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ACOMS+ 및 학술지 리포지터리 설명회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사전등록 바로가기
 

logo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ISSN : 1225-6706

논문 상세

이전 다음
논문 투고

Vol.28 No.3

Citation Share

협력적 계획과정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의의와 한계: 창신·숭인 선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as a Collaborative Planning Process: A Case Study of the Changsin·Sungin Revitalization Project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18, v.28 no.3, pp.112-139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112
김지은 (서울주택도시공사 SH도시연구원)
김지은. (2018). 협력적 계획과정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의의와 한계: 창신·숭인 선도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28(3), 112-139, https://doi.org/10.19097/kaser.2018.28.3.112

초록

이 연구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법적 계획 수립 주체인 행정과 다양한 이해당사자 간의 협력과 배제의 양상이 표출·조정된 결과물이라고 상정하고, 그 기저에서 작동하는 유무형의 제도적 환경과의 연관성을 고찰했다. 사례 연구 대상지인창신·숭인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활성화계획 수립 초기에는 행정과 주민들이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후 국토부의 승인을 받은 활성화계획에 주민들의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행정과 주민, 주민과 주민 간에 잠재되어있던 갈등 요인이 불거진 곳이다. 창신·숭인 사례에 비추어볼 때, 제한된 기간 안에 정부에서 배정한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도시재생사업의 구조가 지속된다면 계획 수립 주체인 행정이 주민을 배제하는 양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획과정에서 드러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 간에 표면화되었던 갈등을 조정할 기회도없이 적극적 참여 집단을 형성한 주민에 의해 다른 주민들이 배제될 가능성도 높다. 재생사업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단계는 주민들의 관심도가 가장 높은 시기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명시적·암묵적 갈등과 배제가 표면화되고 해소될 수 있는 기회다. 국비의 적기 집행을 이유로 활성화계획 과정을 무리하게 단축시켜야 하는현재의 제도적 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keywords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collaborative planning, participation, exclusion,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협력적 계획, 주민참여, 배제

Abstract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dynamic relationship between various stockholders in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ning process and the underpinning institutional conditions. In the early stage of Changsin-Sungin Revitalization planning,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residents maintained cooperative relationship as the former were open to residents’ opinions and tried to assign revitalization budget to projects that embracing their needs. But Seoul City submitted the Revitalization Plan to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for official plan approval, without properly informing residents. Afterwards dormant conflict between Seoul City and multiple stakeholder emerged. The Changsin-Sungin case shows that if the urban revitalization program retains current structure, which requires central government budget be allocated within a limited period of time, exclusion of residents by local government will inevitably persist. It is also likely that there would be little time to address explicit or implicit conflict of interest between various resident groups. In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roject, the planning stage is the period when residents are most interested. In that sense, planning is an opportunity to expose and resolve conflict between local stakeholder. The author argues that it is time to review the current intuitional framework of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olicy which focuses on timely execution of the national budget and therefore forces to shorten the timeframe of the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keywords
Neighborhood revitalization plan, collaborative planning, participation, exclusion,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협력적 계획, 주민참여, 배제

참고문헌

1.

강맹훈·송혜승·이명훈. 2017. ｢도시재생사업의 참여주체별 만족도에 대한 요인분석: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33권 6호, 31∼37쪽.

2.

김인희·반영권. 2013. ｢시민참여형 2030 서울플랜 경험과 과제｣. 서울연구원.

3.

김지윤. 2015. ｢봉제마을 창신동: 도시재생과 산업재생의 엇박자｣. ≪도시연구≫, 제14호, 125∼157쪽.

4.

도시재생사업단. 2014. ｢도시재생 R&D 종합성과집｣.

5.

박세훈·임상연. 2014.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국토연구원.

6.

박세훈·천현숙·전성제. 2009. ｢마을만들기 참여 거버넌스의 비교분석: 제도주의적 접근｣. ≪국토계획≫, 제44권 3호, 207∼220쪽.

7.

손경주·오종열·김현정·고보민·정창무·안건혁. 2011. ｢협력적 계획이론에 준거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계획 수립과정의 평가 연구｣. ≪국토계획≫, 제46권 5호, 10∼79쪽.

8.

신동진. 2013. ｢도시계획 결정에 영향을 준 계획과정 참여자의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여건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제48권 6호, 107∼132쪽.

9.

신중진·신효진. 2010.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주민의 역할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건축계≫, 제10권, 233∼244쪽.

10.

신현주·강명구. 2017.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서울시 용산구 해방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29권 3호, 25∼46쪽.

11.

양재섭·김인희. 2012. ｢서울의 마을단위계획 운영실태와 자치구 역할 개선방향 연구｣. 서울연구원.

12.

양재섭·남선희. 2015.｢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과정 모니터링｣. 서울연구원.

13.

유병권. 2013.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과정｣. ≪국토계획≫, 제48권 6호, 367∼385쪽.

14.

서울시. 2015. ｢창신·숭인 신택리지 보고서｣.

15.

이경환·안건혁. 2007. ｢협력적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 합의과정이 사회자본 형성에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제42권 2호, 7∼15쪽.

16.

이나영·안재섭. 2017. ｢근린재생 일반형 도시재생사업과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 제20권 3호, 63∼78쪽.

17.

이왕건 외. 2017.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국토연구원.

18.

이영아. 2013. ｢도시재생사업에서 주민의 참여와 배제: 영주시 삼각지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을 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23권 4호, 102∼130쪽.

19.

이영은. 2014. ｢정부3.0 구현을 기반으로 하는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의 실현｣. ≪국토≫, 제387호, 15∼25쪽.

20.

임상연. 2018. ｢도시재생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과제｣. ≪국토정책 Brief≫, No.649, 국토연구원.

21.

전상인. 2013. ｢계획이론의 탈근대적 전환에 대한 비판적 성찰｣. ≪국토계획≫, 제42권 제6호, 7∼24쪽.

22.

조명래. 2013. ｢주택개발에서 사람 중심 주거재생으로: 서울시 신주거정책을 중심으로｣. ≪공간과 사회≫, 제46권, 5∼57쪽.

23.

주대관. 2018. ｢사회적 재생에서 공동체 참여와 배제: 해방촌 신흥시장 상생협약을사례로｣. ≪공간과 사회≫, 제28권 2호, 115∼157쪽.

24.

진영환·류승한·정윤희·김은란. 2008. ｢시민이 참여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전략편｣. 국토연구원.

25.

Alexander, E. R. 2005.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and Planning: From Institutionalization Theory to Institutional Design.” Planning Theory, 4(3), pp. 209∼223.

26.

Healey. P. 1997. “Collaborative Planning: Shaping Places in Fragmented Societies.” UBC Press.

27.

Innes, J. and D. Booher. 1999. “Consensus Building and Complex Adaptive Systems: A Framework for Evaluating Collaborative Planning.” APA Journal, 65(4), pp. 412∼423.

28.

Peters. G. 1999. “Institutional Theory in Political Science: The New Institutionalism.”Pinters.

29.

Sanyal, B. 2005. “Planning as Anticipation of Resistance. Planning Theory.” Planning Theory, 4(3), pp. 225∼245.

공간과 사회

논문 투고 OA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