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환경지속성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스마트시티의 주류 담론과는거리를 두고 푸코(Foucault)의 문제화(problematization)의 방식에 기반을 두어 스마트시티의 출현과 실천이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와 통치성이 이끈 역사적 구성물임을 밝히고자 한다. 문제화의 방식으로 스마트시티를 사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특정한 현상이 어떻게, 왜 그 시대의 문제가 되었는지에 관한 역사적조건을 탐구하는 문제화의 방식을 통해 자동관리체계로서의 스마트시티의 기능이아닌 그것의 주체와 전략, 권력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마트시티가 전제하는 핵심 기술들을 사회적 차원에서 문제화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오남용의 문제가 아닌 그 내재적 특성에 의해서 스마트시티가 신자유주의질서에 기반을 둔 현대적 통치성의 수단이며 목표, 동시에 효과가 된다는 것을사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 시대라는 강력한 자장 안에서 스마트시티가 우리의 사회적 현실과 실존의 조건이 될 때, 그것이 함축하는 위험이 기회의설파보다 비판적으로 다루어져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문제화의방식에 의한 스마트시티의 연구는 이를 사회적 문제로 대응하고 권력의 효과로반응함으로써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오래된 질문을 새롭게 반복하게 할것이다.

초록

본 연구는 중국에서 사회주의시기 사회관리체제였던 단위가 개혁기 사구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스마트시티 건설이 가지는 사회정치적의미를 분석한다. 중국 스마트시티 건설의 목적은 주민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사회관리체제 구축, 관련 산업발전이라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본 연구는 중국이체제전환기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사회관리체제 구축에동원되는 테크놀로지라는 점을 강조한다. 사회관리체제 구축의 테크놀로지로서스마트시티는 구체적으로는 스마트정부와 스마트사구로 나타난다. 상하이 푸동신구는 중국 중앙정부에 의해서 스마트시티 건설의 ‘모범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지역으로, 정보통신 인프라가 완비되어있을 뿐 아니라, 1990년대 중후반 대규모 유동인구의 급격한 유입으로 사회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기존에 단위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농촌지역이라는 사구건설에 매우 ‘유리한’ 사회정치적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Abstract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constructing Smart City in the reform era China. In China, the purposes of building Smart City are to provide administrative service to residents, to make social management system to cope with crisis factors to social stability, and to boost industrial development. Pudong New Area in Shanghai is said to be the most representative area of building Smart Cities in China. Pudong not only had perfect information-technology infrastructure, but also had sociopolitical situation that was favorable to constructing Smart Government and Smart Shequ, which, this paper argues, are core contents of Smart City. Pudong experienced the massive influx of floating population and needed the strengthening of social management through building Smart Government and Smart Shequ.

초록

Abstract

스마트시대로 표현되는 최근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다양한 사회 및 인간행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것은 또한 도시공간의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데, 최근 스마트시티 건설 과정들은 공간이해 및 공간적 실천에서의 다양한 논점과 과제들을 제시해 준다. 본고에서는 현대도시에서 발생되는 새로운 도시적 실천들을살펴보면서, 참여와 정보기술 활용의 차원에서 계획의 변화 양상들을 살펴보고자하였다. DIY 어바니즘, 크라우드 펀딩, 시빅해킹 등으로 표현되는 최근의 도시적 실천들은 자율적 거버넌스의 차원으로 계획의 전환을 요구한다. 동시에 스마트시티의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버텀업적인 성격과 실험적 혁신의 확산, 오픈소스 플랫폼의 형성 및 공유자산중심의 접근, 그리고 리빙랩 형식의 확산들은 참여집단의 다양화와 계획주체의 변화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계획은 전체 계획생태계의 정보적 연계를 토대로, 수평적, 수직적인 확장과 가상공간까지 포괄하는 것을 필요로 하게 된다. 나아가 계획은 참여하는 주민들의 체험적 학습과정이면서 동시에 주민들의 자기조직적 실천과정으로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그 과정은 기술적인 측면에서 계획2.0 또는 실시간적도시계획의 전개과정으로 파악될 수 있다. 도시계획의 실행과정은 공동의 가치창출과정이고, 참여에 기반하는 협력적 디자인의 브리콜라주한 실험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협력을 위한 도구들과 장치들이 선택되고 결합되면서 참여적인 정보기술 기반의 계획내용들이 실행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변화들은 근대 초기 위생 중심의 도시계획에서, 다음 단계인 자동차 중심 계획의 전환을 거쳐, 이제 스마트시대의 도시계획으로 전환되는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전반적인 변화 양상들은 전반적인 구조와 체계의 전환(Transition)이란 틀 속에서 이해될 수 있고, 철학적 측면에서 인간을 넘어선 비인간인 사물과 기술을 포괄하는 만물의 정치학(Cosmopolitics)이라는 사상적 프레임 내에서 이해되고 조명될 수 있다.

