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29권 4호
초록
본 논문은 연속된 공간을 인위적으로 단절시키는 것은 그 의도에도 불구하고 도시화로 인한 공간 확대 등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농촌 토지제도 변화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변화경로를 비교했다. 구체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농촌 토지제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극복전략이 어떤 차이를 갖는지, 그리고 그 차이를 가져온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먼저 중국과 북한의 농촌 토지제도 변화경로를 비교한 결과, 두 국가가 사회주의 정부 수립 이후 농지 개인소유제에서 시작하여 협동화로 전환하기까지는 유사했으나 개혁과정 이후 차이점이 분명해졌다. 중국은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에 따른 농지 집체소유를 유지하면서 가정생산도급책임제를 통한 가구별 농지 재산권의 분배 및 강한 보호 원칙으로 갔다. 그리고 도농통합발전 전략을 통해 이원적 구조를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중국의 가정생산도급책임제와 유사한 ‘분조관리제하의 포전담당책임제’를 실시하고는 있지만, 가구별 재산권 보호 수준이 매우 낮다. 게다가 국가가 협동농장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넘어 형식적인 지배권마저 확보하기 위해 점진적인 국유화를 진행하고 있다. 즉, 중국의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 극복전략의 핵심이 ‘보완’ 접근법이라면, 북한의 극복전략은 협동농장을 국유화하는 ‘해체’ 접근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극복전략의 차이를 가져온 원인으로 혁명정권 수립에 대한 농민의 기여도 차이, 도시화 발전전략과 부작용 정도의 차이, 그리고 이원적 토지소유 구조에 대한 ‘공간’ 대 ‘소유주체’ 접근법의 차이가 중요했음을 도출했다. 이제 북한의 남은 과제는 국가가 농촌 토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권을 넘어 국유화를 통한 형식적인 지배권까지 확보하게 되었을 때, 포전담당책임제가 어느 수준까지 농민의 사적 재산권을 인정함으로써 국가와 농민 사이의 재산권 비대칭성을 해소할 것인가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위에서 협동농장 하위에 있는 작업반을 현대적 의미의 농업협동조합으로 개편하여 농촌 자립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Abstract
Despite the good intention, there are many side effects in the process of artificially disconnecting the continuous urban and rural areas with land ownership system. In this sense, this paper compared China and North Korea’s strategies to overcome dual land ownership structure. Specifically,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s of rural land systems i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differences in coping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 dual land ownership structure, and finally the causes of the differences of strategies. First, comparing the changes in the rural land system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the two countries had similar direction of starting with the individual land ownership and going out to collective ownership. But the important difference was that China maintained collective ownership and proceeded with a strategy of both protecting the property rights of each household and implementing urban-rural integration development, while North Korea implemented a Responsible Farmland System under the management of small group, and is going to the nationalization of collective farmland. The core of China’s coping strategy is a ‘complementary’ approach, and the core of North Korea’s coping strategy is a ‘disassembly’ approach. This paper derived the reasons of the differences: first, the difference of contribution of farmers to the establishment of revolutionary regimes, second, the difference in urban development strategies and side effects, and finally the difference in approaches to dual land ownership criteria as ‘space’ versus ‘owner’. Now the North Korea’s remaining task is to what level Responsible Farmland System will be changed to protect farmers’ private property rights when the government has secured all the control over rural land. And another task is that, on this basis, the government will reform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nd use them as a strategy for developing rural areas or not.
