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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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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The Evaluation of New Promotion System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5, v.0 no.23, pp.46-82
강현수 (중부대학교)

Abstract

이 글은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들어 와 새로 마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그 성과를 높이려면, 균형발전 추진체 제는 조금 더 지방주도형, 지방분권형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료해져야 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도 도입취지에 걸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keywords
균형발전 추진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nforcement System,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Regional Innovation Committee, The Special Accounting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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