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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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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신제도주의 접근에 의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s of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in view of new institutionalism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1, v.21 no.1, pp.185-220
조덕훈 (세종사이버대학교)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문제가 부동산중개관련 사고의 빈발과 일반국민들의 부동산중개업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높은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는 이유들 중의 하나임을 논리적으로 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신제도주의 이론 중에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를 이용하여 논리적․연역적으로 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합리적 선택 신제도주의의 분석틀을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단순화하여부동산 중개윤리제도의 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법률 중 중개윤리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비공식적 제도로서 부동산중개업관련 협회의 윤리헌장 내용과 이것의 집행관리를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공식‧비공식 제도에서 문제점을 도출할 수있었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발전방안을 통해, 합리적인 유인구조를 구축하고 합리적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이 사회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real estate brokerage ethics, new institutionalism, institution, rational incentive structure, 부동산중개윤리, 신제도주의, 제도, 합리적인 유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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