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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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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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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분권화의 방향과 정책과제

The Development of Decentralization in Korea Agricultural Policies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07, v.0 no.28, pp.4-30
박경 (목원대학교)
박경. (2007). 농정분권화의 방향과 정책과제. 공간과 사회, (28), 4-30.

Abstract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농정의 분권화 실태를 평가하고 향후 농정분권화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해보았다. 경북 상주시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농정의 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농정은 중앙보조금에 의존한 타율적인 농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통해 농촌과 지역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농정의 지방분권이 불가결하다. 그러나 농업은 지역적 특성이 강한 한편 식량안보와 농업이 국민들에게 주는 정서적 가치, 환경적 가치가 높기 때문에 단순히 분권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농정의 수행에서 국가와 지방이 어떤 역할을 맡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지역의 특색을 살려나갈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 협조적 분권모형 또는 중첩적 분권모형을 농정분권화의 모델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농업재정 운영체계의 개편방향과 농림 사업의 분권화 방안을 논의해보았다.

keywords
지방분권, 지역농정, 농정의 분권화, 협조적 분권, agricultural policies, decentralization, devolution, overlapping authorit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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