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6706
이 글은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들어 와 새로 마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그 성과를 높이려면, 균형발전 추진체 제는 조금 더 지방주도형, 지방분권형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료해져야 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도 도입취지에 걸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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