy and urban poor’s social movements thereafter.

초록

1971년 8월 10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소재 이주단지에서 거주자들이 과도한토지불하가격 및 열악한 정주환경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폭력 시위를일으켰다. 이른바 ‘광주대단지사건’(8‧10사건)이다.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민중항거로 불리는 이 사건은 삶의 절박성 때문에 사건을 일으켰던 주체, 즉 사회적약자의 관점보다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탄압하고 덮으려던 타자, 즉 강자의 관점에서 규정되어 왔다. 지금까지 시도된 8‧10사건의 성격은 크게 세 가지 키워드로집약되어 있다. ‘난동’, ‘항거’, ‘항쟁’이 그러하다. 이 글은 기존 해석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국가폭력과 다름없는 신도시정책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야기된 8‧10사건은 초보적인 수준에서나마 ‘도시권리’를 찾기 위한 도시약자들의 집합적 실천운동으로 성격규정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남이란 위성 도시의 정체성이 재규정됨으로써 주체적 도시발전의 가능성이 모색된다.

Abstract

The so-called ‘8‧10 Seongnam Uprising’ in 1971 was a urban riot which broke out against the incredible price of government-supplied land and inhuman living environment in the Seongnam new town. This accident has been defined as an immoral and illegitimate urban violence of the urban poor who were forcefully evacuated out of the central Seoul. However, this definition reflects the standpoint of the ruling elite who intended to undercover this accident for its image of disgrace to them. Hitherto-suggested characterization on this accident can be summarized into three key words: rampage, resistance and struggle. By reviewing the existing interpretation critically, this paper attempts to redefine the 8‧10 Seongnam Uprising as the urban weak’s first collective action to assert and protect, in Lefevre’s terms, their ‘urban rights’ even at a primordial level. By doing so, possibility is sought to come across the urban identity of Seongnam City which will be instrumental to its self-centered development in the future.

초록

Abstract

8‧10 광주대단지 사건은 현재 성남시의 공간적 사회적 성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그 기능은 아직도 계속되는 현재진행형의 사건이다. 현재 성남시가 안고 있는 사회적 공간적 문제의 근원은 8‧10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다. 구시가지의 왜곡된 도시공간은 지금 성남시 최대의 이슈인 전면적 재개발 문제로귀결된다. 신구시가지 문화적 장벽은 사건의 공간이미지 생성과 분리해서 생각할수 없다. 그동안 8‧10 광주대단지사건의 성격과 의미를 조명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나 사건을 시공간적으로 분리하여 접근함으로써 사건의 현재적, 실천적 의미를 얻는데 미진한 측면이 있었다. 의미는 생산되는 것이다. 의미가 생산되는 기제는 계열화와 배치이다. 사건과 관련된 그룹마다 상이한 계열화와 배치를 통하여자기들에게 유리한 의미를 생산하고 있다. 현재 성남시의 공간‧사회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바탕에도 계열화와 배치를 통한 의미들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필연적 과정들을 우회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접근들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사건의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초록

충남은 전국 시‧도 중에 가장 빨리 성장하는 지역이나, 생산과 소득의 괴리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생산과 소득의 괴리가 큰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소득이 지역 내로 배분되지 않고 지역 외로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2009년 이후에 발표된 분배 지역소득 통계를 활용하여 충남, 그리고 전국 16개시‧도를 대상으로 생산과 소득의 괴리 및 소득의 지역 간 유출입을 파악해 보았다. 충남이 특히 타 지역에 비하여 소득의 역외 유출이 심한 것은 분공장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남은 기업 유치와 외생적 성장전략 기조에서 내발적 발전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소득·소비의 집중지로서 서울의 일극집중구조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서울－본사경제, 지방－분공장 경제란 구조의 해소가 필요하다.

Abstract

Chungnam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region, but ranks highest in the ratio of the difference between Gross Regional product and Gross Regional income. Income-outflowing to other regions, instead of income-allocation in the area, results in this kind of big gap between production and income. In this article, we examined the difference between production and income, and the income inflow and outflow among 16 Regions nationwide and Chungnam, using regional distribution income statistics published after 2009. We found Chungnam has a branch factory economic structure, which causes extreme income outflowing to other regions. Therefore, Chungnam should change to the endogenous growth strategy from the exogenous growth strategy when it attracts company investment. In Korea, the one region centered structure still exists as income and consumption are concentrated in Seoul. In order to solve income outflow between regions, the economic structure of headquarter in Seoul and local branch factories in Chungnam and other region should be changed.

초록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에서 롤즈 사회정의론의 핵심적 개념과 원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활용방안을 찾기 위해 도시공간의 정의담론을 중간 매개적 개념으로 활용하여 롤즈 정의론을 정책규범화하였다. 이를 통해 롤즈의 순수절차적 정의관을 구성하는 정의의 원칙 중,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규범을 ‘구조적 절차의 공정성’,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규범을‘과정적 절차의 공정성’, ‘차등의 원칙’이 가지는 정책규범을 ‘결과의 실질적 형평성’으로 도출하였다. 롤즈 정의론의 정책규범에 따른 도시정비사업의 평가결과,도시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현행 도시정비사업 사업구조의 사회적부정의성에 근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사회적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 내지 공익성의 원칙’, ‘사회통합의 원칙’,‘구조적 공정성의 원칙’, ‘절차적 공정성의 원칙’, ‘실질적 형평성의 원칙’을 도시정비사업의 사업구조 결정을 위한 다섯 가지 기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overall facts and figure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that are proper for changing paradigm.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by J. Rawls deals with issues on what to distribute from the original position. Assuming that certain primary values are discussed for distribution, Rawls insists the Principle of Difference in which the least advantaged takes the advantageous position. In particular, this study formalized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with each principle of justice through investiga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 Theory of Social Justice by J. Rawls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rinciple of decision for the structure of projects is classified from the perspectives of objectives, procedures, and benefits of the project.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the analysis of current facts and figur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objective of the project were set as ‘improvement in housing and life quality’ and ‘intensification of public benefit through restriction of possession rights’ and tho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cess of the project were set as ‘openness’ and ‘fairness’ for the project process. Thos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nefits of the project were set as ‘fair equity distribution of development gain’ and ‘fairness in guaranteeing residential stability’. Technical evaluation elements were set specifically through additional discussions.

초록

Abstract

최근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소마케팅과 지역개발의 수단으로 경쟁적으로 올림픽경기대회나 세계박람회와 같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행사는 항상 지역발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며, 어떤 행사는 재정적자와 불균형발전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논문은 대규모 행사의 유치와 집행의 구조를 분석하여 파급효과가 어떻게왜곡되는지를 대규모 행사의 사례를 연구함으로써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대상이되는 대규모 행사로는 인천세계도시축전, F1 자동차경기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8평창 동계올림픽경기대회 등이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공식적인 예산서나 감사 결과서, 수입과 비용을 담은 계획서를 주로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사례 연구를 통해 대규모 행사는 당초의 유치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으로는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를내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느슨한 계획, 낙관적인 예산 전망, 과장된 명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연구에서 대규모 행사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재정적자를 유발해내는 반면 파급효과는 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를 통해 대규모 행사의 유치구조와 집행체계는 유사하지만 지역발전효과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기 전에 지역의상황이나 유치 후에 건설된 시설의 활용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대규모 행사의유치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