초록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더 나은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스마트시티 논의는2017년 현재 초기의 논의보다 훨씬 더 큰 함의를 가지고 있다. ‘스마트’가 가지는 일반성과 확장성으로 인해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거버넌스 등도시행정과 커뮤니티 논의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나아가 스마트시티는 기존의 지속가능한 도시 논의를 흡수하고 있는 한편, 단기간에 필수적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자하는 개발도상국의 욕망과도 연결되어 그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이논문은 도입 초창기 시점보다 더욱 확장된 스마트시티의 현재적 의미를 네 가지주요 흐름인 정보통신기술, 거버넌스, 지속가능성,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향후 국내 스마트시티 논의와 정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개발도상국 시장진출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다수의 스마트시티논의에 이와 같은 다층적 차원의 스마트시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개발도상국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스마트시티가 값비싼 도시기반시설을 넘어선 지불가능성을 고려한 도시기반시설 공급과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성 담보에 초점을 맞출 때 한국의 스마트시티 논의는 국제적 확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Smart city which was initiated with an attempt for effective urban management and better quality of urban life using ICT has far bigger implication at the time of 2017. Generality and expandability of the word,‘Smart’ extends its domain to governance, merge discussion of ‘sustainable city’, and even get connected to the desire of developing countries who wants to have core urban infrastructure in timely and effective manner. This paper tried to review the current meaning of the expanded smart city focusing on four main pillars of ICT applied urban solution, governance, sustainability, and decent urban development. Many of arguments in smart city discussion in Korea reveal their intention to approach developing countries for their commercial purposes with mere ICT applied urban development. However, sincere discussion over smart city with developing countries requires an approach for sharing the experience in addressing lack of urban infrastructure from rapid urbanisation and current efforts for more participatory governance and enhanced sustainability in term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aspects. In addition, an effort for the provision of affordable urban infrastructure considering the constraint of budget in developing countries can extend the base of Korean smart city further.

초록

이 논문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을 원용하여 초국적 노동이주과정에서 형성된인간 및 비인간 행위자-네트워크들과 이들로 구성된 다중적 결합체로서 아상블라주를 고찰하고자 한다.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바탕을 둔 초국적 노동이주 연구는 두 가지 핵심 사항에 대한 관심, 즉 초국적 노동이주과정에서 다른 인간 및비인간 행위자들을 만나 구성하게 되는 행위자-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과정에서 형성·변화하는 다양한 유형의 위상학적 공간들(즉 지역적 공간, 네트워크 공간, 유동적 공간, 그리고 화염의 공간)에 대한 관심을 강조한다. 이러한 위상학적 공간성들을 가지는 행위자-네트워크들에 의해 만들어진 아상블라주의 개념은 초국적 노동이주 연구에서 존재론적, 분석적, 방법론적 유의성을 가진다. 이러한 점에서 이 논문은 초국적 노동이주과정에서 형성되는 세 가지 주요 아상블라주, 즉 일자리, 가정, 그리고 국가 아상블라주를 개념적으로 고찰하고,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Abstract

