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logo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에 대한 평가와 과제

The Evaluation of New Promotion System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Korea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5, v.0 no.23, pp.46-82
강현수 (중부대학교)

Abstract

이 글은 참여정부 균형발전 추진체제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성과와 문제점 및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보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 들어 와 새로 마련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점을 맞추어 그 성과 평가와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가 추구하는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지향하면서 그 성과를 높이려면, 균형발전 추진체 제는 조금 더 지방주도형, 지방분권형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 회와 지역혁신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명료해져야 하며, 균형발전특별회계 도 도입취지에 걸맞게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keywords
균형발전 추진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 전특별회계,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Enforcement System,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Regional Innovation Committee, The Special Accounting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참고문헌

1.

강현수, (2003)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의 주요 쟁점, 2003년 한국공간환경학회 가을 심포지엄 발표문

2.

강현수, (2002) 수도권 경제력 집중의 실태와 개선방안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지역격차), 한울

3.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지역경실련협의회, (2001) 수도권 집중억제와 국토균형발전 정책진단 토론회 자료집,

4.

국가균형발전사업평가위원회, (2004) 2005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예산신청(안) 평가 보고서,

5.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03)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6.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총괄국, (2005) 지역혁신협의회 활성화 방안, 워크샵 발표자료

7.

권오혁, (2004) 혁신적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학회연합학술회의 한국지역개발학회 주최 발표논문

8.

김영정, (2004) RIS 구축과 지역혁신협의체,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학회연합학술회의 지방분권운동본부 주최 발표논문

9.

김용웅, (2003) 지역발전론, 한울

10.

김정훈, (2002)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11.

(20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자체별 재원배분 방안,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집

12.

김태환, (2003)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실태와 지역화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13.

김형기, (2004)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발전과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학회연합학술회의 지방분권운동본부 주최 발표논문

14.

노기성, (2005) 국가재정운용계획 균형발전 분야 발제 및 쟁점 설명, 기획예산처, 한국개발연구원 주최, 국가재정윤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 발표자료집

15.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2003) 참여정부 산업정책의 방향과 과제,

16.

대한민국정부, (2004) 2004-2008 국가재정운용계획,

17.

박경, (2005) 지역균형발전 정책인가, 신 성장정책인가?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평가와 국토정책 개편방안, 녹색사회연구소, 제4회 녹색사회포럼 국가균형발전과 분권으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가능한가? 발표 자료집

18.

배준구, (2004)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추진실태와 향후과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학회연합학술회의 한국지역개발학회 주최 발표논문

19.

부산지방분권협의회, (2004)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20.

성경륭, (2004)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1.

송영필, (2005) 지역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삼성경제연구소 이슈페이퍼

22.

유럽지역연구회, (2003) 유럽의 지역발전정책, 한울

23.

이재은, (2004)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분권형 체제개혁의 과제, 제1회 대한민국 지역혁신박람회 학회연합학술회의 지방분권운동본부 주최 발표논문

24.

지해명, (2002) 지역발전 인센티브구조와 효과분석,

25.

차미숙, (2003) 지역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6.

한국개발연구원, (2001) 2011 비전과 과제: 열린세상, 유연한경제,

27.

한국공간환경학회, (2001) 국토균형발전과 수도권 관리방안, 한국공간환경학회, 푸른 경기 21 공동학술심포지움 자료집

28.

한국법제발전연구소, (2003) 지역균형발전: 그 실천적 방안과 법‧제도,

29.

House of Commons ODPM, (2003)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in Prosperity,

30.

Morgan, K, (2002) The English Questions: Regional perspective on a fractured nation, Regional Studies

31.

http://www.president.go.kr, 청와대 홈페이지

32.

http://www.pcbnd.go.kr,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홈페이지

공간과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