초록
경제개발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 북한의 외자유치를 위한 대외개방 정책을 대표한다. 경제개발구는 과거 북한의 특구와는 다른 전략으로 추진되고 있다. 평양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다수가 지정되어 있으며, 민간투자사업방식, 합영, 북한 자체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개발과 관리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외부지역과 연계를 강조한다. 이 연구에서는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등 국제기구들의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경제특구의 성공조건을 기준으로 북한 경제개발구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경제개발 그리고 대안적 발전의 실험장으로 기능할 것을 요구받는다. 검토 결과 북한 경제개발구 전략의 내용은 제도 정비와 양질의 인프라, 기술과 인력 양성, 외부경제와 연계, 환경적 지속가능성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현재 비교우위 요소인 저렴한 노동력의 적극 활용이나 당국의 적극적이지만 제한적인 역할,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지속가능한 토지제도 부분에서는 가능성과 함께 보완해야 할 점도 확인된다. 경제제도의 개혁과 관련한 부분에서 북한의 전략은 경제체제의 전면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정적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경제개발구 전략의 특징을 북한의 문헌을 통해 파악하고,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비교를 통해 잠정적이지만 구체적 평가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Abstract
The Economic Development Zone(EDZ) represents North Korea’s policy for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in the era of Kim Jong-Un. The EDZs are being pursued with a different strategy from that of the North Korean the existing Special Economic Zones(SEZs). The EDZs are relatively small in size, much more in number than SEZs, and are designated all over the country including Pyongyang. The strategy of EDZs suggests various infrastructure development methods, including private investment projects, joint ventures, and North Korea’s own infrastructure development etc., and emphasizes linkage with external regions. This study examine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EDZs on the basis of the success conditions of SEZs presented in the research resul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World Bank and the Asian Development Bank. SEZs are should be successful in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and promoting economic development, and function as experiment sites for alternative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review, North Korea’s EDZs strategy seems to be relatively good in terms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high quality infrastructure, technology and manpower training, linkage with external econom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erms of active use of inexpensive labor force, active but limited role of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social sustainability and sustainable land system, there are positive aspects but there are some that need to be supplemented also. As for the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North Korea’s strategy clearly shows a negative position on the overall reform of the economic system.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of North Korea’s EDZ strategy through North Korea’s literatures and attempted a tentative but specific evaluation through comparison with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초록
본 논문은 새로운 북한도시연구방법론으로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한다. 그동안 국내 북한연구의 발전이 어려운 원인 중 하나는 남북한이 군사적, 정치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구조로 인하여 남한 사회에 사는 연구자로서 북한 관련 자료의 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북한학계는 문헌자료, 구술자료, 시각영상자료로 이어지는 방법론적 개선을 시도해 왔다. 앞선 북한연구자들의 방법론적 고민을 적극 공감한 필자는 기존 방법론을 보완할 새로운 방법으로 SNS(특히, 이미지 공유 중심의 매체적 특성을 갖는 인스타그램)를 주목한다. 인스타그램에는 현재 북한의 도시공간을 담는 다양한 시각자료들이 풍부하게 존재하며, 앞으로 자료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에서 북한도시를 비롯한 북한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국내 지리학계와 북한학계가 SNS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언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 attempt to explore the fruitfulness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as a new research methodology for studying North Korean cities. Under continuing military and political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has been very difficult for South Korean researchers to access to North Korean materials. Despite its constraints, they have attempted to improve research methodology by focusing on literature materials, interview materials, and visual images, etc. Acknowledging the problem orientation of predecessors, I try to consider the powerful function of Instagram as a mobile photo-sharing and video-sharing site. Through an empirical, but explorative study, I suggest that Instagram should be explored in a wider context in that it includes the multiple realities of the current North Korean cities.
초록
이 연구는 공공공간을 사회와 물체 간의 다양한 관계들을 통해 나타나는 유동적인 ‘상태’로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공공공간의 다중적 성격에 대한 접근방법을 제안한다. 사회적 관계들이 공공공간에 어떻게 투영되며, 이들이 어떻게 다양한 인간 활동―또는 장소(place)―을 지속적으로 담아내는가를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을 통해 살펴본다. 연구를 위한 사례 대상지는 런던에 위치한 Fortune Street Park와 Kingston Ancient Market Place이며, 직접관찰, 인터뷰, 그리고 설문을 통한 이용자 행태 및 자료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는, 공공공간은 자신이 가지는 다양한 네트워크의 집합으로 개념화될 수 있으며, 각 공공공간들의 역할 수행을 관리 설계하는 데 있어서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이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주장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understands public space as ‘a fluid state’ emerged throughout the continual interactions between society and the built environment. Based on this, an empirical research method of Actor-Network Theory is suggested which examines how the physical/non-physical social actors are projected and produce multiple user activities constantly in public space. The case studies were conducted with two public spaces – Fortune Street Park and Kingston Ancient Market Place – in London where the data were gathered by observations, interviews, and questionnair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research argues that public space can be conceptualized as collective networks and that this actor-network approach is an effective tool in designing and decision-making process.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인 산업도시인 포항을 사례로 도시정치적 관점에서 도시 쇠락의 위기 상황에서 도시 내 사회세력들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성장의 도시정치’와 구별되는 ‘위기의 도시정치’ 개념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고, 이에 입각해서 도시 위기 상황에서 주요 이해집단들을 중심으로 한 위기 대응 체제의 구축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시 재활성화 시도를 살펴볼 것이다. 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포항은 포항제철의 설립과 함께 전형적인 기업 지배 도시로 성장해 왔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 정치·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기업과 도시 모두 성장의 지체를 경험하는 저강도 위기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에 위기의 확산 및 심화를 저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위기 대응에 나섰다.그러나 위기 대응은 사회적 통합과 연대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다. 한편에서는 포스코가 기존의 철강산업 위주의 성장 노선을 공고히 하는 ‘성장의 도시정치’ 노선을 추구했고, 다른 한편에서는 포항시가 관·산·학이 연대하는 위기 대응 체제를 구축해서 탈산업화 전략을 통해 도시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위기의 도시정치’ 노선을 추구했다. 이 같은 사회세력들의 균열과 위기 대응 전략의 경합은 기업도시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재활의 대안을 구현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major social forces try to respond to the urban crisis in Pohang, a leading industrial city of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olitics. For this, I will theoretically reconstruct the conceptual framework of ‘politics of urban crisis’ in contrast to that of ‘politics of urban growth’ and explore how the main interest groups should construct the crisis-response regime and pursue the urban revital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Pohang has grown as a typical corporate-dominating city since the establishment of POSCO. But after the second half of 1990s the change of its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brought the low-level crisis to Pohang, which means that the growth of the POSCO and the city was retarded. The main social forces took preemptive countermeasures to this weak crisis in order to prevent its expansion in advance. But the crisis response is not based on the social integration and solidarity among them. On the one hand, POSCO sought ‘politics of urban growth’ to stabilize the previous growth strategy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 steel industry. And on the other hand, local government pursued ‘politics of urban crisis’, which means that local government tried to form the crisis-response regime among government, corporation and research group and escape from the urban crisis by means of de-industrialization strategy. These troubles among social forces and rivalries over crisis-response strategies are getting in the way of overcoming the urban crisis and realizing the alternatives of urban revitalization.