Applying actor-network theory(ANT), this paper considers human and non-human actor-networks and their assemblages in multiple form which are emerged, maintained, and disintegrated in transnational labor migration. It is argued that studies on transnational labor migration on the basis of ANT emphasize two central concerns, that is, the concern with actor-networks continuously produced and reproduced by human and material objects encountering in processes of transnational labour migration; and the concern with diverse types of typological spaces (that is, regional, network, fluid and fire space) which are also constructed and reconstructed repeatedly in these processes. The concept of assembles as multiple associations of heterogeneous actors and their networks with typological spaces provides a significant (ontologically, analytically, and methodologically) tool to grasp central aspects of transnational labor migration. On the basis of this conceptual consideration, this paper analyzes empirical materials collected through deep interviews with foreign migrant workers living around Daegu in Korea, focusing on three major assemblages arranged and rearranged in processes of transnational labor migration, that is, job, home, and state assemb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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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는 급격한 도시화로 심각한 사회문제를 겪고 있다. 관습적 토지등기 및 개발과정의 문제로 자카르타 도시개발의 한계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는 자카르타 토지개발의 문제점을 한국의 토지구획정리 개발방식을 적용하여 주택공급 및 불량주거지 개선에 활용하기 위함이다. 분석결과 자카르타의 불량주거지 개선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과제로 프로젝트를 위한 재원조달, 사업부지 확보, 토지소유권 및 점유(land tenure)의 명확성, 사회적 주택(social housing) 공급,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및 투기문제가 도출되었다. 이 문제들은 한국의 토지구획정리 개발방식의 적용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개발이익의 사유화 및 토지투기는 선제적 수단을 마련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사업목적 달성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카르타가 한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모델을 적용할 경우 이러한 한계점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대응하는 정책적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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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석유정점과 기후변화의 위기 그리고 국제유동성 위기가 맞물리면서 광물 및 농상품과 같은 원자재에 대한 국제적 수요와 투자가 급증하였다. 팜오일은 식용수요 급증 이외에도 바이오연료로 전용가능성이 높은 유지종자라는점에서 주요 투자대상으로 선택되어 지난 10년간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대되어왔다. 하지만 팜산업은 다양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논쟁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팜오일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의 지형을 정리하고, 팜산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이해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분석의 출발은 팜오일을 사회-자연으로 이해하며 이를 둘러싼 국제적·국가적 특성이 구성되는 과정을 살피는 것이다. 팜산업은 독특한 ‘동남아시아적인 현상’이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전 세계 팜오일 생산의 대다수를 담당하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팜오일 관련 투자와 기술의 중심지이자 국제 팜오일시장의 주요 무역 허브로 기능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동남아 팜산업 성장을 주도해 온 동남아시아의 두 국가(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의 정책을 검토함으로써, 국가-자연으로서 팜오일이 정당화되는과정에 대한 맥락적 이해를 제공한다.

초록

Abstract

The rhetoric of the Big Society agenda under the Coalition government in the UK(2010∼2015), which encouraged community empowerment, devolution, volunteerism and social action, gave the impression that people would have more choices and access to a much broader range of opportunities. However, the efficacy of the Coalition’s policy was highly controversial whilst they were in power. Accompanying these issues, this paper explores whether community empowerment is always a panacea for social and economic problems especially in deprived neighbourhoods. It examines how the concept of community empowerment was translated into reality under the Coalition, drawing upon existing secondary sources in the UK including government policy reports and research findings dating from the late 1990s onwards. This paper begins with an overview of the Big Society idea under the Coalition, comparing it with the neighborhood renewal approaches under previous Labour governments. It then looks at the effect of the Coalition’s policies on local governments, local voluntary organisations and residents in deprived neighbourhood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oalition’s policies were not successful in achieving the Big Society’s goals of creating an inclusive and fairer society through greater community empowerment. It neglected the needs of communities in deprived neighbourhoods and marginalised them from society. Under the Coalition, the activities of community groups and voluntary organisations for vulnerable members of society deteriorated. The Big Society agenda clearly shows that community empowerment cannot be always an answer unless people in deprived neighbourhoods have enough resources or skills to make use of the increased control they are giv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