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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서울분원 대회의실(별관 3층)
  • 2024년 07월 03일(수)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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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ISSN1225-6706
  • E-ISSN2733-4295
  • KCI

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을 위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for Human Rights Discourse in National Territorial Policy

공간과 사회 / Space and Environment, (P)1225-6706; (E)2733-4295
2021, v.31 no.1, pp.139-167
https://doi.org/10.19097/kaser.2021.31.1.139
이영아 (대구대학교)

Abstract

최근 도시에 대한 권리, 포용도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인권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국토 분야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내용과 방법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국토 분야에서 실현되어야 할 인권 범위에 관한 논의와 공정한 인권 보장 방법을 담아내는 인권영향평가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인권영향평가가 국토정책 분야에서 인권 담론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은 롤스의 정의론에 근거해 공간 정의 실현 방향을 제시하고, 인권 보장을 위한국가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 시각에서 볼 때 현재의 공공기관 사업 인권영향평가는 국토분야에서 인권 논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분야에서 특정 계층만을대상으로 하며, 단순한 형태의 평가방법임을 지적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 보장의 기준이 되는 기본재 개념을 적용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인권의 유형을 최소한의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확대하고, 추상적 인권 개념을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중 국토 분야의 기본권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국가의 인권 보장 방법으로, 취약계층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공정함을 증명하기 위한 논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본권 간 상충이 생길 경우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해 다수에게 공평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무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keywords
인권, 국토정책, 인권영향평가, 사회적 기본권, 공정으로서 정의, Human Rights, National Territorial Policy,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Justice as Fair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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