초록
본 연구는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내 위치한 다문화작은도서관과 모두어린이작은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체자들이 만들어나가는 공간의 정체성을 살피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담론들을 분석한 것이다. 본 글은 저자가 두 도서관의 실제 운영자로 위치해 있으면서 인류학적인 방법인 참여관찰을 바탕으로 자기기술적인 분석 틀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두 도서관은 이주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일상을 영위하며 역량을 키워나가는 그들의 주체성과 적극성이 발휘되는 공간이다. 그러나 행정공무원들은 이주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의 전시효과를 극대화하는 공간으로 도서관을 활용하며, 이주민을 수동적인 복지수혜자로 인식하고 도서관을 하나의 복지시설로 간주한다. 그래서 두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이주민 대상의 특수성을 지니며 공공도서관과 복지기관이라는 두 개의 정체성을 애매모호하게 형성한다. 다문화 공간으로서 도서관의 전문성을 일컫는 ‘다문화도서관서비스’ 자체도 총체적 서비스가 아닌 이주민만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 본 글은 국가복지정책 틀에 사로잡혀 사회기반시설인 다문화도서관이 복지기관으로 전락하고, 고유한 전문성의 발전이 저해되는 한국의 다문화현상을 비판한다.
Abstract
This examines the ways in which diverse people construct the identity of two small public libraries located in Wongok-dong, where the 70% residents are consisted of foreign migrant workers, international bribes and refugees and so other immigrants. Immigrants as the users of libraries make these libraries as their ‘own’ spaces, where they can promote their capacities to make successful lives in South Korea. However local administrators construct these libraries politically and strategically as the tourism attractions to boast about the successful welfare service for supporting immigrants. They consider these libraries as ‘welfare centers’ for supporting only immigrants and multicultural library services are also considered only as organizing and practicing programs for immigrants. Ultimately this paper proposes the contradiction of multicultural phenomena in South Korea, which these libraries are easily constructed as ‘welfare support center,’ not as the specialized social institution.
초록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개발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자 민주주의 고양으로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시선을 비판하고자 한다. 특히 스마트시티를 통해 투명한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하고 민주주의를 도시생활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는 기존의 담론에 문제를 제기함과 동시에, 오히려 스마트시티가 가져올 부정적인 정치적 영향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스마트시티에서의 통치 문제, 즉 거버넌스 및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스마트시티에 대한 서구의 비판적 논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을 통해 도시 기업가주의의 고착화, 기술통치체제(Technocracy)의 확장, 디지털 감시체제의 일상화 이상 세 가지 측면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 주목하였다. 둘째, 중국의 스마트시티 정책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시티의 확대가 단지 효율성, 편리성, 지속가능성, 시민들의 정치 참여 확장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특히 중국의 현실에 대한 분석은 스마트시티를 정부의 전략적 목표로 선정하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약속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 유의미한 성찰의 기회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riticize the dominant vision in our society that a smart city will serve as a new growth engine and facilitate democrac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particular, we question the existing discourses that smart cities will create a transparent governance system and substantially realize democracy in urban society, and pay attention to negative political impacts. For this, we review the western literature on smart city governance and democracy, and identify three problems in terms of smart city governance: consolidation of urban entrepreneurialism, expansion of technocracy, and routinization of digital surveillance. In addition, we examine China’s smart city policies as a case to specifically reveal these problems and claim that the expansion of smart cities will not lead to the enhancement of efficiency, convenience, sustainability and civil participation in politics but become a new threat to democracy. The critical examination of the Chinese case will provide us with a meaningful opportunity for reflection upon our reality to prioritize and privilege smart cities and promise a variety of benefits and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