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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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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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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이후 대책의 방향 설정과 과제

Establishing directions and tasks after the plan of new administrative capital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5, v.0 no.23, pp.179-216
최병두 (대구대학교)
최병두. (2005). 신행정수도 이후 대책의 방향 설정과 과제. 공간과 사회, (23), 179-216.

Abstract

지난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국토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심화된 국토 공간의 불균형과 수도권의 과잉 집중 현상은 수도권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저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참여정부가 추진하게 된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은 2004년 10월 헌법재 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중단되게 됨에 따라, 그 이후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추진을 위한 방향설정과 과제에 대한 신중한 재검토가 요청되게 되었다. 이 논문 은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의도했던 목적, 즉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을 위한 계획들을 점검해 보고, 이에 따른 후속 대책들의 전망을 논의하고자 한 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현재 재추진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이후 대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의 주요 내용들이 공간적 관련성과 지역의 내 생적 발전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점들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 질적인 내용의 반영을 요청하고 있다.

keywords
신행정수도,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도권 과밀화, 지역불균등발전, 자생적 발전, new administrative capital,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over-concentration of the Capital region, uneven geographical development, endogenou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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