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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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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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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의 이상과 현실

The Public Concept of Land: Idea and Reality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5, v.0 no.23, pp.243-267
조명래 (단국대학교)
조명래. (2005). 토지공개념의 이상과 현실. 공간과 사회, (23), 243-267.

Abstract

본 논문은 ‘토지공개념’의 역사적 연원, 법리적 원리, 제도로서 운영특성과 그 한계 등을 분석한 뒤, 본래의 취지인 토지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제도로서의 활 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글의 순서는 우선 토지의 본질 적 속성으로 공공성 혹은 사회성의 역사적 기원과 연혁을 살펴보고, 이어 한국에 서 토지공개념이 등장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분석한 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토지공개념이 안정적 제도로 구축될 수 없는 요인으로서 입법기술의 문제와 토지 공개념과 대비되는 시장주의적 토지관의 영향을 지적하면서, 이 두 전제의 해결 을 통해 토지공개념의 새로운 제도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keywords
토지공개념, 토지의 공공성과 사회성, 토지공개념 3대 입법, 시장주의, the public concept of land, the publicness and social nature of land, 3 laws on the public concept of land, marketism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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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정호, (1996) 토지세의 경제학,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3.

이정전, (1999) 토지경제학, 서울: 박영사

4.

(2004) 토지의 특성과 정책적 시사, 환경정의 산하 토지개혁포럼 제 1 회 발표문

5.

박헌주, (2001)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새국토협의회 주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방향 세미나 발표논문

6.

서순탁, (2001)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확립을 위한 개발권양도제 운영방안, 새국토협의회 주관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체계 구축방향 세미나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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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남,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 국토연구원 홈페이지

8.

조명래, (2001) 녹색사회의 탐색, 서울: 한울

9.

(2003) 토지의 공동체적 가치가 우선이다 (2003.10.31), 업코리아(인터넷신문) 정책탕평책 찬반 논쟁 컬럼

10.

(2004) 참여정부의 얕은 진보주의와 포퓰리즘적 신개발주의, 환경과 생명

11.

(2004)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본 한국의 토지이용제도, 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주한독일대사관‧주한영국대사관 공동주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전략모색을 위한 국제심포지움(2004년 6월 10일)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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