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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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류 혁신 그리고 생태적 뉴딜 전략의 관점에 입 각하여 이명박 정부의 ‘녹색 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논의한 다. 정부의 ‘녹색 뉴딜’은 과거 20세기의 전통적 뉴딜, 특히 그중에서도 4대강 사 업과 같은 반환경적인 토목사업에 지나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외형상 생태적 뉴 딜과 관련된 사업들도 추진방향이나 정책내용상 문제점이 많다. 이를 개선하려면 정부 뉴딜의 중점을 ‘20세기형 전통토목사업’에서 한국 경제의 자원효율성을 제 고하는 ‘21세기형 관류 혁신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초록
Abstract
그동안 한국 국가의 토건지향성과 개발주의적 성향에 대한 여러 비판이 제기되 어왔다. 하지만, 한국 국가의 정책이 왜 그러한 선택성을 보였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한국에서 토 건지향적인 국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전략관계적 국가론을 바탕으로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지난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 국가의 공간정책과 그를 둘러싼 복잡한 정치-경제적 과정의 결과로, 지역적 스케 일에서 영역화된 이해의 정치적 동원화가 매우 활성화되었고, 그 때문에 국가의 토건지향성과 개발주의적 성향이 강화되었음을 주장한다. 더 구체적으로, ① 정당 정치에서의 중심적 균열구조가 지역에 기반을 두고 형성됨에 따라, 정당과 정치 인들이 지역 차원의 개발주의 정치에 쉽게 순응하여, 국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고, ② 계급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의 미성숙으로 말미암아, 지역 차원에 서의 장소적 이해가 강하게 영역화되는 경향을 보여주며, ③ 1970년대부터 지속 된 지역주의 정치의 영향으로 지역의 정치-경제적 현실을 해석하는 담론의 프레 임이 ‘중앙-지방’ 관계를 중심으로 매우 정치화되어 있다는 조건들이 한국 국가 의 토건지향성 강화에 매우 큰 영향을 끼쳤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 로, 이 논문은 한국 국가의 신개발주의적 토건지향성의 문제를 정권과 관료들의 비합리성, 무능, 비도덕성에 국한하지 않고, 그러한 성향을 가지게 한 국가 안에 서, 그리고 국가를 통해서 작동하는 사회세력들 간의 더욱 복잡한 정치-사회-경제 적 경합과 상호 작용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한다.
초록
Abstract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전으로 말미암아 물의 관리를 민간기업에 이전하는 민영화 흐름이 나타났고, 제3세계에서는 그 결과, 물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 로 쟁점화되어 결국 민영화가 실패로 돌아가는 사례도 다수 나타나게 되었다. 참 여정부 시기 한국에서도 물 산업 육성방안이 제시되어 민간기업에 의한 물관리를 추진하고자 했다. 또한 현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의 민영화를 강력하게 지원하고 있어서 물 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물과 관 련된 서비스는 다양한 측면이 있고, 물 산업도 다양한 종류가 공존하여, 물 산업 민영화에 대한 객관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려면 이데올로기 차원의 대응보다는 경 험적 차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한국의 수도 사업이 가진 문제들은 한국의 근대적 물관리체제가 형성되면서 발생한 문제이며, 이 문제는 민영화에 의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동시에 민영화만 막으면 해결되 는 문제도 아니다. 이 글에서는 물 산업 민영화 논쟁을 검토하면서 민영화 여부 보다는 한국의 물관리체제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들에 집중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했다. 첫째,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기금을 국가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둘째, 민주적인 수리권을 수립해야 하며, 셋째, 민 주적이고 투명한 물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1980년대 이후의 지정학 연구에서 중요한 흐름을 차지하는 비판지 정학에 대한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한다. 포스트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Ó Tuathail 과 일단의 정치지리학자들은 고전지정학의 정치적 중립성과 연구방법에 대한 문 제 제기를 통해 지정학을 비판적 시각으로 재구성했다. 이들은 지정학을 문화적 현상으로 규정하고 국가 중심의 지정학 기술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정학 주체가 다층위의 공간 속에서 어떻게 지정학을 전략적으로 이용했는지 분석했다. 비판지 정학자들은 담론 분석을 통해 고전지정학 이론과 현대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연 구했으며 제국주의로 얼룩진 과거를 극복하고 지정학의 새로운 연구의 장을 열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페미니즘 학계로부터 가부장적·서구 중심적 세계 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지리학 그룹으로부터는 지정학의 경제적 요인을 간 과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사회갈등 특히 도시‧지역 계획과정에서 정부와 주민 간 갈등이 상호 학습과정을 통해 협력과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갈등의 바람직한 해소라는 규범적 전제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갈등이 상호학습과정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이유 중 적어도 하나는 갈등과 갈등 해소 과정에 대한 인식론적 한계에서 기인한다고 보 고, 기존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갈등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종합적 개 념틀을 구성하고자 시도했다. 기존 갈등 해소에 관한 연구들이 터하고 있는 주관 주의, 객관주의, 상호 작용 접근, 사회구조 접근은 그 부분성으로 인해 현실 갈등 을 풍부하게 설명하거나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기에 한계가 있다. 기존의 종합적 접근 연구 또한 주관 요인으로서 갈등 인지 요인을 포함하는 경우가 드물고, 여 러 요인 간 인과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기 존 갈등연구의 부분적 특성을 그 의의와 한계 속에서 고찰함을 통해 종합적 요인 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