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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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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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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Analysing and Assessing the Process of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cusing on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5, v.0 no.24, pp.205-241
강현수 (중부대학교)
강현수. (20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예산편성과정 분석 및 개선 방향. 공간과 사회, (24), 205-241.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현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3년 말 도입하여 2004년부터 처음 운영되기 시작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개발계정의 예 산 편성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운영상의 개선점을 찾고자 하는 것 이다.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각 시도별로 2005년 도용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예산 신청 과정 및 확정 과정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해 과거 관행과 달라진 모습들을 사업유형별, 소관부처별, 시도 별로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시행 첫 해인 200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균 특회계의 설립의도에 맞는 과거와의 차별성이나 지역의 창의성을 보여줄 수 있 는 사업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지역별로 사업 선택 유형에서 선호사업과 기피 사업이 일부 드러나고 있다. 둘째, 위의 분석을 토대로 균특회계 지역개발계정의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개 선되어야 할 사항들을 균특회계의 적정 규모, 대상 사업들의 적정성, 보조율 등 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운영 개선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keywords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개발계정, 포괄보조금, The Special Account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The Account for Regional Development Block G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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