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 1225-6706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 포용도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국토 분야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토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할 인권 범위에 관한 논의와 공정한 인권 보장 방법을 담아내는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해 공간 정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국토분야에서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특정 계층만을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형태의 평가방법임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 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본재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인권의 유형을 최소한의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확대하고, 추상적 인권 개념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국토 분야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가의 인권 보장 방법으로,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정함을 증명하기 위한 논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권 간 상충이 생길 경우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다수에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강현수. 2010. 『도시에 대한 권리-도시의 주인은 누구인가』. 서울: 책세상.
강현수. 2014. 『인권 도시 만들기』. 충청남도: 그물코
곽노완. 2013. 「도시 및 공간 정의론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에드워드 소자의 ‘공간정의’론에대한 비판적 재구성을 위하여」. ≪철학사상≫. 제49권, 289~310쪽.
곽노완. 2015. 「공유의 시대, 열리고 겹치는 공유도시의 비전」. ≪마르크스주의 연구≫, 12(3), 100~122쪽.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연구팀. 2007.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국가인권기구를 위한 안내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2018a.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2018b. 『사이버인권영육보조교재 인권의 이해』.
국토연구원. 2019. 『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국토연구원. 2020. 『국토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전문)』.
김종호. 2020. 「현대 법철학에 있어서 국가론의 기본적 구조와 문제점-정의론에서 자유와 평등의 위치에 대한 고찰을 통해」. ≪법이론실무연구≫, 8(3). 185~225쪽.
롤스, 존(John Rawls). 2003. 『정의론(개정판)』. 황경식 역. 서울: 이학사.
박경서. 2015. 「인권 실천 앞에 보수, 진보 따로 없다」. 박경서 외 8인 엮음. 『인문학이 인권에답하다』. 서울: 철수와 영희.
변필성. 2019. 『국토에 대한 권리 보장을 위한 시론적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
서영표. 2012. 「도시적인 것, 그리고 인권? 도시에 대한 권리 논의에 대한 비판적 개입」. ≪마르크스주의 연구≫, 9(4), 68~102쪽.
성정엽. 2019. 「헌법과 공익: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공공복리’의 의미와 기능을 중심으로」. ≪외법논집≫, 43(2), 95-114쪽.
신인철·신민철. 2018. 「인권을 품은 포용도시 서울: 서울시 인권정책의 변화와 과제」. 도시와 인권 학술토론회 자료집 (2018년 12월 19일), 서울연구원.
유태한. 2019. 「사회정의론에 기반한 사회복지철학이론의 탐색 : 롤스와 샌델 비교」. ≪사회복지정책≫, 46(2), 5-25쪽.
이준일. 2017.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제7판)』. 서울: 홍익사.
정인섭 편역. 2000. 『국제인권조약집』. 서울: 도서출판 사람생각.
정재요. 2020. 「공공성의 정치이념적 스펙트럼과 헌법적 공공복리」. ≪21세기정치학회보≫, 30(1), 1-24쪽.
정태욱. 2016. 「존 롤즈의 정의론과 재산소유 민주주의론」. ≪법학연구≫, 27(3), 11-41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2020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9.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심사기준』.
Lefebvre, H. 1968. Right to the City, Kofman, E. and Lebas, E. (translated and edited), Writings on Cities. Blackwell. 1996.
Lefebvre, H. 1996. Writings on Cities. Malden, Massachusetts: Blackwell.
Raz, J. 1986. The Morality of Freedom. Oxford University Press.
Rawls, J. 1971.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Walzer, M. 1983. Spheres of Justice: A Defense of Pluralism and Equality. Basic 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